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2.9.01.-2022.9.13)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2.9.01.-2022.9.13)

 

■ ‘노동시간 유연화’에 앞장서는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한창이다. 지난 8월 31일 특별연장근로 인가 현황자료를 발표하면서 “경직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소화되지 않아 예외적인 것으로 표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에 앞서 주 52시간제 초과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를 내놓을 때는 “현형 근로시간 규제방식이 합리적인지 생각해볼 시점”이라고도 했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노동자의 동의와 노동부장관 인가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특별한 사정’은 2019년 재난•재해 한가지뿐이던 것에서 점점 늘어나 최근에는 윤석렬 정부의 ‘반도체 산업 초강대국’ 기조에 따라 연구•개발까지 포함해 5가지로 확대됐다. 올해 7월까지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5733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77%가 늘었고, 신청건수 대비 인정률은 93%에 이른다. 특별연장근로의 사유 중 3건 중 2건은 ‘업무량 폭증’이다. 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사유를 지나치게 폭넓게 해석하면서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고, 주52시간제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8월 31일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직접 인천남동공단을 방문해 노사간담회를 주최했고, 결과를 기사화하면서 노동자들이 연장근로를 원한다며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인련난과 고물가, 저임금으로 인한 공단노동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주52시간제 유연화’를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진정으로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장시간노동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저임금 구조를 뜯어고쳐서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적절한 시간을 노동하고도 살만한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닐까.

<관련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56979.html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208311530001

https://www.sedaily.com/NewsView/26AWMCHFJJ/GK0115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87%, 연차휴가 아예 없어

지난 9월 4일 한국노총중앙연구원은 ‘5인 미만 사업장 실태조사와 사업주의 인식 및 정책방안’보고서를 발표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470명을 설문조사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연차휴가가 있는 비율은 13.2%에 그쳤고 12.1%의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차휴가가 있더라도 평균일수는 연 9.1일에 불과했고 유급인 비중은 36.5%, 유급•무급이 혼재된 형태는 58.1%였다. 근로기준법은 1년의 근무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연차 유급휴가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최저임금의 경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도록 되어 있지만 있는 법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됐지만 이를 받지 못한다는 답변도 47%에 달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수년째 보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차별과 희생은 고스란히 노동자들의 몫으로 돌려지고 있다.

<관련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57395.html?_fr=mt2

 

■ 노후산단, 특별관리가 필요하다

8월 31일 울산 남구 상개동 SK지오센트릭 폴리머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서 원청 직원 4명과 협력사 직원 3명이 크게 다쳤다. 이중 5명은 전신 80%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지난 2월 11일에는 여수 여천NCC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4명이 죽고 4명이 다쳤다.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되는 사고는 위험이 공장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인근지역주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산업단지에서 끊임없이 사고가 되풀이 되는 주요원인으로는 낡은 설비가 지목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5월)까지 한국산업단지 공단이 관할하는 64개 산단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중 약 70%가 40년 이상 된 노후산단에서 발생했다. 낡은 설비는 대형 폭발이나 화재, 그리고 중대재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제대로 된 관리가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오래된 산업단지여도 점검과 교체만 제대로 되면 사고가 나지 않은다. 하지만 한국은 교체주기가 지켜지지 않고, 지키더라도 싼값으로 하려다보니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한다. 정부의 특별관리가 필요한 이유다.

<관련기사>

https://m.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209131651001#c2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