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 공단뉴스_2022.11.2.-2022.11.14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2.11.2.-2022.11.14)

 

●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시도하는 정부

사진출처:한겨레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더 많이 재해에 노출된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차례 알려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작은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늦추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처벌법의 부칙을 개정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시기를 더 뒤로 늦추자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사실이 국회에서 밝혀졌는데요. 기획재정부는 의견을 전달한 것일 뿐이라고 변명하지만, 전달된 문서에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무부처(고용노동부)도 아닌 기획재정부가 기업 편을 들어 안전과 노동자의 생명을 외면하는 방침을 밀어부치고 있는 겁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시점은 2024년 1월 27일입니다. 1년 남짓한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그 시간동안 안전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점검할 생각은 않고, 기업들의 역량 확보 부족을 핑계로 이를 더 뒤로 미루려는 것이지요. 그렇게 계속 안전을 외면하는 동안 그 피해는 오롯이 노동자들이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경기도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난 5년간 경기도의 산재 사망자가 계속해 증가해 왔고, 사망자의 경우 10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절반 가까이 된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자체의 산재예방 정책의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이 있기도 했는데요. 중앙정부가 계속 법 적용을 늦추려는 시도를 하는 사이 지역 차원의 노력에도 공백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정부가 후퇴시키려는 것은 적용 유예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업주의 의무를 덜어주고, 또 처벌을 가볍게 하려는 시도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도들을 막아내고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배제되는 문제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모든 노동자, 시민의 안전을 위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 정부의 법 개악 움직임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역 차원에서의 안전 강화를 위해서도 공단 노동자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기사> [단독] “50인 미만 빼자”…기재부, 중대재해법 ‘적용유예 연장’ 시도 (한겨레, 11월 3일)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65463.html

 

<관련기사>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 노동국 행감에서 “도 산재 예방사업 추진 재점검과 근본적인 종합 대책 마련 시급” (비전21뉴스, 11월 14일)

http://www.vision21.kr/news/article.html?no=224702

 

 

● 말로만 중요한 산업단지

사진출처:산업자원부 홈페이지

지난 해 말 기준으로 보면, 전국에 1,257개의 산업단지가 있고, 입주한 기업은 11만 여개, 노동자들은 227만여명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의 63%(1,104조 원), 수출의 66%(4,024억 달러), 고용의 47%를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나라경제에 산업단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지요. 그래서 정부도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산업단지 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 11월 3일)

산업적인 중요도에 비해 산업단지는 노후한 곳이 대다수이고, 그만큼 노동조건이 열악하다보니 새로운 인력의 인입과 정착에도 유리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작은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산업단지는 노동조합도 많지 않고, 부품업체, 하청업체 중심이다 보니 경제가 위태롭다 싶으면 노동자들이 소리도 없이 해고되곤 합니다.

하지만 그간 정부는 노후한 설비를 개선해서 안전한 공단을 만들고, 노동권 향상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깨끗한 공단, 첨단 공단의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것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스마트’를 붙인 다양한 공단 정책이 그랬습니다. 산업단지의 중소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디지털화를 추구하고, 스마트 공장 전환을 유도해 왔습니다.

이번엔 좀 다를까요? 이번 종합대책은 산업단지 디지털화, 저탄소화, 근로·정주 여건 개선, 안전강화, 입지규제 혁신의 5대 분야에 모두 83개 정책과제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입주기업 디지털화 수준을 진단하는 ‘산업단지 대진단 프로그램’을 가지고 왔습니다. 디지털화에 초점을 둔 정책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스마트 산업단지와 관련된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관련 사업에서 삭감된 예산이 거의 3천억원에 이릅니다. 그러면서 시설 혁신에는 민간자본을 많이 활용하겠다고 합니다. 민간자본의 투입은 제조업 분야에 대한 시설 투자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산업단지가 제조업 외의 영역에서 이윤을 찍어내는 땅이 되면 제조업은 약화되고 결국 임대료 장사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저탄소화, 안전 강화, 기후재난 대응 증의 분야에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들을 적극 배치하겠다고 말했지만, 과연 엄청난 예산 삭감에서 예외일지 의문입니다. 노동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산업단지를 변모시키기에 그간의 정책도 한없이 부족했는데, 그 마저도 후퇴한 정책과 부족한 예산이라니, 산업단지가 중요하다는 말은 듣기 좋은 말일 뿐인 듯 합니다.

 

<관련기사>산업부, ‘산단 혁신 종합대책’ 발표…5대 분야에 총 83개 정책과제 (헬로T, 11월 4일)

https://www.hellot.net/mobile/article.html?no=72566

 

<관련기사>中企 스마트공장 정책 '말 따로 예산 따로' (서울경제, 11월 3일)

https://www.sedaily.com/NewsView/26DHEJ6ZGN

 

 

● 이마트 시화점, 향후 6개월 고용 유지 합의

사진출처:경기신문

마트노동조합은 지난 이마트 시화점 폐점에 맞서 11월 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었는데요, 다행히 일시적이지만 고용유지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이마트 시화점은 코로나19 이후 경영이 악화되었다면서 현재 폐점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는 그간 자구책을 찾고 여러 방안을 모색하자며 폐점을 연기하겠다고 말해 왔지만 실질적인 대책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11월 말 폐점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희망퇴직을 종용했습니다. 이에 노동자들이 파업으로 맞서 일시적인 고용유지를 확보한 것입니다.

합의의 주요 내용은 △내년 6월까지의 고용연장 보장 △고용승계를 위한 1~6개월의 유급휴직 △퇴직위로금 최대 22개월분 및 일시금 1000만 원 이상 지급 △고용승계 보장을 위한 성담·시흥시 협의테이블 구성 등입니다. 지난 8개월 동안의 기자회견, 천막 농성, 1일부터 시작된 10일 간의 파업 끝에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은 과제가 큽니다. 고용유지는 일시적인 것이기에 이후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를 해 나가야 합니다. 새로운 업체가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신세계이마트와 제휴를 통해 해당 점포를 운영하던 사측((주)성담)이 점포를 쪼개서 임대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어 고용승계 싸움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그간 이마트 브랜드를 통해 로열티를 얻어왔던 신세계이마트가 다만 계약관계일 뿐이라며 600명에 이르는 대량해고를 방관하고 있는 것이 가장 아쉬운 점입니다. 지역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앞으로도 지역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연대가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근로자 울리는 이마트… 이마트 시화점 노사 협의에 남은 아쉬움 (코리아데일리, 11월 11일)

http://www.ikorea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5291

 

 

● 안산시, 노동인권정책 수립 공청회

사진출처:뉴스99

안산시는 2016년 6월 ‘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이에 따라 5년마다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세부 실행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5개년의 계획을 지금 수립 중인데요, 이를 위해 2017년부터 올해까지 진행된 안산시 노동인권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계획 수립을 논의하는 공청회가 11월 7일 열렸습니다.

지난 5년간의 정책 평가와 향후 안산시 정책에 대한 제언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 연구하여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안산시는 코로나19 이후 고용율을 쉬이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제조업 및 운수/창고업 등에서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 주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평균보다 낮은 임금 수준(전국 평균 월274만원, 경기도 288만원, 안산시 249만원)을 보였습니다. 더불어 취약노동자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는데, 여성, 20대, 음식점업,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실태가 상대적으로 더 열악함이 확인되었습니다.

연구팀은 이런 지역의 특징을 반영해 향후 5년 동안 ‘노동인권 존중도시 안산’이라는 비전을 유지하면서 취약 노동 권익 보호, 노동기본권 보장, 양질의 일자리 조성, 안전한 일터, 지역 노사정 협력이라는 다섯 가지 목표와 그에 따른 과제를 중심으로 5개년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공청회에 참여한 현장 노동자들은 각각의 실태에 따른 의견을 제안했고, 이를 바탕으로 안산시가 5개년 계획은 확정할 것입니다.

안산시는 올해 1월부터 노동정책과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되는 안산시가 되도록 노력하는 시정을 기대합니다.

 

노동인권 존중도시 안산시, 노동인권정책 5개년 계획 중간 연구용역 공청회 열려 (뉴스99, 11월 8일)

http://www.news99.kr/news/article.html?no=23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