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 공단뉴스(2025. 12. 4. - 2025. 12. 19.)

○ 삼성디스플레이 청소노동자 유방암 산재 인정

[사진출처 : 반올림]

삼성디스플레이 아산A2 공장에서 7년 9개월간 청소업무를 하다 유방암 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산업재해임을 인정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불승인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까지 거쳐 무려 6년 7개월 만에 어렵게 받은 결과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비정규직 청소노동자인 ㄱ씨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클린룸 지상과 지하를 오가며 청소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과 방사선에 노출됐음을 인정하고 유방암 발병 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ㄱ씨는 주간 하루 8시간 동안 무려 4000평 규모의 생산라인의 청소 업무를 수행했는데, 재판부는 작은 양의 발암 물질이라도 오랫동안 노출된 점이 암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야간 교대근무없이 일한 청소노동자 가운데 산재 인정을 받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근로복지공단은 저농도 노출 등을 이유로 산재 신청을 불승인했습니다. 이 때문에 ㄱ씨는 8차례의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소송과 병행해야 했습니다. 점차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을 받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가 늘면서 공단의 산재 인정 절차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다시 항소를 한다면 재판은 더 길어질텐데요, 피해노동자가 치료와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단이 항소하지 않고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길 기대해 봅니다. 

<관련기사>
• 6년7개월 만에야…법원, 삼성디스플레이 청소노동자 유방암 산재 인정 (2025-12-11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234076.html
•"'삼성디스플레이 청소노동자 암은 산재' 판결, 근로복지공단 인정해야"(2025-12-11 프레시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121112024506699

 

○ 개인정보 유출에 이어 산재은폐 매뉴얼이 드러난 쿠팡, 이대로는 안돼!

[사진출처 : 쿠팡]

쿠팡과 관련한 소식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심야노동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고, 3370만 건의 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쿠팡에서 이번에는 산재를 은폐하기 위한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이 드러나 쿠팡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성장한 쿠팡에서는 2020년부터 29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사망했습니다. 올해만 최소 8명이고, 대부분 과로사입니다. 그런데 쿠팡이 만든 매뉴얼에는 원인과 재발방지대책, 유가족과 노동자들을 위한 조치보다는 이슈가 커지지 않도록 정부·국회 대응이 우선이고, 피해노동자나 사망한 노동자의 유가족과 언론·노동조합이 접촉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일에만 집중해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 가족에게 사고 경위를 설명하더라도 “CCTV, 블랙박스 등 영상물은 피해자 가족, 의료진 등 외부인에게 보여주기 및 공유 금지"라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한편 지난 12월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가 열렸지만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과 박대준 전 대표 등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하고, 한국어를 하지도 못하는 외국인 대표가 출석해 지켜보는 이들을 더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국회가 요구한 자료들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에 정부는 관련 있는 부처를 모아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다시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쿠팡은 올해 초에도 청문회에 출석하여 거듭 질타를 받은 끝에 △야간 노동 및 노동 강도 완화 △물류 센터 내 냉난방 시설 개선 △휴게 시간 확충 등 노동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어떤 규제도 없이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며 노동자도 소비자도 입점업주들도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쿠팡, 이번에는 확실히 바꿀 수 있도록 모두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겠습니다. 

<관련기사>
• 쿠팡의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입수... 포섭하고, 차단하고, 로비하라 (2025-12-10 뉴스타파)  
https://www.newstapa.org/article/Fj_SZ
• 쿠팡은 어떻게 우리를 ‘탈팡’ 못 하게 만들었나(2025-12-14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512140800021

○ 고 뚜안씨와 같은 죽음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강제단속 중단’ 등을 요구하며 전국이주노동자대회 열려

[사진출처 :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아 전국이주노동자대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노총·이주노동자평등연대·경기이주평등연대 등은 지난 12월 14일 서울역 광장 앞에서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하며 이주노동자 강제단속 중단과 함께 강제노동 철폐, 노동권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28일 강제 추방을 위한 정부 단속을 피하려다 숨진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고 뚜안씨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고 뚜안 사망사건 대응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대책위원회’는 12월 9일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는 폭력적 강제단속을 중단하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하며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고 뚜안님이 사망한지 50일(12/19)이 되도록 법무부는 단속 3시간 동안 공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CCTV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숨기는 것은 해답이 되지 못합니다. 제대로 진상을 밝히고 불합리한 제도를 하루빨리 바꿔서 사람을 불법으로 만들고 생명까지 잃게 만드는 일을 멈춰야 하겠습니다. 

• “고 뚜안씨 사망, 재발 없어야” 전국이주노동자대회 (2025-12-14 매일노동뉴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746
• 고 뚜안 사망 40일 “3시간의 진실, 정부가 답해야” 노동·사회단체 대통령실 앞 진상규명 농성 (2025-12-9 매일노동뉴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