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 공단뉴스 (2024. 12. 03. - 2024. 12. 17.)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 12. 03. - 2024. 12. 17.)

 

■ 짠물 예산에 멈춰선 ‘불평등 개선’

[사진출처: 한국일보]

지난 12월 9일 통계청이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 전체 가구의 가구당 평균 자산은 5억4022만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5%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가 큽니다. 소득 상위 40%에 속하는 가구는 평균자산이 늘어난 반면 소득 하위 60%의 가구의 자산은 줄어들었습니다. 박은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고소득 가구가 보유한 거주 주택 외 주택, 건물, 토지 등의 가격이 오르며 소득 구간별 자산 증감의 방향이 엇갈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산 불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2년(0.617) 이후 가장 높은 0.612로 나타났습니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 수록 불평등 수준이 크다는 걸 뜻합니다.

한국사회의 소득 불평등은 그동안 꾸준히 개선되어 왔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개선 속도가 크게 느려졌습니다. 소득분배 지표는 박근혜·문재인 정부 때 빠르게 개선되었습니다. 기초연금 도입은 물론 근로장려금과 같은 저소득층 지원이 확대된 반면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는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1년 0.387이던 지니계수는 현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 해인 2021년 0.329까지 하락했지만 이런 개선 속도는 현 정부 들어선 크게 느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불평등 개선이 멈춰선 이유를 윤석열 정부의 짠물 예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악화된 경제 상황에서 재정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된 것에 더해, 부동산 시장이 반등하며 집값 상승으로 인한 자산 격차도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경제학)는“윤 정부의 부자감세 및 대규모 세수결손이 더해져 올해 소득불평등이 더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윤석열 정부, 빨리 끝내는 것이 답입니다.

※ 관련 기사 : 분배지표 제자리걸음…짠물 예산에 멈춰선 ‘불평등 개선’(2024.12.09.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72021.html

 

■ 불안정한 노동, 불안정한 노후

[사진출처:매일노동뉴스]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10명 중 6명은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에 모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플랫폼프리랜서 노동공제회에서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의 노후대비 현황과 퇴직공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월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 대상자는 강사, 가사·돌봄, 배송, 방송·영상 등 10개 직종 1천53명이었습니다. 조사대상자의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소득분포는 연간 2천만 원 미만 28.6%, 2천만~3천만 원 미만 24.4%, 3천만~4천만 원 미만 24.4%, 4천만 원 이상 13.0%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른 2022년 임금노동자 35%의 평균 월 소득이 350만원(연 4천2백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소득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이들 중 국민연금에 가입한 비율은 52.9%, 퇴직연금 가입률은 19.3%, 개인연금 가입률은 21.4%로 나타났습니다. 세 가지 노후소득보장체계 중 어느 한 가지에도 가입하지 않은 비율은 39.7%나 됐습니다.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10명 중 6명은 노후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노후 대비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현재 소득이 불안정해서라는 이유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실태결과를 분석한 남재욱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의 노후 준비 정도는 임금노동자 등 다른 집단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그 주된 이유는 국민연금 등 집합적 위험관리 제도로부터의 배제에 있다”며 “나름대로 노후 준비를 하는 경우라도 개인화된 저축·투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노후 준비 정도의 격차도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불안정한 노동, 불안정한 소득, 불안정한 노후. 공단의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의 처지도 다르지 않을텐데요, 일하는 모두가 안정적이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바래봅니다.

※ 관련기사 : 플랫폼·프리랜서 10명 중 6명 “연금 미가입”(2024.12.02. 매일노동뉴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020

 

■ 이주노동자, 언제까지 비닐하우스라는 집에서 살아야 하나

12월18일은 세계이주노동자, 이주민의 날입니다. 1990년 12월18일 제45회 유엔 총회에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 채택되면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협약에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동, 지역 이동을 금지시키며 자본의 요구와 이익에 충실하도록 인력공급에만 초점을 맞춰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35년간 지속되어온 한국정부의 이주노동자 고용제도는 끊임없이 강제노동, 인신매매, 노예제도라는 국제적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윤석열 정권은 이주노동자, 이주민에 대한 노동의 폄하, 차별과 배제의 정책을 업종과 규모를 확대하며 인권과 노동권은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일터에서도,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집에서도 안전을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말에 내린 폭설로 무너진 비닐하우스가 숙소인 이주노동자들은 사고의 위험과 추위를 온몸으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2020년 12월20일 영하 20도의 날씨에 비닐하우스에서 얼어 죽은 속헹씨의 죽음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라는 외침에도 한국정부 특히 고용노동부는 귀를 막고 있습니다.

지난 12월3일 경기지역의 노동시민사회단체(경기이주평등연대)가 경기도와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혹한기 이주노동자 숙소 대책을 요구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경기도가 대설로 인해 비닐하우스 거주민들에 대한 긴급대피명령을 내렸지만, 실제 이주노동자가 어디에 얼마나 살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경기도가 구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자 고용노동부에 지속적으로 고용허가 된 이주노동자 현황 자료를 요구했으나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속헹씨의 죽음 이후, 단 1차례 전수 조사한 자료가 전부라고 합니다.

한국정부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을 늘려가지만 노동권도, 인권도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삶은 절망적입니다. 잘못된 정부정책과 제도를 탄핵정국에서 함께 바꿔 내야 하지 않을까요.

※ 관련기사 : '얼어 죽는 이주노동자 없게' 지자체의 정보 요청에도 고용부 거절 (2024.12.17.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1210180005393

폭설 때 비닐하우스에 사는 이주 노동자들은 안전했을까 (2024.12.17. 화성신문)

https://www.hspublic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