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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10.08.~2024.10.22.)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10.08.~2024.10.22.)  ●  E-9 비자 발급 간소화? ‘사업장 이동의 자유’부터 전면 보장해야 제조업 등 일부 중소사업장에서 고용허가제(E-9·비전문취업 비자)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를 정부가 임의로 지정한 사업장과 연결해 주는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건 누구의 목소리일까요? 이주노동자? 아닙니다. 바로 중소사업체 사업주들의 요구인데요.아시다시피, E-9 비자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사업장이 정부에 외국인력을 요청하면 이를 합법적으로 연결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많은 사업주들이 E-9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를 무작위로 배정하는 현행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의 장기근속을 저해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수..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7.16. - 2024.07.29.) ●  배터리 사업장 화재안전 긴급대책, 반짝 처방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지난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리튬배터리 제조업체인 아리셀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참사를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23명의 노동자가 이번 화재참사로 목숨을 잃은 뒤 정부가 사후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유사한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배터리 취급 사업장에 배터리 화재용 소화기와 경보ㆍ대피 설비 구입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7월 18일 밝혔습니다. 주요 지원 물품은 행정안전부가 인증한 배터리 화재 전용 소화기와 전기화재 예방·진단 시스템, 화재감시 기능보유 폐쇄회로(CC)TV, 비상경보 장치 등으로,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리튬 등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업장, 1ㆍ2차 배터리 관련 사업장이 지원대상이라고 합니다.한편, 경.. 더보기
45회: 업무감시와 사생활 침해 & 공단뉴스 📻 45회 방송듣기https://www.youtube.com/watch?v=6V2GuhN8rcI&t=2s○ 편성 : 단원FM, 매주 목요일 AM10:00~AM11:00○ 진행 : 임용현○ 프로그램 소개-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권 이야기를 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주제‘개통령’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대중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던 방송인 강형욱씨의 직장갑질 논란이 얼마 전 불거졌습니다. 강씨처럼 한 기업의 대표나 관리자, 혹은 직장상사로부터 일에 대한 맹목적인 헌신, 기업조직에 대한 복종을 강요하는 일이 너무나도 흔합니다. 전자적 기기를 통한 감시뿐만 아니라 업무 디지털화를 통한 공짜노동, 장시간 노동 문제도 점차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마흔다섯 번.. 더보기
5/28 월담 정기선전전 – 이주노동자 최저임금은 차별해도 괜찮다고요? 오늘 월담노조 정기선전전은 시흥스마트허브(시화산업단지)에 있는 소규모사업장 밀집지역에서 진행했습니다.  올 들어 월담은 이주노동자들과의 소통과 교류에 더욱 힘을 쏟기로 했는데요. 다른 어느 곳보다 이주노동자들을 이곳에서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최저임금 이야기를 담은 2024년 첫 홍보물에는 QR코드를 삽입하여 온라인 접속을 통해 다국어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노동자들에게 홍보물을 건네면서 그에 대한 안내도 함께했습니다.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 들어오면서 브로커에게 중개 수수료를 내야 하고, 일하는 동안에는 사업주가 숙식비까지 징수하는 등 적지 않은 추가 비용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영계는 단지 이주노동자라서, 작은 사업장이라서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 더보기
36회: 임금체불 진정 절차 📻 36회 방송 듣기 https://www.youtube.com/watch?v=oKCTSKGsX5I ○ 편성 : 단원FM, 매주 목요일 AM10:00~AM11:00 ○ 진행 : 임용현 ○ 프로그램 소개 -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권 이야기를 전합니다. ​🎤 오늘의 이야기 주제 월급날,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1조7845억원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임금을 체불당하는 노동자의 40% 이상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몰려 있다고 하죠. 임금체불로 발생하는 생계의 위협과 피해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렇게 취약한 지위에 놓여 있는 .. 더보기
35회: 노동조합을 떠나는 사람들... 왜? 📻 35회 방송 듣기 https://www.youtube.com/watch?v=jTqjUzVRtbw ★ 저작권 문제로 일부 노래가 삭제되어 재업로드했습니다 ★ ○ 편성 : 단원FM, 매주 목요일 AM10:00~AM11:00 ○ 진행 : 임용현 ○ 프로그램 소개 :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권 이야기를 전합니다. 🎤 오늘의 이야기 주제 그동안 꾸준히 증가했던 노조조직률이 지난해 감소 추세로 돌아선 까닭을 짚어 보았습니다. 문제는 지금 정부가 결사의 자유를 옹호하기는커녕 노조를 노동개혁의 걸림돌로 지목하고 매우 강경하게 탄압하는 양상이 최근 들어 계속되고 있는 것일 텐데요. 이렇게 정부가 개별 노사관계에 과도하게 개입하면서 노사간 대등한 협상을 통해 노동조건의..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12.6.~2023.12.19.)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12.6.~2023.12.19.) ● 노동자의 안전할 권리마저 차별하는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적용유예 시도 지난 번 공단뉴스에서도 소식을 전해드렸다시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50인(억) 미만 사업장에서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이 당‧정‧청 주도로 추진 중입니다. 민주당도 정부의 공식 사과, 산업안전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제시, 2년 뒤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법을 시행한다는 경제단체의 약속 등을 전제로 조건부 합의 의사를 밝힌 상태인데요. 사업장 중대재해의 76%는 50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고, 안산·시흥 지역의 경우 올해 15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면서 지난해 8명 대비 87.5% 급증했다고 합니다. 반월시화공단에서 일어난 사고 유형..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10.24. ~ 2023.11.7.)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10.24. ~ 2023.11.7.) ○ 산업단지 안전관련 예산 집행률은 60%에 그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지난 10월 27일 제출받은 2016∼2023년 국가산업단지 내 안전사고 건수 현황을 보면, 국가산업단지 내 사망 사고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14건의 화재와 9건의 산재 사고 등으로 11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인명피해가 났고, 2017년에는 13명이 죽고 32명이 다쳤습니다. 2018년에는 화재 사고 12건, 산재 사고 10건, 폭발 사고가 2건 등으로 사망자가 28명, 부상자가 39명까지 늘었고, 지난해엔 산재 11건, 화재 5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