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결집 온라인소식지 기획연재]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인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

내년도 법정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한창입니다. 

이번에도 경영계는 어김없이 최저임금 인상이 나라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거론하며 최저임금 동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곧 생존을 위한 최저선이나 다름없는 저임금 비정규직,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의 처지는 눈곱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걸핏하면 '중소영세사업장'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대변하는 것처럼 말하기까지 합니다. 수직적 원하청 관계에서 기인한 단가후려치기 등 불공정거래의 만연, 독점이윤 확보를 위해서는 골목상권 침탈도 마다 않는 재벌 대기업들이 과연 '을들의 입장'을 대변할 자격이 있기나 한 걸까요?

임금 등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할 수 없는 대다수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은 곧 생존을 위한 마지노선입니다. 

<노동해방을 위한 좌파활동가 전국결집> 온라인 소식지 6월호에 '최저임금과 불안정노동 - 작은 사업장 노동자' 이야기를 기고했습니다. 

https://www.leftall.kr/202306-2

[ 최임 투쟁 기획 시리즈 2. 최임과 나의 불안정노동 ] [기고]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인 작은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