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조할권리

프레시안 연속기고-공안탄압 이후, 무너진 건설노동자 윤석열 정부의 ‘건폭몰이’ 이후 건설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을 비롯한 노동조건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조 할 권리가 건설 현장에서 척결해야 할 불법으로 낙인찍히면서 그동안 건설노조가 교섭과 단협을 통해 보장받았던 권리들은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일터 안에서 빼앗긴 권리는 일터 밖 노동자들의 삶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 등 안산‧시흥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결성한 ‘건설노조 공안탄압 안산시흥시민사회공동대책위’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건설노조가 쌓아올린 현장의 변화가 노조탄압 이후 어떻게 무너졌는지 연속기고를 통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공안탄압 이후, 무너진 건설노동자①] 시키면 시키는 대로…날품팔이 일용직 시절 '노가다'는 온몸이 무쇠로 만들어졌고 ..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10.08.~2024.10.22.)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10.08.~2024.10.22.)  ●  E-9 비자 발급 간소화? ‘사업장 이동의 자유’부터 전면 보장해야 제조업 등 일부 중소사업장에서 고용허가제(E-9·비전문취업 비자)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를 정부가 임의로 지정한 사업장과 연결해 주는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건 누구의 목소리일까요? 이주노동자? 아닙니다. 바로 중소사업체 사업주들의 요구인데요.아시다시피, E-9 비자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사업장이 정부에 외국인력을 요청하면 이를 합법적으로 연결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많은 사업주들이 E-9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를 무작위로 배정하는 현행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의 장기근속을 저해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수.. 더보기
49회 : 기후올림픽의 허와 실 & 공단뉴스 📻 49회 방송듣기 https://www.youtube.com/watch?v=IVqpCQYVtvY&t=2s○ 편성 : 단원FM, 매주 목요일 AM10:00~AM11:00○ 진행 : 임용현○ 프로그램 소개-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권 이야기를 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주제폭염과 함께 시작해 폭염으로 마무리된 파리올림픽은 기후위기 대응이 단기적인 처방이나 캠페인만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을 전세계적으로 환기했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탄소중립이라는 구호만 요란했을 뿐 이번 올림픽이  ‘그린워싱’을 위한 수단이 아니었냐는 비판도 동시에 제기됩니다. “월담의 노동it수다” 4..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7.02. - 2024.07.15.)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7.02. - 2024.07.15.) ●  2025년 최저임금은 1만30원!내년도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을 넘긴 1만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올해보다 1.7% 올랐으며,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월 209시간 근무기준)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새벽 2시, 노동계 최종안인 시간당 1만120원과 경영계 최종안인 시간당 1만30원을 투표에 부쳤고,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얻어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종 1만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서게 된 셈입니다. 그런데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7%에 불과해 지난 2021년의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적습니.. 더보기
44회: 노동조합과 노동3권 📻 44회 방송 듣기https://www.youtube.com/watch?v=I5ThNjHRpRg ○ 편성 : 단원FM, 매주 목요일 AM10:00~AM11:00 ○ 진행 : 임용현 ○ 프로그램 소개 -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권 이야기를 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주제반월시화공단 노동자들 대다수에겐 노조 할 권리가 여전히 ‘그림의 떡’입니다.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도 쉽게 노조를 결성할 수 있고, 그래서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하고 단체행동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합니다.  44회 방송은 헌법상 노동3권을 구현하는 실질적 수단인 노동조합에 관한 각종 궁금증을 ‘월담의 노동상담소’ 조영신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4.23.~2024.05.07.) 월담과 함께 살펴보는 공단 뉴스  (2024.04.23.~2024.05.07.) ● ‘양질의 일자리’ 계획 빠진 창원국가산단의 미래 50년  공단뉴스 첫 번째 소식은 반월시화공단과 마찬가지로 국가산업단지인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련한 이야기를 전해 드립니다. 지난 4월 23일 창원시는 올해로 국가산업단지 지정 50년을 맞아 ‘창원국가산업단지 미래 50년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주요 계획으로 “탄소중립시대에 태양광‧풍력‧수소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단순한 일터가 아닌 일과 일상이 공존하는,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계획의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폐공장에서 음악회를 하고 산단 안에 어린이집이 들어서도록 하며, 쇼핑센터도 유치하겠다는 것”입니다.이에 민주노총 경..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2.27.-2024.03.12.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2.27.-2024.3.12.) ○ 제조업의 뿌리인 중소기업이 흔들린다 중소기업과 관련한 여러 경기지표들이 악화일로입니다. 현재 중소기업 경기 상황을 알 수 있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1월 들어 0.25포인트 떨어진 99.44포인트(2015년 100 기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현재 경기가 어느 국면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인데, 1백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호황, 그 미만일때는 불황으로 분류된다고 하네요. 현재 이 지표는 6개월째 내리막이라고 합니다. 또한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달 전체 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의 경우, 대기업은 74포인트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고, 중소기업은 65포인트로 2020년 9월 이후 가장 낮.. 더보기
33회: 새해부터 예고된 정부의 노동탄압 📻 33회 방송 듣기 https://www.youtube.com/watch?v=xji-UINy9lA&t=626s ​ ○ 편성 : 단원FM, 매주 목요일 AM10:00~AM11:00 ○ 진행 : 임용현 ○ 프로그램 소개 -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권 이야기를 전합니다. ​🎤 오늘의 이야기 주제 청취자 여러분은 올해 어떤 계획과 다짐을 새롭게 하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시작됨과 동시에 새 출발을 다짐하는 이유는, 이때를 기점으로 우리 삶과 밀접한 정책 및 제도의 변화가 뒤따르기 때문일 텐데요. 새해에도 정부는 노동개혁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임금체계, 근로시간, 실업급여 등 노동정책 전반을 뜯어고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직장인들 새해 소망은 ‘임금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