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11.21.~2023.12.05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11.21.~2023.12.05

 

●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또 다시 유예되나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12월 3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모든 기업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었던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뜻을 모았다고 국민의힘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임이자 의원 등이 발의한 해당 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속히 상정·논의되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불어 민주당까지 ‘적용유예 연장 논의 가능’입장을 제시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의 적용유예 연장 공세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10년간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 사망 노동자는 12,045명이고 이중 사고사망은 7,138명으로 사고 사망 전체 노동자의 76%에 달합니다. 최근 3년간도 전체 중대재해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매년 700명 이상이 사고 사망으로 죽어 나가는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정부의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이번에도 정부가 나서서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권리 차별을 정당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월시화공단의 대다수 기업들은 5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다시 유예된다면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절대 다수의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은 또 다시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시차를 두거나 차등을 매겨야 할 어떠한 명분도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시도를 멈춰야 합니다.

<관련기사>

• 당정,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확대, 2년 유예 추진키로 (2023.12.05. 전기신문)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9721

• ‘50인 미만’ 재단당하는 안전…목숨은 다 하나다 (2023.11.29. 경향신문)

https://m.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311290600025#c2b

 

 

● 개정 노조법 끝내 거부한 윤석열

정부가 끝내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국회로 돌려보내면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될 예정입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지난 20여 년 동안 진짜 사장에게 책임을 묻는 노동자들의 수많은 투쟁과 배달호·김주익 열사를 시작으로 정당한 투쟁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부당함에 저항해 투쟁해 왔던 노동자들의 열망이 모여 만들어 졌습니다. 그 힘이 모아져 국회가 뒤늦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11월 9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12월 1일 윤석열 정부는 기어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공포에 이르지 못한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자 10명 중 7명이 노조법 개정에 동의하는 등 거스를 수 없는 사회적 요구입니다. 경총을 비롯한 경영계, 정부여당의 묻지마 식 반대에 부딪히면서 번번이 개정에 실패해 왔지만, 무려 20년이 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사용자 교섭 의무를 보장하라는 것,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노동3권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인가 싶기도 합니다. 손배가압류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던 노동자들이 아직도 우리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다시 노조법 2,3조는 개정되어야 합니다.

<관련기사>

• 거부당한 개정 노조법, 얼어붙은 노정관계 (2023.12.04. 매일노동뉴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607

 

 

● 반복되는 산단 화재사고,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지난 11월 28일, 안산시 반월공단에 있는 배터리 시험장에서 불이 나서 6시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장 직원 40여명은 모두 무사히 대피해서 다친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반월공단을 비롯한 전국 산업단지에서 크고 작은 화재는 해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공장화재는 12,645건이 발생해 9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화재 원인으로 설비노후화가 화재 위험을 높이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총 1,238개의 산업단지가 있고 이 가운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단지’가 전체의 37%에 달한다고 합니다. 반월공단은 40년이 넘은 노후 산단에 속합니다. 더군다나 유해화학물질이 많은 산업단지에서의 화재사고는 노동자와 지역 주민 모두에게 상당한 피해로 번질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마침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가 지난 12월 4일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통합관제체계 구현을 위해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는 화재감시 열화상 카메라와 전기화재예방센서를 설치를 추진하여 실시간 관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는 예방보다는 대응에 초점이 맞춰진 계획으로 근본적 대책은 아니라는 비판입니다.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도 중요하겠지만, 산업단지 내 시설 및 건물 노후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관련기사>

• 안산 반월공단 배터리 시험장에서 불...6시간 만에 진화 (2023.11.28. ytn)

https://www.ytn.co.kr/_ln/0103_202311281648552441

• 경기반월시화산단, 재난·안전사고 '제로' 도전 (2023.12.04. 신아일보)

https://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95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