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2.5.18.-2022.6.7.)

■ 20년 이상 된 노후 산단, 최근 6년간 중대사고 123건 발생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 ‘산단 연혁별 중대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2월까지 최근 6년간 64개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화재사고, 화학사고, 폭발사고 등의 중대 사고는 126건입니다. 이 중 조성된 지 20년 이상 된 노후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중대사고만 12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사상자 수는 230명인데, 이 중 20년 이상 노후 산단에서 발생한 중대사고 사상자 수가 226명(사망 99명, 부상 127명)으로 전체 98.3%를 차지했습니다. 40년 이상 된 노후 산단으로 범위를 좁힐 경우, 사상자 수는 165명(사망 66, 부상 99명)이나 됐습니다. 이는 전체 중대사고 사상자의 71.7%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반월공단(조성 기간 1978~1987년)과 시화공단(조성 기간은 1986~2006년) 역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지난 5월 19일 안산의 한 자동차 부품공장에서 불이 나 직원 2명이 다리 등에 화상을 입은 일이 있었습니다. ‘스마트 산단’에서 ‘스마트그린 산단’으로 전환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반월시화공단인데, 과연 사업장 안전까지 스마트 할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 스마트 산단? 스마트그린 산단?

- 2019년 기존 산단에 디지털 인프라와 신산업 창출 촉진을 위한 ‘스마트 산단’ 조성 계획이 수립되면서 창원, 반월시화 국가산단이 최초의 선도 산단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2020년 스마트 산단 프로젝트를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첨단·신산업이 육성되는 친환경 산단으로 변화시키는 ‘스마트그린 산단’으로 전환하면서 반월시화 국가산단 또한 스마트 산단에서 스마트그린 산단으로 전환되었습니다.

☞ 관련 기사

* 안산 자동차 부품공장 화재…대응 1단계 발령 진화중 (2022.05.19.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0519127200061?input=1195m

*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잇단 노후산단 폭발사고…최근 6년 사상자 226명 (2022.06.01.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698449

 

■ 월담노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지난 4월 25일 고용노동부는 오는 8월 18일에 시행되는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당초 노동계가 우려했던 상시 노동자 수 20인 이상의 사업장에 한해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또 아파트경비원, 환경미화원, 배달원, 전화상담원, 텔레마케터,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은 1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만 규정했습니다. 이는 모든 노동자에게 온전히 보장해야 할 쉴 권리를 또다시 사업장 규모를 이유로 차등을 둔 것입니다.

그동안 월담노조는 시행령 제정에 착수한 정부를 향해 ‘모든 일터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이번 입법 예고는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을 또다시 누락하면서, 상시 근로자 수가 20인 미만인 사업장은 휴식권을 박탈해도 상관없다는 신호를 정부가 앞장서 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에 월담노조는 6월 3일 시행령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보완할 것을 요구하는 입법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관련 기사

* [의견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022.06.06. 월담노조)

https://goover20000.tistory.com/213?category=1009639

 

■ 건설, 제조업 구인난 vs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

지난 3월 기준 반월국가산업단지 가동률은 80.2%라고 합니다. 이는 전월인 2월 77.5% 대비 2.7%p, 전년 동월 79.5% 대비 0.7%p 오른 수치입니다. 수출도 7억 3,124만 달러로 전월 6억 1,568만 달러 대비 18.8%, 전년 동월 6억 8,550만 달러 대비 6.7%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3월 기준 14만 9,657명으로 전년 동월 15만 607명보다 0.6% 감소했습니다. 특히 제조업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비금속과 철강, 운송장비, 섬유·의복 등에서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코로나19가 잦아들면서 제조업이 회복세로 돌아선 데 반해, 국내 노동자들은 3D 산업 중 하나인 제조업을 기피하고 있고, 그 빈자리를 채웠던 이주노동자들은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아직 인력 수급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해석입니다. 김희정 성서공단노조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이 제대로 입국하지 못함으로서 이주노동자 구인에 어려움이 많다는 언론의 보도를 항상 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노동력의 부족인가? 정확하게는 저임금 노동력 부족이라고 보아야 합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 관련 기사

* 근로자 모자라 기계 멈춘 반월·시화공단 (2022.06.01. 경인일보)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20531010006642

* 외국인 구인난 심화에 건설업계 비상…고용 제한 해제 건의 (2022.06.06.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0605013100003?input=1195m

*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이주노동자운동” - 김희정 성서공단노동조합 위원장 (2022.06.05. 질라라비)

http://workright.jinbo.net/xe/issue/77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