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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약자보호법

57회: 굿바이 2024, 아듀 윤석열 & 공단뉴스 📻 57회 방송 듣기https://www.youtube.com/watch?v=LiXXFULR77s○ 편성 : 단원FM, 매주 목요일 AM10:00~AM11:00○ 진행 : 임용현○ 프로그램 소개-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권 이야기를 전합니다. 🎤 오늘의 이야기 주제윤석열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시행령 통치’에 주력해 왔습니다. 국회의 입법권을 버젓이 무시하는 ‘시행령 독주’에 ‘검찰 독재’까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해 왔습니다. 알량한 권력을 지키기 위해 법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노동약자보호법’ 등 차별적인 법제도를 만들려는 이 정권은 진즉 무너져야 했습니다.우리는 위정자의 끔찍한 행태에 좌절하고 분노하기도 했지만, 청년, 여성, 이주민, 노동자, .. 더보기
격주 공단뉴스 (2024. 11. 19. - 2024. 12. 2.)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 11. 19. - 2024. 12. 2.) ○ 이주노동자의 기록되지 않는 죽음지난 2022년 한국에서 최소 3340명의 이주노동자가 숨졌지만, 93.6%는 행정시스템에 최소한의 사망정보조차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1월 29일 공개한 ’이주노동자 사망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지원 체례 구축을 위한 연구‘(이하 연구, 김승섭,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연구팀)를 보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출입국 본부)가 법에 따라 신고접수한 전체 이주노동자 사망자는 2022년 기준 3340명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사망 이주노동자의 기초 신상정보(국적, 성별, 나이, 직업, 사망연도, 의료적 사인, 비자형태 등)를 그나마 구체적으로 기록.. 더보기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 기만적 노동약자보호법 규탄 기자회견 노동약자’에게 시혜가 아닌 권리를!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윤석열 정부 기만적 노동약자보호법 규탄 기자회견>이 2024.11.26.화. 10:00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월담노조도 함께 연명한 기자회견문 내용 공유합니다.[기자회견문]  ‘노동권 사각지대 노동자’에게 시혜가 아닌 권리를!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윤석열 정부 기만적 노동약자보호법 규탄한다.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 1조이다. 그러나 71년 동안 노동자는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지만, 현재의 근로기준법은 노동의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 더보기
[선전물]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 3년, 20인 미만 사각지대 여전 면>“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 3년, 20인 미만 사각지대 여전”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일터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됐습니다. 정부는 이 제도 시행에 힘입어 “사업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일터에 휴게시설을 갖출 수 있게 됐다”고 자화자찬합니다.하지만 여전히 20인 미만 사업장은 휴게실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대부분의 반월시화공단 노동자들은 회사 주변이나 주차장에서, 작업장이나 계단 난간 등에 기대어 쪽잠을 청하는 일들이 부지기수입니다.“Three years after the mandatory installation of rest facilities at workplaces, blind spots with less than 20 employees still.. 더보기
프레시안 연속기고-"배제와 차별을 넘어,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권리찾기" "작은 사업장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어째서 법은 작은 사업장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는 걸까요? 작은 사업장은 정말 지불능력이 없는 걸까요?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권리찾기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작은 사업장을 둘러싼 숱한 의문과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에 대한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 월담'의 평소 고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 기획기고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에 걸쳐 [프레시안]에 연속 게재된 월담 활동가들의 글을 소개합니다."[배제와 차별을 넘어,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권리찾기]① 작은 사업장 노동자 쥐어짜는 ‘다단계 하청구조’ 더 이상 안 된다 / 임용현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 월담 사무국장 ☞  https://www.pressian.com/pag..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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