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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개편

[의견서] 근로시간 개편 관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월담노조 의견서 고용노동부는 2023년 3월 6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공고 제 2023–143호)를 통해 “시대 변화에 맞춰 노사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대하고 건강권·휴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개정안은 오히려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지 못하며, 특히 비정규직과 작은 사업장 노동자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자율적인 선택권’이라는 말로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내용입니다. 이에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 월담은 정부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보냅니다. 1. 장시간노동은 이미 차고 넘칩니다. 정부의 개정안대로라면 연장노동 관리단위가 ‘분기 단위’일 경우 5주 연속 주 64시간 노동이 가능해 지고, ‘반기 단위.. 더보기
"월담의 노동 it수다" 4회차, 노동자건강권은 아랑곳 않고 기업 위해 집중근무제 실시하겠다는 정부! ○ 편성 : 단원FM, 매주 목요일 AM10:00~11:00 ○ 진행 : 임용현 ○ 프로그램 소개 -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권 이야기를 전합니다. (15) 월담의 노동it 수다 4회 - YouTube ○ 오늘의 이야기 주제 일하는 방식의 새로운 패러다임? 워라밸 문화 조성을 위한 노사의 근로시간 선택권 보장? "월담의 노동 it수다" 4회 방송에서는 정부의 조삼모사식 근로시간 개편 정책을 '대해부'합니다! ○ 오늘의 플레이리스트 EOS “지울 수 없는 기억” No Mercy “This Masquerade” 윤하 “사건의 지평선” David Foster “Jelinda’s Theme” Eric Clapton “Change The World” ○ 후원계좌:..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3.1.~2023.3.14.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3.1.~2023.3.14. ○ 안산․시흥시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모 안산시가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에 참여할 사업자 모집에 나섰습니다. 시는 이달 15∼21일 신청을 받아 최대 5곳을 선정해 한 곳당 최대 1,000만 원의 시설 개선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시흥시도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대상을 3월 9일부터 4월 14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8월 18일부터 시행된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20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함에 따라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의 휴게권 보장은 여전히 멀기만 한데요. 작은사업장의 열악한 휴게 실태를 감안하면, 사업주의 신청만으로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