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담의 한 달] 2024년 8월호

[월담의 한 달] 2024년 8월호

지난 8월, 월담에서는 무슨일이 있었을까요?

 

이주노동자 불법파견·산재사망사고 개선과제 토론회

지난 8월 14일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주최로 <아리셀 화재참사를 통해 본 이주노동자 불법파견 노동과 산재사망사고 개선과제> 현장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아리셀 참사는 불법파견 관행과 이주노동자의 취약한 지위가 맞물리면서 발생한 만큼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토론자로 월담노조 운영위원 조영신 변호사가 다녀왔는데요. 조영신 운영위원은 “파견법을 개정해 파견대상 업무를 축소하고 파견과 도급의 구분 기준을 강화하며 차별적 처우 금지 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라며 파견법, 외국인고용법 등 법·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아리셀 참사 49재와 희망버스 다녀왔습니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가 발생한 지 49일째인 지난 8월 11일, 화성시 아리셀 공장 앞에서 49재가 치러졌습니다. 49일까지 오는 동안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은 현실 앞에서 피해자 가족들은 울분을 참지 못했고, 30도가 넘는 땡볕에서 땀보다 눈물을 더 흘리면서 오열했습니다. 이어 8월 17일에는 55대의 아리셀 희망버스가 화성으로 모였습니다. 화마에 지붕이 반쯤 무너져 내린 참사 현장에서 노동자 시민들은 하늘색 리본을 공장 울타리에 매달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이후 남양사거리에서 화성시청까지 행진을 진행하면서 시민들에게 아리셀 참사를 알려냈습니다.

 

폭염 속에서 진행한 월담 ‘폭염’ 선전전

역대급 폭염이 연일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린 8월 한 달 간 월담노조는 ‘폭염’을 주제로 한 선전물을 공단 곳곳에서 배포했는데요. 8월 27일에는 금속노조 우창정기지회, 현대위아안산지회 동지들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날 시흥안산지역지회가 운영하는 ‘모두카페’도 출동했는데요. 여름의 끝자락에도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어서인지 시원한 음료를 찾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올여름이 다 지나가더라도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충분한 휴식, 쾌적한 휴게공간을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철지난 이야기로 치부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폭염 시 작업을 멈추고 충분히 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건설 공대위, 안산시 면담 진행

건설노조 공안탄압 안산시흥공대위에서는 8월 29일(목) 14시, 안산시청 노동일자리과 면담이 진행했습니다. 공대위는 안산시 발주공사 등 공공 공사 현장에서 건설 관련 법제도가 안착되고, 건설노동자의 노동권이 보장되기 위한 과제를 설명하고, 이러한 현안문제를 협의하는 협의 테이블 구성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안산시는 관련 부서와 연계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안산공대위는 지난 건설노동자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건설노동자의 후퇴된 노동권을 회복해 나가기 위해 안산시를 상대로 지속적인 요구와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프면 쉴 권리 보장’ 방안 모색 연구사업 중

아플 때 쉴 수 있어야 건강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안정노동자들은 특히 유급병가도 없고 해고의 위협에 놓이거나 생계가 어려워지기도 해서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안정노동자들이 아파도 쉴 수 없게 만드는 구조가 무엇인지를 조사하여 아플 때 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 사업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월담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과정에서 만난 불안정노동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루 빨리 우리에게도 제대로 된 상병수당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과보고서는 올 해 11월쯤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