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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담활동/기획사업

담벼락교실-1강, 좋아! 법대로 해보자<근로기준법 알아보기>


[1] “좋아! 법대로 해보자!”- 근로기준법 알아보기

 

1112, 드디어 첫 시간! 성동근로자복지센터 김성호 노무사님의 강의로 근로기준법 알아보기가 진행되었습니다. 노동시간 및 가산수당 계산, 휴업, 해고, 징계, 취업규칙, 주휴일, 연차계산, 통상임금 등 우리가 일하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들을 듣는 시간이었는데요. 질의응답만 40분이 넘도록 이어지면서 정말 말 그대로 뜨거운 반응이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이 끝나자마자 아무런 통지도 받지 못한 채 당일 해고된 사연과 형식적으로만 구성되어있는 노사협의회에 관한 질문은 인상적이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내용으로 열리지도 않은 노사협의회를 마치 열린 것처럼 서명만 받아간다는 이야기였는데, 노사협의회를 수단삼아 공식적(?)으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회사 맘대로 주무르는 곳이 생각보다 많은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늘 함정이 있어서 맹신하는 것은 위험하고, 결국은 노동자들이 단결하는 것이 힘이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되었는데, 교실에 참가한 한 노동자는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당장, 최소한에 기댈 구석도 없는 노동자들에게는 근로기준법이라도 희망이다. 그런데, 이 조차 지켜지지 않는 것이 공단의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