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사업장_노동자_쉴_권리_보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모든 노동자에게 평등한 쉴 권리를!” … 월담노조, 500명의 한 줄 공동성명 발표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오는 8월 18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휴게시설 설치 대상과 기준 등을 담은 개정법률에 대한 하위법령(정부 시행령)을 지난 4월 25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입법예고된 정부 시행령안은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의무 대상에서 적용 제외한 점, 구체적인 휴게시설 설치 기준이 미비한 점 등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제대로 쉴 권리를 사실상 누락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제도적 미비와 공백으로 말미암아 모든 노동자들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기본권인 휴게권이 사업주 임의대로 축소 또는 배제될 게 불 보듯 뻔합니다. 이에 월담노조는 를 지난 6월 3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