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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2.5.04.-2022.5.17.) ■ 모든 노동자가, 평등하게, 쉴 권리를! 오는 8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 128조의 2(휴게시설의 설치)가 시행된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대로 라면 2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되고 수 백 수 천 명이 일하는 사업장도 최소기준인 6㎡(1.8평)만 넘긴 휴게실 하나만 설치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성별구분도, 작업장소와의 거리기준도 없다.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 오히려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별을 강화하고, 현실성 없는 면적기준으로 인해 모든 노동자들이 제대로 쉴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게 되는 것이다. 5월 12일 오전 11시.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60여 곳이 제대로 된 휴게실 설치 의무화 시행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정을 촉구하며 직접행동에 돌입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 ..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2.4.6.-2022.4.19) ● “길 위에 쉼터”에 방문해 주세요. 기업에 휴게실 설치 의무를 부여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조항이 만들어져, 올해 8월 22일이면 시행이 됩니다. 어떤 기업에 적용할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적절한 휴게실이라 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20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에는 이런 의무를 지우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월담노조가 파라솔과 의자를 들고 직접 거리로 나온 이유입니다. 월담노조에서는 4월부터 ‘길 위에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월까지 반월시화공단 곳곳에서 이동 쉼터를 통해 공단노동자들을 만납니다. 휴식과 그를 위한 휴게공간은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일터에서의 건강, 나아가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권리라는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휴게실이 없이 공장..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_2022.03.23.-04.05. ●시화공단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폭발사고 발생 시화공단 내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에서 50대 외주업체소속 노동자 2명이 숨지는 폭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노동자들은 해당 업체 옥외에 설치된 높이 4.98m, 저장용량 4만ℓ규모의 액상 폐기물 저장탱크 위에서 배관설치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가 현장 감식을 했는데, 사고 당시 저장탱크에는 폐기물 유기용제 7천ℓ가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화기 작업이었다면 인화성 물질이 들어있는 탱크를 완전히 비워 미리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경찰의 구두소견에 따르면, 노동자들이 용접작업을 하다가 불티가 유증기에 닿으며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폭발이나 화재의 위험이 없는 상태에.. 더보기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07.08-07.29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07.08-07.29 ○ 공단에서 외국인 집단감염 발생?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소규모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의 코로나19 감염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7월 29일 안산시·시흥시에 따르면 안산에서는 지난 23일 이후 매일 코로나19 확진자가 30명 이상 나오고 있는데, 이 중 3분의 1 이상이 반월시화공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이라고 하네요. 안산시와 시흥시는 산단 근로자의 감염 차단을 위해 반월시화공단 사업장 중 외국인이 근무하는 50인 미만의 공장의 모든 임직원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작년 코로나19가 시작될 무렵부터 이주민에 대한 감염 예방대책 차별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3월 일부 지자체에 권고를 한 바도 있는.. 더보기
임금은 적고, 상여금은 없고, 휴가는 못써 **지난 2020년 1월부터 2월까지 반월공단에서 진행했던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금은 적고, 상여금은 없고, 휴가는 못써 임금은 여전히 낮았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인 월 1,795,310원(시급 8,590원)을 못 받는 사람들도 많았고, 상여금도 사라졌습니다. 연차휴가는 없거나, 있지만 맘대로 못쓰는 경우가 절반이 넘었습니다. 1년 이상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를 했다면 일정기간의 연차 유급휴가는 법에서도 보장하는 우리의 권리인데도 말이죠. (1년 미만의 경우는 1달 개근을 했다면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 아직도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는 회사가 많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만약을 대비해서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받아야 합니다. 취업규칙은 본적도 없고, 모.. 더보기
2018 그리고 2019 반월시화공단 노동자권리찾기모임 월담 더보기
공단노동자 최저임금 실태와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공단노동자 최저임금 실태와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11/8(목) 낮 2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주최: 민주노총, 반월시화공단노동자권리찾기모임 월담***사회: 김혜진(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녹산공단 _신상길(민주노총 부산본부 서부산상담소 상담실장) • 반월시화공단 _유월(반월시화공단노동자권리찾기모임 월담) • 성서공단 _성서공단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최저임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과제와 실천 방향 _최정우(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사업국장) • 지역 차원의 활동 경험과 고민 _박준도(노동자의 미래/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 • 공단의 저임금 실태와 대응방안 _정현철(민주노총 안산지부 부의장)•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어떻게 대응할까 • 노동조건 변경 시 노동자들의 의사결정 참여 배제의 문제점 • 작은.. 더보기
2018 반월시화공단 최저임금 위반 실태조사 결과 카드뉴스! 2018 반월시화공단 최저임금 실태조사 결과1. 반월시화공단노동자권리찾기모임 월담은 2018년 상반기동안 반월시화공단의 최저임금 위반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2. 응답해주신 분들 중 41.8%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말 많네요. 3. 2018년에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자 회사들은 임금을 많이 올리지 않기 위해 여러 꼼수를 썼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한 방법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과 수당을 삭감하거나 기본급에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68.9%가 이 꼼수를 썼습니다. 4. 이렇게 상여금이나 수당을 줄이려면 노동자들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60.4%의 회사들은 이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한 거죠. 5. 만약 노동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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