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대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월담의 한 달] 2024년 8월호 [월담의 한 달] 2024년 8월호지난 8월, 월담에서는 무슨일이 있었을까요? 이주노동자 불법파견·산재사망사고 개선과제 토론회지난 8월 14일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주최로 아리셀 화재참사를 통해 본 이주노동자 불법파견 노동과 산재사망사고 개선과제> 현장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아리셀 참사는 불법파견 관행과 이주노동자의 취약한 지위가 맞물리면서 발생한 만큼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토론자로 월담노조 운영위원 조영신 변호사가 다녀왔는데요. 조영신 운영위원은 “파견법을 개정해 파견대상 업무를 축소하고 파견과 도급의 구분 기준을 강화하며 차별적 처우 금지 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라며 파견법, 외국인고용법 등 법·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