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아프면 쉴 권리, 이재명 정부는 각성하고 책임져라!

제대로 된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 주최로 4월 24일(금)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축소와 왜곡으로 흔들린 상병수당은 제대로 된 권리보장 제도로 나아가지 못했고, 법정 유급병가는 여전히 부재합니다. 윤석열이 탄핵된 후 들어선 이재명 정부도 그 이전과 비교해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아프면쉴권리에 대해 더 진일보된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2027년 하반기 상병수당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현재 이재명 정부가 구상 중인 제도는 대기기간과 연령 제한 등 수많은 독소조항으로 인해 ‘누더기 제도’가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에서는 정부의 각성과 제대로 된 제도 설계를 촉구했습니다.

월담에서는 ‘법정 유급병가 필요성, 노동부 규탄‘을 주제로 발언했습니다. 아래 발언 전문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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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문] 고용노동부는 ‘법정 유급병가’를 즉각 도입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고, 또 그들 대부분은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아프면 쉴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나마찬가지입니다. 위험한 환경에서 다치고 감당하기 힘든 노동 강도에 병이 들어도, 사업주의 눈치와 동료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산재 처리조차 머뭇거려야 하는 것이 이들의 처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적인 질병으로 휴가를 쓴다는 것은 더더욱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내가 쉬면 당장 가족의 한 달 생계비가 끊기기 때문이고, 내가 자리를 비우면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해 그 업무의 짐이 고스란히 동료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연차 휴가 조차 보장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몸이 아프면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조직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픈 것을 참고 일하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사표를 던지고 병원으로 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 비정규직,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마주한 잔인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고용노동부의 태도는 참으로 무책임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유급병가를 강제하는 것은 중소·영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노동부에 묻고 싶습니다. 노동조합도 없고 목소리를 낼 창구조차 없는 비정규직,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무슨 수로 사용자와 협상해 유급병가를 따낼 수가 있겠습니까? 기업의 비용 부담을 핑계로 ‘노사 자율’ 운운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생명과 건강보다 돈이 우선이라는 비정한 논리를 정부가 앞장서서 정당화해 주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노동자 보호라는 국가의 책무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OECD 국가 대부분이 법정 병가제도를 운영하며 노동자의 건강권을 국가가 책임질 때, 한국 정부는 사용자 눈치만 보며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유급병가는 단순히 며칠 쉬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자리를 잃지 않을 권리이자, 몸을 회복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명줄입니다. ’계약 해지’나 ‘해고’라는 두려움을 각오해야하는 일, 언제라도 대체될 수 있다는 불안함 때문에 병든 몸으로 현장에 복귀해야만 하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내야 합니다. 

정부와 고용노동부에 요구합니다. 지금 당장 모든 노동자에게 ‘유급병가’를 법제화 하고, 이를 제대로 보장해야 합니다. 아픈 노동자가 생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라도 강제해야 불안정노동자의 현실이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습니다. 노동자가 아파도 쉴 수 없는 사회는 결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모든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하고, 아플 때 당당히 쉴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