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2.27.-2024.03.12.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2.27.-2024.3.12.) 

 

○ 제조업의 뿌리인 중소기업이 흔들린다

△ 지난 1일 별 관리 없이 방치되고 있는 반월시화산업단지 내 폐사업장. [출처: 중앙일보]

 

중소기업과 관련한 여러 경기지표들이 악화일로입니다.

현재 중소기업 경기 상황을 알 수 있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1월 들어 0.25포인트 떨어진 99.44포인트(2015년 100 기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현재 경기가 어느 국면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인데, 1백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호황, 그 미만일때는 불황으로 분류된다고 하네요. 현재 이 지표는 6개월째 내리막이라고 합니다.

또한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달 전체 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의 경우, 대기업은 74포인트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고, 중소기업은 65포인트로 2020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지수가 나왔다고 합니다. 기업경기실사지수는 생산, 매출, 소비 등 경제활동과 경기에 대한 기업의 전망이나 판단을 지수화한 것인데요, 경기예측 및 분석을 위한 지표라고 합니다. 기준선 100보다 낮을수록 부정적인 응답이 많은 걸 뜻한다고 하네요.

모두가 ‘힘들다’고 하는 상황이지만, 제조업 중소기업의 체감 경기는 훨씬 어두운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이 몰려 있는 반월시화공단 내 폐업한 공장이 눈에 띄기 시작한 것도 이러한 맥락일 텐데요. 기사에 나온 반월시화공단 내 전력기기 업체 대표 B씨는 “수출하는 기업은 좀 낫지만, 내수만 챙기는 곳은 일감이 이전보다 30~40%이상 줄었다. 피부로 느껴질 만큼 산단 내에서 문 닫는 업체가 늘고 있다. 밥 먹는 사람이 주니 식당 등 주변 상권도 위축될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고물가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어지며 소비가 부진해진 상황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중소기업의 대출이자도 늘어나며 최근 법인 파산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국내 기업의 99.9%가 중소기업이고, 그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1천849명으로 전체 기업 종사자의 81%라고 합니다. 중소기업이 힘들어진다는 것은 곧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정부의 개선안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지만, 지역 중소기업 및 노동자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공약도 찾아보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안산시흥 지역의 후보자들이 중소기업 종사 노동자들을 위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눈여겨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기사>

·  “일감 반토막”...쓰러지는 중기, 이젠 팔 수 있는 게 공장뿐 (2024-03-11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4222#home

 

 

○ 헌법재판소, “주52시간제는 합헌”

[출처: 매일노동뉴스]

 

노동시간을 주52시간으로 정한 근로기준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는 “입법자는 주52시간 상한제로 인해 근로자에게도 임금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정착시켜 장시간 노동이 이뤄졌던 왜곡된 노동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주52시간 상한제가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업주 A씨 등 16명이 “주 52시간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A씨 등은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에 계약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유롭게, 더 많은 시간동안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인 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주52시간 상한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시간에 관해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사용자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위 청구인들의 주장에 일정부분 동의하면서도, “하지만 주52시간 상한제 조항은 실근로시간을 단축시키고 휴일근로를 억제하여 근로자에게 휴식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지속적으로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정부의 제도개악 시도에 제동을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련기사>

·  ‘장시간 노동’ 직격한 헌재 “주 52시간제는 합헌” (2024-03-04 매일노동뉴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190

 

 

○ 한국은행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지난 5일 한국은행이 ‘돌봄 서비스 인력난·비용 부담 완화 보고서’를 통해 외국인 고용허가제 업종에 돌봄서비스를 추가하고 해당 업종의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한 데 대하여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비판에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1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는 12일 한국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한국은행 보고서가 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심각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는 돌봄 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돌봄 노동을 저생산 노동으로 낙인찍어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주노동자에게 돌봄의 부담을 전가해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6일, 이주노동자평등연대도 성명을 내고 “국가 공적 기관이 이주노동자 차별과 착취를 제안하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말하였습니다.

현재 국제 노동규범인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111호에서는 고용과 직업에서 인종, 성별, 피부색, 출신국가 등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하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11호 협약은 국제노동기구가 반드시 비준할 것을 요구하는 8개 기본협약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1998년에 비준한 협약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속적으로 ILO 기본협약 비준 탈퇴가 ‘민생현장의 목소리’라고 발언하는 등의 발언을 하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가시화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은행의 보고서도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발맞춘 것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전세계 175개국이 비준한 협약을 탈퇴하면서까지, 국제적인 신뢰를 하락시키고 통상 마찰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들에게 차별적인 노동조건을 적용하려는 정부. 두고 봐야 할까요. 

 

<관련기사>

·  이주단체들,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제안한 한국은행 비판 (2024-03-06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0306132700371

·  윤 “ILO협약 탈퇴” 문명국 이탈 선언…민생 말할수록 뒤로 간다(2023-11-01 한겨레신문)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14434.html

 

 

○ 미국 대학 농구팀, 사상 첫 노조가입 추진

△ 5일(현지시간) 다트머스 대학 캠퍼스 가로등에 농구 선수의 포스터가 붙어 있다. [출처: AP연합뉴스]

 

오늘은 먼 나라, 미국의 소식을 전합니다.

미국의 한 대학 소속 농구팀 선수들이 사상 최초로 노동조합 가입 안건을 투표에 부쳐 가결시켰다고 합니다.

지난 5일, 다트머스대학 소속 남자 농구팀은 전미서비스노조 지부 가입 의사를 묻는 투표를 실시했고, 그 결과 선수 전원인 15명이 투표에 참가에 2명의 반대표를 제외한 13명 모두가 찬성 했다고 합니다. 대학농구팀 선수들이 노조가입 투표를 한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네요.

최근 들어 미국에서 노동조합 조직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요, 한 여론조사업체가 진행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국인 응답자의 61%가 ‘노조 활동이 경제에 대체로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고 하네요.

작년 8월, 미국 재무부가 보고서를 발간하며 노동조합이 “기회 불균형으로 이어지는 소득 불평등 문제를 전반적으로 줄이면서 경제성장과 회복력에도 기여하고, 근무 환경 개선으로 생산성도 향상시킨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노동조합에 대한 찬사를 했기 때문일까요? 미국 노동운동은 2023년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고 하네요. ‘아마존’과 ‘트레이더조’와 같은 대기업에 노동조합을 세우고, 스타벅스 같은 회사에 새로운 노동조합을 건설하는 등의 움직임도 있었고, 지난해에는 미국의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가 전 해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2023년 발생한 대규모 노동조합 파업이 33건이었는데, 지난 20년간 평균치는 16.7건이었다고 하네요.

이러한 미국의 노동운동은 7년 만에 노조조직률이 13.1%로 감소한 대한민국의 상황과 대조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 노조 조직률이 이례적인 규모로 줄어든 데는 정부의 노동 탄압 기조가 일정하게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정부가 노조를 적극 권장하는데, 한국은 반대로만 가네요.

 

<관련기사>

·  노동자인가 학생인가…美 대학 농구팀, 사상 첫 노조 가입 추진(2024-03-06 경향신문)
https://m.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403060947011#c2b

·   윤 정부 탄압에…노조조직률 13.1%로 7년 만에 감소(2024-01-24 한겨레신문)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25638.html 

·  지난해 미국 노조 파업 23년간 최다...임금인상·업무환경 개선 요구(2024-02-22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2220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