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영세사업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7.4.-2023.7.18)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7.4.-2023.7.18) ○ 지역소멸을 왜 이주노동자가 책임지나, 지역 이동 자유까지 막는 정부 정부가 지난 7월 5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외국인 근로자 숙식비, 사업장 변경 및 주거환경 관련 개선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비전문직 취업비자(E-9비자)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은 최초 근무를 시작한 지역 안에서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한다는 계획인데요. 말만 개선 방안 일뿐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오히려 더 짓밟는 내용이나 다름없어서 비판이 거셉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배경을 수도권 등으로의 인력 이동에 따른 심각한 지역 소멸 위기 대응에 두고 수도권, 충청권, 전라·제주권과 같은 일정한 권역과 업종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겠다고 하고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