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허가제

[월담의 한 달] 2025-05월 호 [월담의 한 달] 2025-05월 호지난 5월, 월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매주 수요일은, 월담선전전매주 수요일, 월담노조는 월담선전물과 함께 14개국 언어로 만들어진 이주노동자권리수첩을 들고 공단으로 향합니다. 베트남, 캄보디아, 우즈벡, 러시아, 인도네시아, 네팔, 필리핀 등 여러 이주노동자들에게 권리수첩을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반응이 꽤 좋습니다. 한국인들도 자신의 사업장 이주 동료들에게 준다면서 수첩을 챙겨서 가기도 합니다. 수첩 속 권리가 제대로 지켜진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게 사실이지요. 그래도 꼼꼼하게 잘 읽어 보시고,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토론회 “이주노동자 주거권 현주소를 묻다”5월 15일 (목) 오후2시, 경기도의회에서 ‘경기이주평등연대’ 주최.. 더보기
[토론회] 이주노동자 주거권 현주소를 묻다 5월15일 (목) 오후2시, 경기도의회에서 '경기이주평등연대' 주최로 진행된 "존엄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 이주노동자 주거권 현주소를 묻다"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1부에서는 이주노동자 숙소 상담사례를 지구인의 정류장 김이찬 대표와 이주노조 정영섭 활동가께서 해주셨습니다. 2부에서는 에 대해 정부 법 제도 정책을 중심으로 최정규 변호사님이 해주셨고, 경기도 김원규 이민사회국장과 한노보연 손진우 소장, 월담노조 이미숙 위원장이 토론자로 함께했습니다. 수년째 외치고 있는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라는 구호가 무색하게, 여전히 우리는 '집이 아닌 곳'에서 살아가는 이주노동자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제는 반드시 해결해야겠습니다."이처럼 고용허가제(E-9)는 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을 제한하는 것과.. 더보기
60회: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 60회 방송 듣기https://www.youtube.com/watch?v=27pDue6A894○ 편성 : 단원FM, 매주 목요일 AM10:00~AM11:00○ 진행 : 임용현○ 프로그램 소개-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권 이야기를 전합니다. 🎤 오늘의 이야기 주제이주노동자들은 내국인이 기피하는 열악한 일자리에서 부족한 일손을 채우고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꿈꾸며 한국에 왔지만, 이들에게 제대로 된 거처를 제공하는 사업주는 아직도 드뭅니다. 특히 경기도 이주노동자의 80%는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비닐하우스 등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지낸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최소한의 인권과 안전을 위협하는 임시가건물은 ‘집’이 아닙니다. ‘한노보연의 노동자건강권.. 더보기
격주 공단뉴스 (2025. 1. 22. - 2025. 2. 11.)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5. 1. 22. - 2025. 2. 11.)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하루 평균 약 50건지난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1만2253건으로 2023년 1만 1038건보다 1215건(11.01%) 증가했습니다. 하루 평균 약 49.8건의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된 셈입니다. 지난 5년 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접수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왔는데요. 2019년에는 2130건, 2020년에는 5823건, 2021년에는 7774건, 022년에는 8961건, 2023년에는 1만1038건이었다가 지난해 1만2253건으로 증가했습니다. 2023년은 2022년에 비해 23.18%나 증가했던 .. 더보기
53회: 노동자의 작업복 & 공단뉴스 📻 53회 방송듣기https://www.youtube.com/watch?v=MeNl0YRXqx8○ 편성 : 단원FM, 매주 목요일 AM10:00~AM11:00○ 진행 : 임용현○ 프로그램 소개-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권 이야기를 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주제작업복은 단순히 일하면서 입는 옷이기만 한 게 아니라, 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자신의 신체를 보호해줍니다.그래서 그저 예쁘기만 해서는 좋은 작업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작은 사업장에서 깨끗하고 튼튼한 작업복을 지급받고 착용할 권리는 결국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와 직결됩니다. ‘월담의 노동it수다’ 53회 방송에서는 노동자의 작업복 이야기와 공단뉴스 소식을..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10.08.~2024.10.22.)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10.08.~2024.10.22.)  ●  E-9 비자 발급 간소화? ‘사업장 이동의 자유’부터 전면 보장해야 제조업 등 일부 중소사업장에서 고용허가제(E-9·비전문취업 비자)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를 정부가 임의로 지정한 사업장과 연결해 주는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건 누구의 목소리일까요? 이주노동자? 아닙니다. 바로 중소사업체 사업주들의 요구인데요.아시다시피, E-9 비자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사업장이 정부에 외국인력을 요청하면 이를 합법적으로 연결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많은 사업주들이 E-9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를 무작위로 배정하는 현행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의 장기근속을 저해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수.. 더보기
52회: 여성노동자‧이주노동자를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이름, 차별 📻 52회 방송듣기https://www.youtube.com/watch?v=qnQm_Wy8-dU○ 편성 : 단원FM, 매주 목요일 AM10:00~AM11:00○ 진행 : 임용현○ 프로그램 소개-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권 이야기를 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주제이번 ‘월담의 노동상담소’ 코너에서는 성별과 직종, 출신국가 및 인종 등에 따른 차별을 오랜 시간 겪고 있는 여성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다뤄보았습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하면서도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낮은 처우, 부당한 차별을 강요하는 일터를 평등하게 바꿔야 합니다. 오늘날 여성과 이주민을 향한 숱한 차별은 자본의 비용절감을 위한 착취와 수탈에 다름..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 9. 24. - 2024. 10. 07.)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 9. 24. - 2024. 10. 07.) ■ 육아휴직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양극화육아휴직제도는 대표적인 일•가정 양립 제도로 사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의 ‘지표를 통해 살펴본 일가정 양립현황과 미래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은 30.0명으로 2010년 10.1명과 비교하면 3배가 증가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등 육아휴직 신청 조건을 갖춘 육아휴직 가능 대상자의 수 역시 크게 늘어나서 2022년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가능조건을 갖춘 여성은 42.8명, 남성은 73.0명으로 2010년 여성 24.9명, 남성 60.6명보다 훨씬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하지만 육아휴직을 ..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