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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54회: 한노보연의 노동자건강권 이야기 - 소규모사업장 위험성평가 📻 54회 방송 듣기https://www.youtube.com/watch?v=JfBi2py3Dr8○ 편성 : 단원FM, 매주 목요일 AM10:00~AM11:00○ 진행 : 임용현○ 프로그램 소개-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권 이야기를 전합니다. 🎤 오늘의 이야기 주제 54회 방송에서는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를 주제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최민 상임활동가와 이야기 나눕니다.  작은 사업장일수록 안전보건에 투여할 자원이 부족하기도 하고, 위험을 과소평가하거나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역량을 과대평가하는 등 사업주나 현장 노동자의 주관적이고 임의적인 판단에 기대 주먹구구식으로 위험요인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더구나 협소한 작업장에서 매일 부대끼며 지내는..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 9. 3. - 2024. 9. 23.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 9. 3. - 2024. 9. 23.) ○ ‘역대급’ 임금체불 발생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15만503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체불액도 1조436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규모입니다. 작년 상반기와 비교할 때, 체불액은 2천204억원(26.8%), 피해 노동자는 1만8천636명(14.1%) 증가했다고 하네요. 작년 한 해 체불액이 1조7천846억원으로 역대 최대규모였다는데, 올해엔 상반기에만 벌써 1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사상최초로 2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습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본부 부설 노동상담소의 발표에 따르면, 작은 사업장일수록 체불규모가 크다고 합니다. 상담소가 작.. 더보기
[선전물]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 3년, 20인 미만 사각지대 여전 면>“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 3년, 20인 미만 사각지대 여전”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일터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됐습니다. 정부는 이 제도 시행에 힘입어 “사업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일터에 휴게시설을 갖출 수 있게 됐다”고 자화자찬합니다.하지만 여전히 20인 미만 사업장은 휴게실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대부분의 반월시화공단 노동자들은 회사 주변이나 주차장에서, 작업장이나 계단 난간 등에 기대어 쪽잠을 청하는 일들이 부지기수입니다.“Three years after the mandatory installation of rest facilities at workplaces, blind spots with less than 20 employees still.. 더보기
8/13 월담 정기선전전 – 냉방기기는 언감생심, 푹푹 찌는 작은 사업장 역대급 폭염이 연일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벌써 23일 연속으로 열대야가 계속되었다죠.반월시화공단에는 이렇게 숨이 턱턱 막히는 불볕더위에도 아랑곳 않고 일에 매달려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산업단지 내 제조업 중소사업체들은 아무리 더워도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가동할 수 없는 곳들이 수두룩한데요. 기계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창문이나 출입문을 항시 개방하고 있는데다가, 작업장 층고도 높은 편이고 바닥면적은 넓어서 냉방효율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전기요금 부담 상승도 사업주들이 냉방기기 가동을 꺼리는 주된 이유입니다.폭염으로 당장 기계가 녹아내릴 지경이라고 해도 과연 사업주들이 이런 식으로 나올까요?적어도 노동자들이 폭염 때문에 건강을 상하는 일은 없도록.. 더보기
7/16 월담 정기선전전 – 지산센터는 노동환경도 쾌적할까요? 장마철 쉬어갔던 월담노조 정기선전전을 오랜만에 재개했습니다. 오늘 선전전 장소는 원래 시화공단(시흥스마트허브) 중소사업장 밀집단지였지만, 하필 점심 무렵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4주간도 비로 인해 선전전을 포기했기 때문에 오늘만은 그냥 물러설 수 없었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화공단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지식산업센터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으로는 ‘아파트형 공장’이 있는데요. 비교적 최근에 건립된 지식산업센터들은 중소사업체들의 생산시설 말고도 사무실이나 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서 그야말로 입주기업 전용 복합공간으로 손색이 없는 곳입니다. 오늘 선전전을 진행한 곳 역시 신규 지식산업센터로 구내식당은 물론, 프랜차이즈 식당, 편의점, 카페 등 생활편의시설이 잘 갖추.. 더보기
40회: 노동상담소 '노동자건강권' 📻 40회 방송 듣기 https://www.youtube.com/watch?v=CeVlaurEKF8 ○ 편성 : 단원FM, 매주 목요일 AM10:00~AM11:00 ○ 진행 : 임용현 ○ 프로그램 소개 -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권 이야기를 전합니다. 🎤 오늘의 이야기 주제 4월은 ‘노동자건강권 쟁취의 달’입니다. 노동자건강권을 위해서는 위험정보를 알 권리, 위험작업을 거부할 권리, 위험상황 개선에 참여할 권리가 두루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는 세상은 나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알아가는 것, 그 권리를 실현할 방법을 동료들과 함께 찾아나가는 것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월담의 노동.. 더보기
[월담의 한 달-10월] [월담의 한 달-10월] 2022년 10월, 월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 작은사업장 노동자 휴게실태 사진전 휴게실태 사진전 특별전이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안산시청 2층 로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사진전은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휴게 실태를 알려내고, 쉴 권리의 보장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시 관계자들의 관심이 높았던 만큼 안산시의 책임 있는 정책 수립을 기대합니다. 2. 작은 사업장노동자 쉴 권리 보장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반월시화공단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쉴 권리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10월 26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월담노조는 공단노동자들이 보내주신 휴게실 사진을 통해 현실을 공유하며, 2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이용할 .. 더보기
[영상] Btv뉴스 "반월-시화 산단에 공동 휴게실 만들자" https://youtu.be/KCSkAsn1dbw [언론보도] Btv "반월-시화 산단에 공동 휴게실 만들자" [앵커멘트] 영세 중소업체가 밀집해 있는 반월-시화 산업단지에 공동 휴게실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노동단체와 지자체, 고용노동부와 산업단지공단 등이 모여 정책토론회를 열어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제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작업장에서 발포지를 바닥에 깔고 앉아 쉬고 있는 노동자. 휴게실이 따로 없어서 작업장 문 앞에서 의자에 앉아 쉬는게 일상입니다. 공장 마당에 엉덩이를 붙일 수 있으면 그곳이 휴게 공간입니다. 그나마 지붕이 있어서 비를 맞지 않으면 사정이 나은 편. 공장 정문 앞에 그늘진 땅바닥에 그냥 주저앉아 쉽니다. 현장 사무실 책상 위에 발을 뻗고 누우면 그곳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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