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유연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8회: 한국보다 노동시간 긴 칠레 ‘주 4일, 40시간 근무제 법안 통과’ 닫기 ○ 편성 : 단원FM, 매주 목요일 AM10:00~11:00 ○ 진행 : 임용현 ○ 프로그램 소개 -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권 이야기를 전합니다. (38) 월담의 노동it 수다 8회 - YouTube ○ 오늘의 이야기 주제 - 8회 방송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논란’에 대해 한차례 더 알아보았습니다. 정부는 노동시간 제도개악을 추진하면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매번 언급해 왔는데요. 다른 나라들의 근로시간제도 현황은 과연 어떨까요? 반발 여론이 빗발치는 가운데 정부는 청년세대의 진짜 의견을 설문조사 등을 통해 수렴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노동시간을 유연화하겠다는 정책의 큰 줄기는 바꿀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정부의 제도개악이 노동자건.. 더보기 [의견서] 근로시간 개편 관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월담노조 의견서 고용노동부는 2023년 3월 6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공고 제 2023–143호)를 통해 “시대 변화에 맞춰 노사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대하고 건강권·휴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개정안은 오히려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지 못하며, 특히 비정규직과 작은 사업장 노동자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자율적인 선택권’이라는 말로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내용입니다. 이에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 월담은 정부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보냅니다. 1. 장시간노동은 이미 차고 넘칩니다. 정부의 개정안대로라면 연장노동 관리단위가 ‘분기 단위’일 경우 5주 연속 주 64시간 노동이 가능해 지고, ‘반기 단위..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2.9.01.-2022.9.13)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2.9.01.-2022.9.13) ■ ‘노동시간 유연화’에 앞장서는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한창이다. 지난 8월 31일 특별연장근로 인가 현황자료를 발표하면서 “경직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소화되지 않아 예외적인 것으로 표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에 앞서 주 52시간제 초과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를 내놓을 때는 “현형 근로시간 규제방식이 합리적인지 생각해볼 시점”이라고도 했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노동자의 동의와 노동부장관 인가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특별한 사정’은 2019년 재난•재해 한가지뿐이던 것에서 점점 늘어나 최근에는 윤석렬 정부의 ‘반도체 산업 초강대국..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