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시행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2.5.18.-2022.6.7.) ■ 20년 이상 된 노후 산단, 최근 6년간 중대사고 123건 발생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 ‘산단 연혁별 중대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2월까지 최근 6년간 64개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화재사고, 화학사고, 폭발사고 등의 중대 사고는 126건입니다. 이 중 조성된 지 20년 이상 된 노후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중대사고만 12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사상자 수는 230명인데, 이 중 20년 이상 노후 산단에서 발생한 중대사고 사상자 수가 226명(사망 99명, 부상 127명)으로 전체 98.3%를 차지했습니다. 40년 이상 된 노후 산단으로 범위를 좁힐 경우, 사상자 수는 165명(사망 66, 부상 99명)이나 됐습니다. 이는 전체 중대사고 사상자의 71.7%에 육박하는 수치입.. 더보기 [의견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수 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발 신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 월담 발 신 일 2022년 6월 03일 (금) 담 당 이미숙(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 위원장 010-2766-7939) ※별첨자료 - 작은 사업장 노동자 쉴 권리 보장을 위한 공동성명서 및 500인 명단 (7-20p) ■ 취지 및 배경 2022.4.25. 고용노동부는「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고용노동부공고 제2022-199호)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 제96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등) 및 별표35탸목 ․ 퍄목 신설, 시행규칙 제194조의2(휴게시설 설치 ․ 관리기준) 및 별표21.. 더보기 [월담의 한달] 5월, 월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월담의 한달] 5월, 월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 산안법 시행령 규탄 기자회견 - 작은 사업장 노동자 쉴 권리 보장을 위한 공동성명 - 매일 쓰는 화학물질, 우리 몸에 괜찮을까? - 작은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쉴 권리를! ○ 작은 사업장 배제한 휴게시설 설치 시행령 규탄 민주노총 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오는 8월 시행될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은 20인 미만 작은 사업장을 배제하는 등 모든 노동자의 평등한 휴식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5월 12일, 정부 시행령의 문제점을 짚고 현장의 실태를 증언하는 민주노총 기자회견에 월담노조도 참여해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박탈한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 ‘작은 사업장 노동자 쉴 권리 보장을 위한 공동성명’ 서명운동 진행했습니다. 사업장 규모.. 더보기 [작은 사업장 노동자 쉴 권리 보장을 위한 공동성명]에 함께해 주세요! 지난 4월 25일 정부는, 사업주의 휴게실 설치를 의무화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당초 노동계가 우려했던 대로 상시 노동자 수 20인 이상의 사업장에 한해서만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또 아파트경비원․환경미화원․배달원․전화상담원․텔레마케터․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은 1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만 규정했습니다. 이는 모든 노동자에게 온전히 보장해야 할 쉴 권리를 또 다시 사업장 규모를 이유로 차등을 둔 것입니다.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작은 사업장의 영세함이 아닙니다. 사업주의 비용 부담이 그토록 중요한 문제라면 이는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 해소해야 할 사안이지, 작은 사업장 노동자.. 더보기 [월담의 한 달] 4월, 월담에서는 무슨일이 있었을까요? #1 일터에 쉼표를! 월담노조는 올 한 해 ‘작은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쉴 권리를’ 요구하는 활동을 집중사업으로 펼치고 있는데요. 4월에도 어김없이 매주 화요일, 공단 노동자들이 많이 드나드는 식당 앞에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2 길 위에 쉼터 “일터에 쉼표를” 사업에서 새롭게 더해진 일이 있는데요. 바로 “길 위에 쉼터”입니다. 공단 길목 한켠에 캠핑용 파라솔과 의자로 간이 쉼터를 마련해 식사를 마치고 작업장으로 돌아가는 노동자들이 잠시나마 쉬어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삭막한 공단에 불쑥 들어선 ‘길 위의 쉼터’를 공단 노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월담노조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휴게시간이 단지 일손을 멈춘 시간이 아님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제대로 쉴 수 있는 공간이 절실.. 더보기 2022년 정기총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월담노조 2022년 정기총회가 지난 2월 26일(토) 오전 11시에 진행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16일 창립총회 이후 진행된 사업을 평가하고, 2022년 한 해 동안 진행할 사업계획을 심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월담노조는 “몫 없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목소리 내기”를 핵심 슬로건으로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쉴 권리 보장 요구 확장을 주요 목표로 확정했습니다. 아래는 총회에서 상영한 사업보고(2021.10.16.~2021.12.31.) 영상입니다. youtube에서 보기>> https://youtu.be/mRoZdt1nMzI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