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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56회: 계엄 선포 이후 & 노동상담소 - 임금체불 📻 56회 방송 듣기https://www.youtube.com/watch?v=oQ4xsZsl0aE○ 편성 : 단원FM, 매주 목요일 AM10:00~AM11:00○ 진행 : 임용현○ 프로그램 소개-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권 이야기를 전합니다. 🎤 오늘의 이야기 주제지난 3일 밤 있었던 비상계엄령 선포에 많은 분들이 며칠째 밤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팍팍한 일상을 견뎌내기도 힘든 세상에, 시민의 기본권을 볼모 삼아 그 일상마저 앗아가려는 저들은 과연 어떤 세상을 꿈꾸었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도 지금 거리에서 함께 촛불을 들어야 하는 이유를 전해 보았습니다.  노동상담소 코너에서는 임금에 대한 권리마저 버젓이 무시하는 사용자들의 .. 더보기
격주 공단뉴스 (2024.11.05-2024..11.18)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11.05-2024..11.18) ● 수수료가 아니라 사람장사‧파견노동이 문제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중간착취 방지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양대노총은 파견‧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가 소속된 파견업체가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물리거나 임금을 떼먹는 ‘중간착취’를 벌이고 있다며, ‘중간착취 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박홍배 의원이 지난 10월 7일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차별 금지 사유에 ‘고용형태’를 포함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지급 원칙을 법에 명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또 같은 날 발의한 파견법 개정안에서는 근로자파견계약시 임금액 및 산정기준, 수수료 등 파..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 9. 3. - 2024. 9. 23.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 9. 3. - 2024. 9. 23.) ○ ‘역대급’ 임금체불 발생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15만503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체불액도 1조436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규모입니다. 작년 상반기와 비교할 때, 체불액은 2천204억원(26.8%), 피해 노동자는 1만8천636명(14.1%) 증가했다고 하네요. 작년 한 해 체불액이 1조7천846억원으로 역대 최대규모였다는데, 올해엔 상반기에만 벌써 1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사상최초로 2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습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본부 부설 노동상담소의 발표에 따르면, 작은 사업장일수록 체불규모가 크다고 합니다. 상담소가 작.. 더보기
[선전물] 물가는 ‘껑충’ 내 월급은 ‘찔끔’ 물가는 ‘껑충’ 내 월급은 ‘찔끔’올해 법정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시급 9,860원, 월급으로 환산 시 206만 740원입니다. 장바구니 물가부터 교통비, 전기・가스 요금까지 정말 오르지 않은 게 없잖아요. 실제로 지난해 물가상승률은 3.6%였지만 최저임금은 고작 2.5% 상승에 그쳤습니다. 임금은 일하는 사람의 소득 원천입니다. 실질임금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건 그만큼 먹고살기 빠듯해졌다는 뜻이죠. Prices Leap, Wages Creep: Time for a Change! Do you know this 2024's the minimum wage? It’s 9,860 won per hour, 2,067,400 won per month. From your grocery bills to.. 더보기
37회: 취업제한 블랙리스트 & 공단뉴스 📻 37회 방송 듣기 https://www.youtube.com/watch?v=X1V9SArhdvo ○ 편성 : 단원FM, 매주 목요일 AM10:00~AM11:00 ○ 진행 : 임용현 ○ 프로그램 소개 -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권 이야기를 전합니다. ​🎤 오늘의 이야기 주제 “월담의 노동it수다” 서른일곱 번째 방송은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통한 낙인과 배제로 일터를 더 이상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는 공간으로 만드는 한 기업에 대한 이야기로 문을 엽니다.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사용하는 기업들의 악습은 80년대 군부독재정권 시절부터 시작돼 오늘날에도 근절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노동통제와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기업에 엄중한 법의 심판이 .. 더보기
36회: 임금체불 진정 절차 📻 36회 방송 듣기 https://www.youtube.com/watch?v=oKCTSKGsX5I ○ 편성 : 단원FM, 매주 목요일 AM10:00~AM11:00 ○ 진행 : 임용현 ○ 프로그램 소개 -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권 이야기를 전합니다. ​🎤 오늘의 이야기 주제 월급날,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1조7845억원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임금을 체불당하는 노동자의 40% 이상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몰려 있다고 하죠. 임금체불로 발생하는 생계의 위협과 피해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렇게 취약한 지위에 놓여 있는 ..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08.29.-2023.09.19.)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08.29.-2023.09.19.) ● 변하지 않은 산업단지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지난 8월 31일, 민주노총이 전국 16개 지역 산업단지 내 노동자들 중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 2,697명을 대상으로 노동조건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상대로 근로기준법 등 법·제도에서 노동자로서 온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열악함이 여실히 드러났고, 여성과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일수록 더 낮은 노동조건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14.1%가 공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있었으며, 연차 사용에도 비정규직 노동자 20.4%가 제약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휴게실이 없다는 응..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1.11.24-12.08) ● 올 한 해 노동법엔 어떤 내용이 새롭게 담겼을까요 ① 2021. 11. 19.부터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총액,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임금의 항목별 계산방법, 세금과 보험료 등의 공제내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꼭 확인하시고, 출근일수나 근로시간에 따라 매달 금액이 달라지는 수당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임금명세서는 종이나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고, 사용자가 교부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까 꼭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②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2019년 1월에 신설되었지만, ‘직장 내 괴롭힘 방치법’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었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