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담활동/월담자료실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견서] 근로시간 개편 관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월담노조 의견서 고용노동부는 2023년 3월 6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공고 제 2023–143호)를 통해 “시대 변화에 맞춰 노사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대하고 건강권·휴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개정안은 오히려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지 못하며, 특히 비정규직과 작은 사업장 노동자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자율적인 선택권’이라는 말로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내용입니다. 이에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 월담은 정부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보냅니다. 1. 장시간노동은 이미 차고 넘칩니다. 정부의 개정안대로라면 연장노동 관리단위가 ‘분기 단위’일 경우 5주 연속 주 64시간 노동이 가능해 지고, ‘반기 단위.. 더보기 [의견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수 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발 신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 월담 발 신 일 2022년 6월 03일 (금) 담 당 이미숙(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 위원장 010-2766-7939) ※별첨자료 - 작은 사업장 노동자 쉴 권리 보장을 위한 공동성명서 및 500인 명단 (7-20p) ■ 취지 및 배경 2022.4.25. 고용노동부는「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고용노동부공고 제2022-199호)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 제96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등) 및 별표35탸목 ․ 퍄목 신설, 시행규칙 제194조의2(휴게시설 설치 ․ 관리기준) 및 별표21.. 더보기 [보도자료]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 월담노조-10/16 출범 총회 열고 본격 활동 시작 [보도자료] 반월시화공단 노동조합 ‘월담노조’ 10/16 출범 총회 열고 본격 활동 시작 지원 단체에서 당사자 조직으로 전환 공단노동자 권리보장 ㆍ 노동환경 개선에 나선다 1. 개요(노동조합 설립 취지) 2013년부터 지난 8년간 반월시화공단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 및 권리보장을 위해 활동해 온 이 노동조합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그동안 은 ‘담벼락 교실’을 통해 일하면서 꼭 알아야 할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공부했고, ‘인권침해실태조사’는 공단 내 만연한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알려내기도 했다. ‘안산 만원행동’을 구성해 최저임금 1만 원의 요구를 모아내기도 했으며, ‘최저임금위반감시단’ 활동을 통해서는 최저임금조차도 주지 않으려는 사업주의 각종 꼼수에 대응해 왔다. 공단에서 발생한 염산누출 사고를 조사하면.. 더보기 2015 반월시화공단 노동자권리 찾기 수첩 2015 반월시화공단 노동자권리 찾기 수첩 임금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노동시간 휴업 4대 보험 체불임금 받아내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대응하기 휴폐업에 대응하기 산재보험 신청하기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대응하기 노동관서 소개 근무달력 더보기 [실태조사] 2020 코로나19에 따른 일자리 영향 조사 결과 [실태조사] 2020 코로나19에 따른 일자리 영향 조사 결과 1. 설문조사의 조건 1) 조사개요 2) 반월시화공단의 상황 2. 항목별 결과 1) 코로나19로 인한 회사 변화 2) 코로나19로 인한 임금 변화 유무 3) 직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예방 조치 4) 직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경험한 피해 5) 노동관련 정부/지자체 긴급지원정책 중 지원받은 내용 6) 노동관련 정부/지자체 긴급지원정책의 적절성 7) 현재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 8) 불안감의 이유 3. 결론 1) 조사의 의의와 한계 2) 공단의 특성으로 인한 위기의 분산 3) 정부 정책의 한계점 4) 과제 및 제언 더보기 [수첩] 2019 현장실습생 권리수첩 [반월시화공단에 현장실습 가기전에 알아야 할 것들] 1. 기억해야할 현장실습생 권리 2. 최소한 근로기준법은 지켜야지 3.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4. 나중을 대비해 평소에 챙겨야할 것들 5.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할 사고들 더보기 [실태조사] 2019 반월시화공단 직장내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 [실태조사] 2019 반월시화공단 직장내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 - 직장 내 괴롭힘 경험 47.66%…2015년 조사결과와 다르지 않아. - 기업의 57.01%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조치 안 해. - 공개적 모욕 43.14%, 일 떠넘기기 27.45%, 안 좋은 소문내기 27.45% - 응답자 대부분 2-4개씩 복수응답…다양한 형태로 진행되는 괴롭힘. - 괴롭힘 행위자는 직장상사 52.94%,!사장 23.53% - 괴롭힘 발생 시 대처 37.25%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회사의 조치…57.01% “변화 없음” - 10인 이상 사업장 중 12.50%만 취업규칙 변경…많은 기업들 괴롭힘 방지를 위한 조치 안 해. 더보기 [보고서] 2019 시화공단 염산누출사고 조사보고서 [보고서] 2019 시화공단 염산누출사고 조사보고서 1.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2. 이번 사고에서 확인되는 문제점과 의문 (1) 기업이 자진해서 허가를 받지 않으면 관리대상에서 빠지는 현실 (2) 1차 반응은 알리지 않아도 됐을까 (3) 2차 반응으로 대피가 이루어질 때도 사고가 일어난 줄 몰랐던 사람들 (4) 나는 아픈데 기준치 미만이니까 괜찮은 걸까 (5) 인근 공장에 버려져있는 보호복 (6) 갑자기 일 폭탄을 맞은 노동자는 누구에게 어떻게 보상받나 3. 무엇이 바뀌어야 하나 (1)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제도는 효율이 아닌 안전을 기준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2)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긴급 안내는 다양한 조건의 사람들이 모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3) 사고 규모와 관계없이 ..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