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 6. 7. - 2023. 6. 20.)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 6. 7. - 2023. 6. 20.) ● 대법원, 판결로 ‘노란봉투법’ 인정 ‘노란봉투법’을 알고 계시나요?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거나 쟁의행위를 하면 회사가 그 노동자들에게 천문학적인 숫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사례를 들어보신 적 있으시지요? 이에 대하여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노동조합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책임 제한의 개별화’가 그 핵심 내용입니다. 회사의 손해배상금을 시민의 힘으로 모아보자는 ‘노란봉투’ 운동이 시초가 되어 개정안이 회부되기까지에 이르게 되었는데,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와중에 지난 15일 대법원이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맞는 판결을 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파업에 참여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