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2.7.12.-2022.7.26)

● 안산 신길 산단 조성, 단지의 확장을 넘어 기존 시설에 대한 점검이 우선돼야.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일원에 30만9천401㎡ 규모로 일반산업단지가 내년 본격 조성된다는 소식이다. 이번 조정되는 안산신길일반산업단지는 수소특화 단지로 수소의 생산·이송 활용을 비롯해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및 융복합 수소충전소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019년 국토교통부 공모에서 안산시를 전국 최초 수소시범도시로 유치한바 있다.

특히 안산시는 이번 신길산단의 조성이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의 노후화 등으로 입주기업의 이전 및 확장 수요를 해결과 새로운 성장동력산업 창출 및 산업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조성된다고 홍보하고 있다. 실제 반월시화공단의 경우 조성된 지 40년 가까이 된다. 노후 한 기반시설과 설비에 대한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몇 년 전부터 구조고도화사업, 산단대개조, 그린산단 등의 이름으로 산단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지극히 부동산개발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 노후 산단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번 신길산업단지 조성이 반월시화공단의 노후화로 인해 시작됐다면, 단지의 확장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기존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정비가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 안산 신길산단, 내년 첫삽… '수소특화단지' 기대감 커진다 [경인일보]

http://m.kyeongin.com/view.php?key=20220624010004449

 

● 공단 내 악취, 노동자와 주민 모두의 건강을 위협

시흥시가 시화공단 내 악취배출 사업장 656개 중 370개소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그중 악취방지법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거나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8개소를 적발했고, 개선 명령 6건, 사용 중지 1건, 병과 고발 등 2건 등의 조치를 진행했다. 특히 시는 실시간 주민 모니터를 통해 악취 제보를 받는 등의 조치를 통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악취 제보 41건에서 올 상반기 발생 건수는 20건으로 약 50%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시는 민간환경 감시원을 운영 중이며, 더운 여름철에 유독 심해지는 악취를 막기 위해 24시간 감시 체계를 가동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악취는 여러 가지 성분이 혼합된 상태에서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것에서 나아가서 신체건강에도 상당한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가톨릭대에 따르면 악취에 장기간 노출되면 면역력 저하와 아토피를 유발할 수 있고, 또 다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불면증과 정신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다. 특히나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이 혼재하고 있는 시화공단의 상황에서 악취의 문제는 주민과 노동자 모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악취에 대한 단순 조치를 넘어 악취다량 배출 업종을 대상으로 발생 원인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해야 하며, 특히 장기간 악취에 노출되어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보건 대책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 ‘악취 없는 시흥시 만든다’ 시흥스마트허브 총력 대응 ‘박차’ [경기매일]

http://www.kgmaeil.net/news/articleView.html?idxno=298565

 

● 안산시 노동인권정책 수립, 공단노동자의 노동 실태 적극 반영해야

안산시가 5년마다 수립하는 ‘노동인권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를 지난 7월 13일 진행했다고 한다. 안산시는 2016년 노동인권 관련 조례를 제정한 후 5년마다 노동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연구 용역은 2018~2022년 안산시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 추진에 대한 평가, 취약계층 노동자 실태조사 및 노동인권 보호 방안, 안산시 특성에 맞는 노동인권정책 발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이민근 안산시장은 “안산시의 노동특성을 정확히 분석하고, 노동자의 인권이 실질적으로는 향상 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런데 안산시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전국평균보다 늘 낮다. 비정규 비율은 46.9%이고, 근속기간도 38.8%가 1~5년 이하로 짧다. 노동시간은 전국평균보다 길고, 월평균 임금은 247.8만원으로 전국평균 266.7만원보다 낮다. 이러한 낮은 노동조건은 안산시가 반월국가산업단지를 배후로 하는 도시인 이유도 있다. 따라서 안산시가 ‘노동특성을 정확히 분석하고, 노동자의 인권이 실질적으로는 향상 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월산단의 80%가 넘는 중소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실태를 정확히 분석해야 가능할 것이다.

※관련기사 : 안산시, 노동인권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글로벌뉴스통신]

https://www.globalnewsagency.kr/news/articleView.html?idxno=265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