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12.6.~2023.12.19.)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12.6.~2023.12.19.)

 

● 노동자의 안전할 권리마저 차별하는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적용유예 시도

지난 번 공단뉴스에서도 소식을 전해드렸다시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50인(억) 미만 사업장에서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이 당‧정‧청 주도로 추진 중입니다. 민주당도 정부의 공식 사과, 산업안전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제시, 2년 뒤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법을 시행한다는 경제단체의 약속 등을 전제로 조건부 합의 의사를 밝힌 상태인데요.

사업장 중대재해의 76%는 50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고, 안산·시흥 지역의 경우 올해 15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면서 지난해 8명 대비 87.5% 급증했다고 합니다. 반월시화공단에서 일어난 사고 유형을 보면 추락·끼임·부딪힘 사고가 특히나 빈번했다고 하죠. 가령 지게차에 후미등과 경보장치를 안 달아서, 건설 현장의 개구부를 막지 않아서, 회전하는 롤러 기계에 방호망을 달지 않아서, 계단에 안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아서, 마모된 슬링 벨트를 사용해서, 호이스트크레인 안전장치(후크에 걸린 물건이 빠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해제하고 사용해서 노동자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또 다시 유예된다면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절대 다수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은 사각지대로 내몰리게 될 게 불보듯 빤합니다. 결국 기업들은 안전에 투자할 시간과 비용을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 시간만 벌게 되겠죠. 

회사가 작다고 해서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권리까지 작아져서는 안 될 일입니다. 기업 규모가 작다고 품질경영시스템 도입을 유보하는 회사는 없잖아요? 회사에 품질경영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당연하듯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도 당연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12월 8일 월담노조가 발표한 성명서와 12월 12일 사단법인노동안전센터 정현철 센터장의 언론기고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성명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유예 시도 규탄한다.” (2023-12-08 월담노조)

https://goover20000.tistory.com/326

“현장은 이미 준비돼 있는데…중대재해처벌법 또 유예?” (2023-12-12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20003.html

 

● 사업다각화 지원, 중소업체 사장님들은 ‘든든’ 노동자들은 ‘불안’

▲ 경기테크노파크 전경. [출처: 안산시]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는 ‘반월시화스마트그린산업단지 사업다각화 지원 플랫폼 사업(2021~2023)’의 성과보고회를 지난 12월 12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3년째 추진된 사업다각화 지원 플랫폼사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지원하는 반월시화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의 대표 사업 중 하나로, “제조기업의 성장 정체 및 부가가치 창출 한계를 극복하고자 디지털 제조혁신을 통한 사업다각화를 지원”한다는 목표 아래 추진돼 왔는데요. 총 3년간 국비 120억 원, 경기도비 2억6천만 원, 안산시비 6억 원 등 총 15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디지털 촉진 지역특성화 사업’입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그간 추진한 사업의 전체적인 내용 공유를 통해 성과는 확산하고, 미흡한 점은 향후 성과활용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라고 합니다. 이는 제조업 쇠퇴와 기반시설 노후화 문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월시화공단을 미래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 디지털 산업공간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계획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소 제조기업 최다 집적단지인 반월시화 입주기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제조혁신 지원 ▶기술기반 사업화 지원 ▶시제품 제작지원 ▶특허 기반 기술 기회 탐색 플랫폼 제공 등이 이번 행사에서 기업 지원 우수사례로 발표되었는데요. 이 같은 내용을 보더라도 사업다각화 지원 사업의 주 내용은 디지털 환경 개선과 기술혁신을 중점에 둔 기업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정부와 지자체, 산단공은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과 재정을 동원해 기업 경쟁력 강화에 발벗고 나서고 있지만, 노동안전, 고용, 임금 등 산업단지 내 노동자의 일터 환경 전반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는 그만큼의 역량을 쏟아붓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중소 제조업체들이 사업다각화를 꾀하면서 일자리 감소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죠. 날이 갈수록 불안정해지는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지위 및 처우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관련기사>

“경기반월시화산단, 입주기업 ‘사업다각화’ 지원” (2023-12-13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625681

 

● 민주노총 상담, 작은사업장 노동자가 절반 이상

▲ 민주노총 노동상담 현장 [출처: 노동과세계]

13일 민주노총은 올해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상담소, 총연맹과 노동법률지원센터 등을 통해 입력된 상담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 임금(29.2%)과 해고·징계(11.7%), 노동 3권(11.6%) 관련 상담이 주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안전‧산업재해 상담건수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인데 상담비중도 절반가까이나 됐다고 하네요. 이렇게 소규모 사업장의 산안‧산재 상담이 증가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의 연도별 산재현황도 중대재해의 80%가량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작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려 하고 있으니 노동자들의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진 정책인지 이번 통계수치 발표에서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노동상담 유형을 성별로 비교해 보면 여성은 남성보다 노동시간, 성평등, 산재, 4대보험 관련 상담 비중이 높고 노동3권에 대한 상담비중이 낮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을 뿐 아니라 불안전한 직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번 분석결과에 대해 민주노총은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을 찾는 것은 그만큼 열악한 노동환경의 방증”이라며 정부의 노동정책이 어느 곳을 향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관련기사>

“민주노총 노동상담 절반이상, 30인 미만 작은사업장 노동자”… 2023년도 상담통계 분석 발표 (2023-12-13 노동과세계)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3767

 

●  ‘사업장 이동의 자유’ 20년 전 이주노동자들의 외침은 오늘도 변함없다

▲ 2023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대회가 17일 오후 2시 민주노총 서울본부 5층 강당에서 진행됐다. [출처: 노동과세계]

12월 18일은 ‘세계이주민의 날’입니다. 체류 자격·지위와 상관없이 이주노동자 인권보장 의무를 담은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주노동자권리협약) 체결을 기념하는 날이므로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이라고 부르는 게 실은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이 국내 출입국관리법, 고용허가제법 등과 충돌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이유로 아직도 협약 가입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죠. 국내법과 충돌한다는 내용들은 사업장 이동을 금지하거나, 이주노동자의 경우 동반가족을 초청할 수 없는 인권침해 규정들이 대부분입니다. 올해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 숫자는 2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들 중 대다수는 국내에서 노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이고, 무엇보다 정부가 내년 총 11만 명이라는 역대 가장 많은 이주노동자를 도입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편, 올해는 이주노동자들이 단속추방 반대, 노동비자 쟁취, 노동허가제 실시를 위해 명동성당에서 농성투쟁 한 지 2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주노동자가 한국 사회에서 살아온 역사가 3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그들의 처우와 권리 개선은 더디기만 합니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는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강제노동의 근원인 ‘사업장변경 제한’을 개선하기는커녕 ‘지역제한’까지 더해서 제도적 차별을 더욱 확대하고 이주노동 정책을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아 ‘인종차별·강제노동 철폐! 이주노동자 권리보장의 세상을 향하여’라는 슬로건을 건 2023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대회가 지난 17일 열렸습니다. 대회 참가자들은 정부가 국제 인권규약에 맞게 강제노동을 철폐하고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할 것을 한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관련기사>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명동성당 농성 20년···또다시 ‘고용허가제’ 개악과 싸우는 이주노동자들” (2023-12-17 노동과세계)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3781

“이주노동자권리협약만 남았다” (2023-12-19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1219030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