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04/14~04/27)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04/14~04/27)

 

○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절을 앞두고 서울 곳곳을 행진하며 ‘사업장 변경 제한 폐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 보장’ 등의 주요요구를 외쳤습니다.

국내에 체류 중인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절을 일주일 앞둔 25일 ‘사업장 변경 제한 폐지’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 보장’ 등을 외치며 서울 곳곳에서 행진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을 외치며 피 흘리고 싸운지 131년이 지났지만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유행 이후 각종 인종차별에까지 시달리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주노동자들은 명백한 인종차별정책인 코로나19 이주노동자 전수검사 행정명령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사업장 이동을 가로막는 인권을 침해하는 고용허가제의 폐지, 인간다운 숙소의 보장 등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요구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절을 법정 휴일로 정하고 있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임금을 받으며 쉴 수 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당일에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이주민단체들은 해마다 5월 1일 이전 주의 일요일에 모여서 노동절을 기념하고 있다.

<경향일보> 이주노동자들 “인간다운 기숙사에 살고 싶다”… 엿새 앞선 노동절 행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4251708001&code=940100

 

○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외된 5인 미만 사업장, 산재 사망의 35% 차지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다섯 명 가운데 네 명은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사고 사망자 세 명 가운데 한 명은 5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다.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에서 적용이 유예되거나 제외된 소규모 사업장들에서 여전히 많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14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 882명에 대한 세부 통계를 보면, 사망사고는 주로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전체의 81%인 714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던 이들이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35.4%(312명), 5~49인 사업장에서 45.6%(402명) 발생했다. 임금 노동자 1만 명당 사망 비율을 뜻하는 사망만인율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04, 5~49인 사업장에서 0.49였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만인율은 300인 이상 사업장(0.12)의 8.7배에 달했다. 50인 미만 사업장 사고 사망자는 2018년 745명(전체 사망자 중 77%), 2019년 660명(77%)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제정돼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은 이런 소규모 영세 사업장이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부터 적용하기로 했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대상에서 제외됐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부 규정들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통계만 보더라도 자본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중대재해법이 제정될 당시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한겨레> 산재사고 사망자 81%가 50인 미만 사업장…사각지대 재확인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90961.html#csidxd00fbc7b5cef86092ac12bc5895d371

 

○ 산단공, 반월·시화 산업단지 RE100 실천 업무협약 맺어…캠페인보다는 이산화탄소배출을 줄이려는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가 RE100 달성 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반월·시화산업단지 입주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캠페인인 RE100(Renewable Energy 100%)을 달성해 탄소 중립과 에너지 자립을 확산하고자 추진됐으며, 한국 RE100 위원회, 스마트 에너지플랫폼 협동조합, 반월·시화 산업단지 기업들이 함께 참여했다.

국제 사회에서 RE100 캠페인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다.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을 하는 요인은 다양한데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쓴다고 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기여는 할 수는 있지만, 배출을 완전히(100%) 줄이는 것은 아니다. RE100를 하면 온실가스 배출을 100% 줄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이미지가 부각 되어 기업을 홍보하는 것으로 이용된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한국의 전력시스템 구조상 기업이 사용하는 전기 중 재생에너지와 석탄, 핵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가 구분되지 않고 있다. 만약 재생에너지로만 쓰는 전기로 하려면 PPA같은 전력판매시장의 민영화와 같이 되어야.하는데 이는 득보다는 실이 많은 정책이고 실제로 3월 법이 통과되어 전력시장의 민영화의 길을 터준 셈이다.

한국의 이산화탄소배출량은 연간 160억 톤으로 세계 8위다. RE100 캠페인과 같은 생색내기용 환경정책이 아니라 실제로 이산화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중부일보> 산단공, 반월·시화 산업단지 RE100 실천 업무협약 맺어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82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