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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53회: 노동자의 작업복 & 공단뉴스 📻 53회 방송듣기https://www.youtube.com/watch?v=MeNl0YRXqx8○ 편성 : 단원FM, 매주 목요일 AM10:00~AM11:00○ 진행 : 임용현○ 프로그램 소개-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권 이야기를 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주제작업복은 단순히 일하면서 입는 옷이기만 한 게 아니라, 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자신의 신체를 보호해줍니다.그래서 그저 예쁘기만 해서는 좋은 작업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작은 사업장에서 깨끗하고 튼튼한 작업복을 지급받고 착용할 권리는 결국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와 직결됩니다. ‘월담의 노동it수다’ 53회 방송에서는 노동자의 작업복 이야기와 공단뉴스 소식을..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10.08.~2024.10.22.)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10.08.~2024.10.22.)  ●  E-9 비자 발급 간소화? ‘사업장 이동의 자유’부터 전면 보장해야 제조업 등 일부 중소사업장에서 고용허가제(E-9·비전문취업 비자)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를 정부가 임의로 지정한 사업장과 연결해 주는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건 누구의 목소리일까요? 이주노동자? 아닙니다. 바로 중소사업체 사업주들의 요구인데요.아시다시피, E-9 비자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사업장이 정부에 외국인력을 요청하면 이를 합법적으로 연결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많은 사업주들이 E-9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를 무작위로 배정하는 현행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의 장기근속을 저해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수.. 더보기
52회: 여성노동자‧이주노동자를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이름, 차별 📻 52회 방송듣기https://www.youtube.com/watch?v=qnQm_Wy8-dU○ 편성 : 단원FM, 매주 목요일 AM10:00~AM11:00○ 진행 : 임용현○ 프로그램 소개-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권 이야기를 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주제이번 ‘월담의 노동상담소’ 코너에서는 성별과 직종, 출신국가 및 인종 등에 따른 차별을 오랜 시간 겪고 있는 여성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다뤄보았습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하면서도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낮은 처우, 부당한 차별을 강요하는 일터를 평등하게 바꿔야 합니다. 오늘날 여성과 이주민을 향한 숱한 차별은 자본의 비용절감을 위한 착취와 수탈에 다름..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 9. 24. - 2024. 10. 07.)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 9. 24. - 2024. 10. 07.) ■ 육아휴직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양극화육아휴직제도는 대표적인 일•가정 양립 제도로 사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의 ‘지표를 통해 살펴본 일가정 양립현황과 미래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은 30.0명으로 2010년 10.1명과 비교하면 3배가 증가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등 육아휴직 신청 조건을 갖춘 육아휴직 가능 대상자의 수 역시 크게 늘어나서 2022년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가능조건을 갖춘 여성은 42.8명, 남성은 73.0명으로 2010년 여성 24.9명, 남성 60.6명보다 훨씬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하지만 육아휴직을 ..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 9. 3. - 2024. 9. 23.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 9. 3. - 2024. 9. 23.) ○ ‘역대급’ 임금체불 발생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15만503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체불액도 1조436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규모입니다. 작년 상반기와 비교할 때, 체불액은 2천204억원(26.8%), 피해 노동자는 1만8천636명(14.1%) 증가했다고 하네요. 작년 한 해 체불액이 1조7천846억원으로 역대 최대규모였다는데, 올해엔 상반기에만 벌써 1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사상최초로 2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습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본부 부설 노동상담소의 발표에 따르면, 작은 사업장일수록 체불규모가 크다고 합니다. 상담소가 작.. 더보기
[월담의 한달 : 2024년 5월호] 지난 5월, 월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 5월 공단선전전,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매주 화요일 점심시간은 월담노조가 공단노동자를 만나러 가는 날입니다. 5월 한 달 동안은 ‘최저임금’을 주제로 선전물을 배포하면서 노동자들과 만났는데요. 공단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은 매우 민감한 주제이지요. 그래서 선전물에 대한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올해는 만원이 넘을 수 있을까, 물가가 오른 만큼 최저임금도 올라야한다, 그리고 회사 걱정(?)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6월에는 본격적인 혹서기를 앞두고 ‘폭염’ 관련한 주제로 한 선전물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 상병수당제도 시행 촉구 기자회견5월 9일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이 국회 앞에서 “정부는 약속한 2025년 상병수당 시행을 제대로 이행하라”고 기..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2.27.-2024.03.12.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2.27.-2024.3.12.) ○ 제조업의 뿌리인 중소기업이 흔들린다 중소기업과 관련한 여러 경기지표들이 악화일로입니다. 현재 중소기업 경기 상황을 알 수 있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1월 들어 0.25포인트 떨어진 99.44포인트(2015년 100 기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현재 경기가 어느 국면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인데, 1백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호황, 그 미만일때는 불황으로 분류된다고 하네요. 현재 이 지표는 6개월째 내리막이라고 합니다. 또한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달 전체 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의 경우, 대기업은 74포인트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고, 중소기업은 65포인트로 2020년 9월 이후 가장 낮..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12.6.~2023.12.19.)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12.6.~2023.12.19.) ● 노동자의 안전할 권리마저 차별하는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적용유예 시도 지난 번 공단뉴스에서도 소식을 전해드렸다시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50인(억) 미만 사업장에서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이 당‧정‧청 주도로 추진 중입니다. 민주당도 정부의 공식 사과, 산업안전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제시, 2년 뒤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법을 시행한다는 경제단체의 약속 등을 전제로 조건부 합의 의사를 밝힌 상태인데요. 사업장 중대재해의 76%는 50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고, 안산·시흥 지역의 경우 올해 15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면서 지난해 8명 대비 87.5% 급증했다고 합니다. 반월시화공단에서 일어난 사고 유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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