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뉴스
월담과 함께 살펴보는 공단뉴스(2025.12.20.- 2026.01.10.)
월담과 함께 살펴보는 공단뉴스(2025.12.20.- 2026.01.10.) ○ 일하는 사람의 목소리 빠진 ‘일하는 사람 기본법’“‘권리 밖 노동’의 목소리, ‘일하는 사람의 권리 기본법’에 담겠습니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얘기한 ‘일하는 사람의 권리 기본법’이 1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에 의해 법안 발의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공약과 국정과제에서 ‘일터 권리 보장법’이라 명시되었던 내용이 ‘일하는 사람의 권리 기본법’으로 이름을 바꿔서 현실화 된 것입니다. 김장관이 말하는 ‘권리 밖 노동’이란 근로기준법 밖에 내몰려 있는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를 일컫는 개념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개념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포함되기도 하는데, 여하튼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
더보기
-
[단원FM]노동it수다
69회: 정년연장,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의 생각은?
📻 69회 방송 듣기https://www.youtube.com/watch?v=mTUPQWehAG4&t=7s○ 편성 : 단원FM, 매주 목요일 AM10:00~AM11:00○ 진행 : 임용현○ 프로그램 소개 -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권 이야기를 전합니다. 🎤 오늘의 이야기 주제 최근 정년 연장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활발합니다. 그런데 30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21%만이 정년제를 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은사업장에 정년이 없는 이유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정년 연장은 노동시장의 불균형 문제와 노동인구의 감소, 노후소득보장체계, 일자리의 질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정년 연장은 노후소득 보장에서 사회가 떠안는 부담..
더보기
-
공단뉴스
격주 공단뉴스(2025. 12. 4. - 2025. 12. 19.)
○ 삼성디스플레이 청소노동자 유방암 산재 인정 삼성디스플레이 아산A2 공장에서 7년 9개월간 청소업무를 하다 유방암 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산업재해임을 인정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불승인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까지 거쳐 무려 6년 7개월 만에 어렵게 받은 결과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비정규직 청소노동자인 ㄱ씨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클린룸 지상과 지하를 오가며 청소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과 방사선에 노출됐음을 인정하고 유방암 발병 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ㄱ씨는 주간 하루 8시간 동안 무려 4000평 규모의 생산라인의 청소 업무를 수행했는데, 재판부는 작은 양의 발암 물질이라도 오랫동안 노출된 점이 암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야간 교대근무없이 일한 청소..
더보기
배제와 차별에 맞서 싸우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
-
월담과 함께 살펴보는 공단뉴스(2025.12.20.- 2026.01.10.)
월담과 함께 살펴보는 공단뉴스(2025.12.20.- 2026.01.10.) ○ 일하는 사람의 목소리 빠진 ‘일하는 사람 기본법’“‘권리 밖 노동’의 목소리, ‘일하는 사람의 권리 기본법’에 담겠습니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얘기한 ‘일하는 사람의 권리 기본법’이 1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에 의해 법안 발의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공약과 국정과제에서 ‘일터 권리 보장법’이라 명시되었던 내용이 ‘일하는 사람의 권리 기본법’으로 이름을 바꿔서 현실화 된 것입니다. 김장관이 말하는 ‘권리 밖 노동’이란 근로기준법 밖에 내몰려 있는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를 일컫는 개념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개념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포함되기도 하는데, 여하튼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
더보기
-
69회: 정년연장,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의 생각은?
📻 69회 방송 듣기https://www.youtube.com/watch?v=mTUPQWehAG4&t=7s○ 편성 : 단원FM, 매주 목요일 AM10:00~AM11:00○ 진행 : 임용현○ 프로그램 소개 -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권 이야기를 전합니다. 🎤 오늘의 이야기 주제 최근 정년 연장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활발합니다. 그런데 30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21%만이 정년제를 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은사업장에 정년이 없는 이유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정년 연장은 노동시장의 불균형 문제와 노동인구의 감소, 노후소득보장체계, 일자리의 질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정년 연장은 노후소득 보장에서 사회가 떠안는 부담..
더보기
-
격주 공단뉴스(2025. 12. 4. - 2025. 12. 19.)
○ 삼성디스플레이 청소노동자 유방암 산재 인정 삼성디스플레이 아산A2 공장에서 7년 9개월간 청소업무를 하다 유방암 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산업재해임을 인정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불승인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까지 거쳐 무려 6년 7개월 만에 어렵게 받은 결과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비정규직 청소노동자인 ㄱ씨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클린룸 지상과 지하를 오가며 청소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과 방사선에 노출됐음을 인정하고 유방암 발병 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ㄱ씨는 주간 하루 8시간 동안 무려 4000평 규모의 생산라인의 청소 업무를 수행했는데, 재판부는 작은 양의 발암 물질이라도 오랫동안 노출된 점이 암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야간 교대근무없이 일한 청소..
더보기
-
2025 이주노동자 권리수첩(웹버전) 발간
2025 이주노동자 권리수첩이 16개 언어 온라인버전으로 발간되었기에 공유합니다.( 영어, 네팔어, 방글라데시아어, 몽골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러시아어, 인도네시아어, 미얀마어, 스리랑카어, 베트남어, 아랍어, 우즈벡어, 타갈로그어)아래를 링크를 누르면 바로 이동합니다 ↓↓https://wide-possum-fe5.notion.site/2025-fe62484cf2b540f6a3efabac67b354a8 2025 이주노동자 권리찾기 수첩 | Notion- 2025 Migrant Workers Rights handbookwide-possum-fe5.notion.site
더보기
-
[입장] 교섭창구단일화 강제하는 개정안 반대한다. 노조법 2‧3조 개정의 취지가 온전히 살아나게 하라.
[입장문]교섭창구단일화 강제하는 개정안 반대한다.노조법 2‧3조 개정의 취지가 온전히 살아나게 하라.-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부쳐 지난 9월 9일 노조법 2·3조가 개정되었다. 이것으로 사용자는 자신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노조법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리되었다. 이로써 노동자들은 원청 등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사용자(이하 ‘실질사용자’)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고, 교섭 결렬시 투쟁에 나섰을 때 불법파업이라는 오명을 쓰고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로 연결되는 고리도 끊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정부는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그 내용을 후퇴시키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다. 바로 11월..
더보기
-
격주 공단뉴스(2025.11.20.- 2025.12.3.)
○ 낡은 공단에 씌우는 ‘첨단’이란 포장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2025년 스마트그린산업단지촉진사업」 AX실증산단 구축사업 시행공고를 낸 바 있습니다. AX(AI Transformarion)은 인공지능을 기업 운영에 통합해 업무방식과 제품, 서비스 전반을 AI를 이용하는 구조로 새롭게 바꾸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냥 쉽게 이해해보면 우리가 일하는 산업단지에 AI를 도입하겠다는 것이겠지만 구체적인 모습은 그리 쉽게 상상되지는 않는데요, 반월시화공단에서 이 AX 구축사업이 진행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안산시는 12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140억원을 지원받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안산시는 7월에 ▲한양대학교 ▲안산상공회의소 ▲경기테크노파크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
더보기
-
68회: 새벽배송 제한, 쿠팡은 왜 말이 없나
📻 68회 방송 듣기https://www.youtube.com/watch?v=uJzOgYO3e00○ 편성 : 단원FM, 매주 목요일 AM10:00~AM11:00○ 진행 : 임용현○ 프로그램 소개 -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권 이야기를 전합니다. 🎤 오늘의 이야기 주제 단원FM 청취자 여러분은 새벽배송으로 물건을 받아서 편리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런데 이 편리함은 택배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과 맞바꿀 수 있는 편리함일까요. 오늘 ‘월담의 노동it수다’ 68회 방송 ‘한노보연의 노동자건강권 이야기’ 코너에서는 ‘노동자 건강권’과 ‘소비자 편익’이라는 갈등구도가 가리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 자세히 짚어 봅니다.‘월담과 함께하는 공단뉴스’ 시간에는 ..
더보기
-
[월담의 한 달] 2025-10,11 합본호
[월담의 한 달] 2025-10,11 합본호지난 10월과 11월, 월담은 어떤 활동을 했을까요! ● 월담 선전전만연한 가을이었던 지난 10월과 11월 동안 월담은 8번의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10/1, 10/14, 10/22, 10/29에는 공단의 곳곳 식당 앞에서 선전전을 진행했고, 10/28, 11/5, 11/12, 11/19, 11/26에는 안산 출입국사무소 앞에서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정부의 폭력적인 단속으로 인해 이주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후에는 출입국 사무소 앞에서 1인시위와 선전전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다 월담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 나눠주세요 :)● 의료보장에서 배제된 이주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참석지난 11월 12일 오후 3시에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주민 건강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