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인미만사업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견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수 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발 신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 월담 발 신 일 2022년 6월 03일 (금) 담 당 이미숙(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 위원장 010-2766-7939) ※별첨자료 - 작은 사업장 노동자 쉴 권리 보장을 위한 공동성명서 및 500인 명단 (7-20p) ■ 취지 및 배경 2022.4.25. 고용노동부는「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고용노동부공고 제2022-199호)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 제96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등) 및 별표35탸목 ․ 퍄목 신설, 시행규칙 제194조의2(휴게시설 설치 ․ 관리기준) 및 별표21.. 더보기 [월담의 한달] 5월, 월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월담의 한달] 5월, 월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 산안법 시행령 규탄 기자회견 - 작은 사업장 노동자 쉴 권리 보장을 위한 공동성명 - 매일 쓰는 화학물질, 우리 몸에 괜찮을까? - 작은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쉴 권리를! ○ 작은 사업장 배제한 휴게시설 설치 시행령 규탄 민주노총 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오는 8월 시행될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은 20인 미만 작은 사업장을 배제하는 등 모든 노동자의 평등한 휴식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5월 12일, 정부 시행령의 문제점을 짚고 현장의 실태를 증언하는 민주노총 기자회견에 월담노조도 참여해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박탈한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 ‘작은 사업장 노동자 쉴 권리 보장을 위한 공동성명’ 서명운동 진행했습니다. 사업장 규모..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