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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사업장

[성명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유예 시도 규탄한다. [성명]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을 권리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유예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내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더니 급기야 12월 3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사업장에 확대 적용될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임이자 의원 등이 발의한 해당 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속히 상정·논의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까지 ‘적용유예 연장 논의 가능’ 입장을 내비치면서 정부여당과 경영계의 적용유예 연장 공세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양새다... 더보기
11/15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 11월 16일(수)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9개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이 생명안전행동(생명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저지 공동행동)과 함께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을 유예하는 개악 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중대재해의 8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난 10년간 사망한 노동자는 1만 2045명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 적용을 연기하겠다는 건 죽음의 일터를 방치하겠다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를 연장하려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개악시도를 반대하는 이번 기자회견에 월담노조도 함께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문과 월담노조 임용현 사무국장의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회견문] 윤석열 정부.. 더보기
[월담의 한 달] 9-10월 합본호 [월담의 한 달] 9-10월 합본호 지난 두 달, 월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 산업단지 작은 사업장 노동자 휴게권 보장 실질 방안 마련 촉구 기자회견 10월 10일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휴게실 설치의무 1년, 산업단지 작은 사업장 노동자 휴게권 보장 실질 방안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휴게실 의무화가 된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사업장이 휴게실이 없거나, 법이 바뀐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에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 등 정부에 작은 사업장 노동자 휴게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킬러규제 정책 대응 워크샵 윤석열 정부가 “총성 없는 경제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각 종..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10.24. ~ 2023.11.7.)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10.24. ~ 2023.11.7.) ○ 산업단지 안전관련 예산 집행률은 60%에 그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지난 10월 27일 제출받은 2016∼2023년 국가산업단지 내 안전사고 건수 현황을 보면, 국가산업단지 내 사망 사고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14건의 화재와 9건의 산재 사고 등으로 11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인명피해가 났고, 2017년에는 13명이 죽고 32명이 다쳤습니다. 2018년에는 화재 사고 12건, 산재 사고 10건, 폭발 사고가 2건 등으로 사망자가 28명, 부상자가 39명까지 늘었고, 지난해엔 산재 11건, 화재 5건.. 더보기
11/1 반월시화공단 작은사업장 휴게실태 최종보고회 11월 1일(수) 오전 10시, "안산‧시흥 산업단지 작은사업장 휴게실태 및 공동휴게실 수요조사 최종보고회"가 안산시의회 대강당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월담노조는 2023년 상반기 내내 일원으로 작은사업장 휴게실태 조사 사업과 캠페인을 이어 왔는데요. 이날 보고회는 실태조사 결과 분석 보고서 발표(1부)에 이어 작은사업장 노동자 휴게권 보장과 공동휴게실 활성화 방안 모색(2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휴게실태 조사결과, 반월시화공단 지식산업센터 노동자 중 ‘별도의 휴게실이 없다’는 응답은 48.8%에 달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밖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 노동자는 40.3%가 ‘휴게실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이조차도 탈의실이나 창고 등 사업장.. 더보기
10/17 <작은 사업장노동자를 위한 권리수첩>배포 시작했습니다. 월담노조에서 작은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권리수첩을 만들었습니다. 작고 열악한 사업장일수록 노동자의 권리는 제대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은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배제된 권리를 스스로 되찾고 지키는데 아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필요할 땐 멀리 있는 법이지만, 직접 현실에서 적용해 보고 싸워보면서 나의 권리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월담노조는 매주 화요일 낮12시부터 13시까지 반월공단과 시화공단 내에서 권리수첩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함께하실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권리수첩이 필요하신 단위(또는 개인)는 월담노조(031-491-2460)로 신청하시면 보내 드리겠습니다. 더보기
10/10 휴게실 설치의무 1년, 산업단지 작은 사업장 노동자 휴게권 보장 실질 방안 마련 촉구 기자회견 월담노조가 금속노조, 민주노총,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은 10월 1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휴게실 설치의무 1년, 산업단지 작은 사업장 노동자 휴게권 보장 실질 방안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휴게실 의무화가 된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사업장이 휴게실이 없거나 법이 바뀐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에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 등 정부에 작은 사업장 노동자 휴게권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RTF 뉴스] 휴게실 설치 의무 시행 1년…산단 공동 휴게실 사업 집행률 '0%’ https://www.rightknow.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675 [안전저널] 이은주 의원 “공동휴게실 설치 촉구…휴게권 부여해야” https:..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9.20.~2023.10.10.)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9.20.~2023.10.10.) ○ 소부장 특화단지 ‘규제완화’ 본격화 … 노동은 없고 기업 지원에만 열 올리는 정부 정부가 이른바 첨단전략산업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의 성공적 조성·운영을 위한 ‘특화단지 범부처 지원 협의체’를 9월 22일 발족했습니다. 그에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초격차 확보를 위해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예정된 경기 용인 등 7곳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고, 경기 안성 등 5곳을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특화단지 지정 이후, 기업들은 주로 원활한 기반 시설(용수, 전력 등) 구축, 환경 등 관련 규제 해소 및 인허가 신속처리 등에 대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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