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약자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입장문] ‘노동약자보호법’은 노동자 편가르기 법안이다 [입장문] 윤석열 정부의 ‘노동약자보호법’은 노동자 편가르기 법안이다. 지난 5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스물다섯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이하 ‘노동약자지원법’)」을 제정해서 미조직 근로자,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와 같은 ‘노동약자’를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노동약자를 지원하겠다는 방향성은 환영할 일이지만, 우려되는 지점이 많다. 노동계에서는 기존 노동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든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요구해왔다.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관계에 관한 기준들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특수고용직이나 플랫폼노동자 등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