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로 살펴보는 공단 뉴스> 2021.6.9.-6.22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 뉴스> 2021.6.9.-6.22

 

○ 공단노동자들은 백신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에 따른 휴가 활성화 방침을 내놓고 기업들에게 백신휴가를 주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대기업과 금융권, 대형유통사 등에서는 백신 유급휴가가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사업장이 모여 있는 공단에서 과연 백신휴가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금속노조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반월시화공단 노동자들의 23.5%가 연차휴가 사용 강요, 무급휴직 강요, 권고사직이나 해고통보 위협, 임금삭감과 반납 등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백신휴가에서도 차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급휴무를 적용하거나 연차를 소진하게 하고, 금요일에 백신을 접종하도록 권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도 백신휴가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정부가 나서서 ‘권고’가 아니라 백신휴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참고기사> 매일노동뉴스 6.11. “누구나 감염 코로나19, 서러운 백신휴가 차별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294

 

○ 노후 산업단지 대기개선 지원 사업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반월시화공단에도 염색공단 등 악취가 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동안 지자체에서 대기개선을 위한 사업을 진행해왔지만 쉽게 개선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환경부에서 노후 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대기방지시설 교체와 악취개선사업을 통합 지원하는 '광역단위 대기개선지원'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2년간 추진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시범사업으로서 지자체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서 부산, 대구, 인천, 포항, 광양, 용인, 김해 등 7곳이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반월시화공단이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시범사업에서 개선 효과가 있으면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또 한편으로 그동안 여러 지원 사업이 생색내기에 그치거나 기업을 일회적으로 지원하는 데에만 머물렀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환경단체나 지역의 시민단체, 노동조합을 참여시키고 사업장의 현황에 맞는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기사> 데일리포스트 6.9. “악취나는 환경 확 바뀐다…노후 산업단지 등 대기개선”

https://www.thedaily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81997

 

○ 작은사업장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온전히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고에 관한 조항, 잔업 특근을 하면 주어야 하는 가산 수당 등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해고도 빈번하고 노동자들이 장시간 일해도 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최근 민주당이 ‘국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을 또 제외시켰습니다. 정말 언제까지 공휴일 빨간 날도, 대체공휴일 혜택도 없이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노총에서는 2020년 말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내걸고 입법청원운동을 벌였는데 아직도 이 법안은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권리찾기유니온’에서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적용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은 모든 노동자의 권리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이야기합니다.

 

<참고기사> 매일노동뉴스 6.17. “권리찾기 유니온, 노동자 사용자 개념 넓히자”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393

<참고기사> 노동과 세계 6. 21. 360만 노동자의 사라진 빨간 날 돌려 달라!…작은 사업장 대체휴일 요구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403536

 

○ 산업단지 가동률이 올라가지만 양극화 하는 현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최근 발표한 지난 3월 국가 산단 가동률은 82%입니다. 이는 2017년 3월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지난해 5월에 70.4%까지 떨어졌던 것을 생각해면 매우 높은 가동률입니다. 반월공단은 지난 2월 69.2%에서 3월에 81.0%까지 올랐고 시화공단도 68.2%에서 73.1%까지 올랐습니다. 가동률만 오른 것이 아니라 생산실적도 전월보다 14.5%, 고용인원도 0.7%로 증가하여 경기가 회복세를 보인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다만, 300인 이상 기업의 가동률은 87.9%이지만, 50인 미만 기업의 가동률은 69.4%입니다. 결국 대기업들은 코로나19에서 회복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영세 업체들은 여전히 피해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위기 상황이 되면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해고되고 가장 늦게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참고기사> 동아경제 6.14. “국가산단 가동률 4년래 최고”

http://www.daenews.co.kr/news/view.php?no=15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