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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2.12.06.-2022.12.27.)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2.12.06.-2022.12.27.) ○ 2022 노동 상담을 통해 본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열악한 현실 지난 12월 12일 민주노총은 2022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의 노동 상담 내역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전체 건수는 1만 1102건으로 이중 56%는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로, 매년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상담은 늘어가고 있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과 4대 보험, 노동안전, 직장 내 괴롭힘, 노동조합 가입 등에 대한 상담이 많다. 이는 열악한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여성노동자는 남성에 비해 임금체불과 실업급여에 대한 상담이 많은 것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음을 보여준다. 작은 사업..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11/15~12/5)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11/15~12/5) ○ 작은 사업장일수록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절실해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 1,455만 명 중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약 247만 명으로 전체의 17% 수준입니다.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서 5인 미만 작은 사업장이 적용 제외되는 이유는 사업장의 영세함으로 인한 법 준수 능력 결여 때문이라고 합니다. 같은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괴롭힘 예방교육은커녕, 괴롭힘을 당해도 해결 방법이 마땅치 않아 그냥 참고 견디거나 퇴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근거를 ‘사업장의 영세함’이라고 하지만, 괴롭힘 금지 범위를.. 더보기
[영상]”일터에 쉼표를” 사업보고영상 [월담노조는 2022년 기획사업- 일터에 쉼표를] 작은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쉴 권리를! 활동보고 영상 사업장 내 휴게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 2021년 8월 17일 개정(2022년 8월 18일 시행)되었지만, 2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또다시 배제되면서 '모든 노동자의 제대로 쉴 권리 보장'이라는 개정 취지를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기업이 영세하니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넘어, 모든 노동자에게 쉼은 권리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2022년 월담노조는 '일터에 쉼표를' 활동을 통해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권리로부터 배제되고 차별되는 구조를 넘어 모든 노동자의 보편적 권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그 활동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https://youtu.be/jzssC7ts.. 더보기
격주 공단뉴스_2022.11.2.-2022.11.14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2.11.2.-2022.11.14) ●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시도하는 정부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더 많이 재해에 노출된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차례 알려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작은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늦추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처벌법의 부칙을 개정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시기를 더 뒤로 늦추자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사실이 국회에서 밝혀졌는데요. 기획재정부는 의견을 전달한 것일 뿐이라고 변명하지만, 전달된 문서에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무부처(고용노동부)도 아닌 기획재정부가 기업 편을 들어 안전과 노동자의 생명을 외면하는 방침을 밀어부치고 있는 겁니다.. 더보기
정부의 노동시간제도 개악에 대한 작은사업장건강권모임 공동성명 그동안 정부는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겠다”고 누차 밝혀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정부는 초과근로를 사실상 합법화하는 제도 개악에 나서고 있어, 이를 규탄하는 작은사업장 건강권 네트워크의 공동성명을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 월담노조도 함께하고 있는 는 작은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조직활동가들의 모임입니다. [공동성명] 작은사업장 장시간 노동 부추기는 정부의 노동시간제도 개악은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고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제도 개악에 본격 착수했다. 그동안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 기조는 유지하되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혀 왔다. ‘노사자율’이라는 .. 더보기
[월담의 한 달-10월] [월담의 한 달-10월] 2022년 10월, 월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 작은사업장 노동자 휴게실태 사진전 휴게실태 사진전 특별전이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안산시청 2층 로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사진전은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휴게 실태를 알려내고, 쉴 권리의 보장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시 관계자들의 관심이 높았던 만큼 안산시의 책임 있는 정책 수립을 기대합니다. 2. 작은 사업장노동자 쉴 권리 보장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반월시화공단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쉴 권리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10월 26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월담노조는 공단노동자들이 보내주신 휴게실 사진을 통해 현실을 공유하며, 2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이용할 .. 더보기
[영상] Btv뉴스 "반월-시화 산단에 공동 휴게실 만들자" https://youtu.be/KCSkAsn1dbw [언론보도] Btv "반월-시화 산단에 공동 휴게실 만들자" [앵커멘트] 영세 중소업체가 밀집해 있는 반월-시화 산업단지에 공동 휴게실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노동단체와 지자체, 고용노동부와 산업단지공단 등이 모여 정책토론회를 열어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제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작업장에서 발포지를 바닥에 깔고 앉아 쉬고 있는 노동자. 휴게실이 따로 없어서 작업장 문 앞에서 의자에 앉아 쉬는게 일상입니다. 공장 마당에 엉덩이를 붙일 수 있으면 그곳이 휴게 공간입니다. 그나마 지붕이 있어서 비를 맞지 않으면 사정이 나은 편. 공장 정문 앞에 그늘진 땅바닥에 그냥 주저앉아 쉽니다. 현장 사무실 책상 위에 발을 뻗고 누우면 그곳이..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_ 2022.10.12.~2022.11.01.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_ 2022.10.12.~2022.11.01. ■ 반월시화공단 작은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공동휴게실 논의 본격화 10월 26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에서 '반월시화산단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과 공동휴게실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 주최한 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반월시화공단 노동자의 휴게 실태 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한 방안 마련 논의가 진행되었다. 월담노조는 토론회에서 반월시화공단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58.5%가 휴게실이 없이 작업장, 창고, 회사 담벼락, 길거리, 차안 등에서 쉴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공유하며, 아파트형공장과 작은 사업장 밀집 지역에 2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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