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반월시화공단노동자 휴게권 실현을 위한 기자회견 진행했습니다 반월시화공단노동자 휴게권 실현을 위한 기자회견 진행했습니다. 오늘 8월 31일, 안산시청에서 작은 사업장 노동자 쉴권리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8월 18일, ‘모든’ 노동자의 휴게권을 보장한다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50인 미만 사업장이 93%에 달하는 반월시화공단에서 이 법은 사실상 그림에 떡같은 법이나 다름없습니다. 노동계의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20인 미만 사업장에는 과태료 부과 등을 제외하면서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그동안 월담과 민주노총이 진행했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부를 비롯해 안산시, 시흥시, 고용노동부, 산업단지공단, 지역사용자단체 등에 책임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반월시화공단.. 더보기 [성명] 휴게시설 설치 의무법을 휴게시설 설치 의무 면제법으로 바꿔치기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성명] 휴게시설 설치 의무법을 휴게시설 설치 의무 면제법으로 바꿔치기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노동조합 공동성명 휴게시설 설치 의무법을 휴게시설 설치 의무 면제법으로 바꿔치기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지난해 7월, 모든 사업주에게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휴식권은 모든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이며, 제대로 된 휴게시설 설치는 휴게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사회적 합의의 결과였다. 그러나 개정 산안법은 시행됐지만 절대 다수의 노동자들은 일하다 한숨 돌릴 한 줌의 공간조차 여전히 갖고 있지 못하다. 1년만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법이 아닌, ‘설치 의무 면제법’으로 탈바꿈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휴.. 더보기 [월담의 한 달]6월, 월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월담의 한 달]6월, 월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산안법 시행령 의견서 제출 지난 6월 3일, 작은 사업장 노동자를 배제한 채 입법예고 된 산안법 시행령안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쉴 권리를 차별하는 정부를 규탄하며 500명이 써 주신 ‘한 줄 성명’도 함께 담아 전달했습니다. ‘쉼’은 모든 노동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입니다. 2. “올리자 최저임금, 줄이자 사회 불평등” 공동기자회견 진행 6월 16일 안산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기자회견을 상록수역 광장에서 열었습니다. 자본의 지불 능력만을 염두에 두고 차등방안이나 논의하자고 하는 경영계와 정부의 행태를 꼬집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임금 보장을 요구했습.. 더보기 [월담의 한달] 5월, 월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월담의 한달] 5월, 월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 산안법 시행령 규탄 기자회견 - 작은 사업장 노동자 쉴 권리 보장을 위한 공동성명 - 매일 쓰는 화학물질, 우리 몸에 괜찮을까? - 작은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쉴 권리를! ○ 작은 사업장 배제한 휴게시설 설치 시행령 규탄 민주노총 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오는 8월 시행될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은 20인 미만 작은 사업장을 배제하는 등 모든 노동자의 평등한 휴식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5월 12일, 정부 시행령의 문제점을 짚고 현장의 실태를 증언하는 민주노총 기자회견에 월담노조도 참여해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박탈한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 ‘작은 사업장 노동자 쉴 권리 보장을 위한 공동성명’ 서명운동 진행했습니다. 사업장 규모.. 더보기 “일터에 쉼표를” 우리에겐 쉴 권리가 필요해 “일터에 쉼표를” 우리에겐 쉴 권리가 필요해 월담노조는 2021년 6월부터 9월까지 반월시화공단 노동자들의 '쉴 권리'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 내에 “휴게실이 따로 없다”거나, “있어도 쉴 만한 공간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작은 회사일수록 휴식공간이 없어서 쉬는 시간에도 작업장을 못 벗어나거나, 아무데서나 쉬어야 했습니다. 2021년 7월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2022년 8월 법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사용자들은 작은 사업장은 적용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업장 크기가 작다고 해서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권리도 작아선 안 됩니다. 그래서 월담노조는 '일터에 쉼표를'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로, 우.. 더보기 [2017-8월 월담소식지]2018최저임금/작업중지권/불법파견 진정/화학물질취급위반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