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10.22.-2024.11.04.)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10.22.-2024.11.04.)

 

● 비정규직 비중 38.2%, '역대 2위'

[사진출처:글로벌경제신문]

지난 10월 22일 통계청이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8월 기준 임금근로자 2214만3천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845만9천명(38.2%)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년 전보다 33만7천명 증가했으며, 2003년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높은 비정규직 비율이라고 합니다.

이는 60대 이상 노인과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가 큰 폭으로 확대된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됩니다. 전체 비정규직 중 60살 이상은 281만2천명으로 33.2%를 차지했고, 여성 비정규직은 27만9천명 늘었습니다. 특히, 시간제 노동자가 425만5천명으로 전체 비정규직의 50.3%로 절반을 웃돌았습니다. 시간제로 쪼개진 일자리를 고령자과 여성들이 나눠 메우고 있는 결과입니다. 시간제 일자리를 자발적으로 선택했다는 비중은 50%로 꾸준히 상승 추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38.9%는 시간제 일자리를 비자발적으로 선택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간제 일자리 근로자 10명 중 4명은 더 좋은 일자리를 찾고 있으나 궁여지책으로 시간제로 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임금 격차도 커졌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은 204만8천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200만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는 54.0%로 174만8천원이었습니다. 이는 역대 가장 큰 격차입니다. 안정적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부 정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거나 노동조건 개선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재 정부는 ‘노동약자 보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노동자의 정책 요구와 거리가 먼 것이 사실입니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제대로 된 대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기사>

정규직 3년만에 감소…임금근로자 비정규직 비중 38% '역대 2위' (2024.10.22.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1022077000002

 

● 고용노동부 ‘타임오프’ 기획 감독

[사진출처: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위반 기획감독에 나선다고 합니다. 민간 중소·중견기업 200곳 중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위법 여부가 의심됐지만 감독이 이뤄지지 않은 사업장과 타임오프 관련 부당노동행위 신고·제보가 들어온 사업장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전체 사업장과 1천명 이상 유노조 민간사업장 202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약 3개월간 감독했고, 이 중 109개 사업장에서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노동계는 타임오프 기획 감독이 신종 노동탄압 수단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한 타임오프 한도·인원뿐 아니라 정당한 노조활동인지, 적법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는지 등을 자체적으로 판단해 시정·지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모트라스·유니투스 고용규모를 기준으로 근로시간 면제자로 활동하는 50명에 대해 규모를 줄일 것을 사용자 쪽에 시정지시를 내렸고, 사측은 노조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노조 간부 전원에 대해 업무복귀 명령을 했습니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한다는 명목으로 노조 활동을 제약한 것입니다.

노동계에서는 당연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행 타임오프제와 노동부의 타임오프 감독은 명백한 국제노동기구(ILO) 기준 위반이자 민주노조 옥죄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ILO 기본협약의 온전한 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ILO 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는 노동자가 어떤 차별도 없이 자율적으로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규약을 제정하고, 대표를 선출하고, 활동을 조직하고, 사업을 수립할 수 있으며, 정부 등 공공기관이 이에 대해 간섭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에 의해 해산되거나 활동이 정지되지 않아야 한다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타임오프 감독을 이유로 노사관계에 개입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련기사> 노동계 ‘타임오프’ 기획감독 반발...“중소·중견기업 노조 때리기 일환” (2024.10.31. 투데이신문)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655

 

● 신규 취업자 고용안정성 10년째 제자리걸음

[사진출처:연합뉴스]

11월 3일,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임금근로자의 1년 이상 고용 유지율 변화 분석’ 보고서를 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일자리를 얻어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1년을 넘겨 고용을 유지한 고용유지율은 2021년 기준 40.1%였습니다. 취업 후 1년 뒤에도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이는 열명 중 네 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용이 취약한 집단일수록 고용유지율도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남성의 경우 1년 이상 고용유지율이 42.4%였지만 여성의 경우는 37.9%였습니다. 60대 이상 고령층은 34.0%, 중졸 이하도 32.0%로 매우 낮았습니다. 보고서에서는 남성·30대·대졸 이상일수록 고용유지율이 높고, 여성·60세 이상·29세 이하 그리고 학력이 낮을수록 고용유지율은 하락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임금 노동자의 평균 근속 기간은 2012년 5.3년에서 2023년 6.2년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임금 노동자의 근속기간은 증가하는 추세인데, 1년 이상 고용 유지율이 낮다는 것은 신규 취업자의 일자리 질이 좋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통계청 발표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은 845만9천명(38.2%)에 이르면서 역대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여기서도 역시나 60대 이상 노인과 여성의 비율이 높습니다. 특히 20대 청년 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중이 갈수록 커져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른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20대 임금노동자 338만 9000명 가운데 비정규직이 146만 1000명(43.1%)으로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더욱이 이들 중 상당수가 시간제 일자리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결국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시간제 등 불안정한 일자리로 채워지고 있고, 여기에 유입되었던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끊임없이 사업장을 벗어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로 풀이됩니다.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추진과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세심한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관련기사> 신규 취업자 고용안정성 10년째 제자리걸음 (2024-11-05 매일노동뉴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471

 

#비정규직 #산업단지 #작은사업장 #임금격차 #시간제일자리 #타임오프 #국제노동기구 #민주노총 #저임금 #임금체불 #포괄임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