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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2.12.28-2023.01.10)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2.12.28-2023.01.10) ○ 새해 달라지는 노동제도 2023년부터 지난해보다 최저임금이 5%인상돼 시간당 9,620원이 적용됩니다. 월급기준 월 201만580원인데요. 혹시 내가 일하는 사업장이 최저임금법위반 사업장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과세 임금항목인 ‘식대’의 경우에도 한도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한 달 식대가 10만원이라는 건 너무 비현실적이었는데, 그나마 상향조정이 되었네요! “주 40시간, 연장근무 12시간”의 규정은 이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장시간노동 OUT! 내가 일하는 사업장에서도 근로시간이 잘 지켜지는지 감시해봅시다. 7월 1일부터는 산재보험법상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어 특수형태.. 더보기
[영상]”일터에 쉼표를” 사업보고영상 [월담노조는 2022년 기획사업- 일터에 쉼표를] 작은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쉴 권리를! 활동보고 영상 사업장 내 휴게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 2021년 8월 17일 개정(2022년 8월 18일 시행)되었지만, 2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또다시 배제되면서 '모든 노동자의 제대로 쉴 권리 보장'이라는 개정 취지를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기업이 영세하니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넘어, 모든 노동자에게 쉼은 권리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2022년 월담노조는 '일터에 쉼표를' 활동을 통해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권리로부터 배제되고 차별되는 구조를 넘어 모든 노동자의 보편적 권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그 활동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https://youtu.be/jzssC7ts.. 더보기
격주 공단뉴스_2022.11.2.-2022.11.14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2.11.2.-2022.11.14) ●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시도하는 정부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더 많이 재해에 노출된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차례 알려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작은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늦추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처벌법의 부칙을 개정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시기를 더 뒤로 늦추자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사실이 국회에서 밝혀졌는데요. 기획재정부는 의견을 전달한 것일 뿐이라고 변명하지만, 전달된 문서에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무부처(고용노동부)도 아닌 기획재정부가 기업 편을 들어 안전과 노동자의 생명을 외면하는 방침을 밀어부치고 있는 겁니다..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_2022.9.28. - 2022.10.11.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_2022.9.28. - 2022.10.11. ● 스마트공장 보급률이 높아지면, 노동권 보장도 높아질까요? 10월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스마트그린산단 스마트공장 보급률 현황에 따르면, 전국 입주업체 3만 5,291개사 중 스마트공장 도입 업체는 3,471개사로 전국 평균 보급률이 9.8%인 가운데, 여수산단, 반월시화산단, 인천남동산단의 보급률은 각각 평균 보급률을 밑돌았다고 합니다. 각 산단별로 보면 여수산단이 4.3%(도입 12개, 입주 278개)로 가장 저조했습니다. 반월시화 산단은 6.1%(도입 1,167개/입주 1만 9,242개), 인천남동산단은 8.2%(도입 583개/입주 7,130개)로..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2.5.04.-2022.5.17.) ■ 모든 노동자가, 평등하게, 쉴 권리를! 오는 8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 128조의 2(휴게시설의 설치)가 시행된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대로 라면 2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되고 수 백 수 천 명이 일하는 사업장도 최소기준인 6㎡(1.8평)만 넘긴 휴게실 하나만 설치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성별구분도, 작업장소와의 거리기준도 없다.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 오히려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별을 강화하고, 현실성 없는 면적기준으로 인해 모든 노동자들이 제대로 쉴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게 되는 것이다. 5월 12일 오전 11시.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60여 곳이 제대로 된 휴게실 설치 의무화 시행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정을 촉구하며 직접행동에 돌입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 ..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2.4.6.-2022.4.19) ● “길 위에 쉼터”에 방문해 주세요. 기업에 휴게실 설치 의무를 부여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조항이 만들어져, 올해 8월 22일이면 시행이 됩니다. 어떤 기업에 적용할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적절한 휴게실이라 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20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에는 이런 의무를 지우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월담노조가 파라솔과 의자를 들고 직접 거리로 나온 이유입니다. 월담노조에서는 4월부터 ‘길 위에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월까지 반월시화공단 곳곳에서 이동 쉼터를 통해 공단노동자들을 만납니다. 휴식과 그를 위한 휴게공간은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일터에서의 건강, 나아가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권리라는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휴게실이 없이 공장.. 더보기
인권재단사람 <2022 인권프로젝트 온> 협약식에 다녀왔습니다 월담노조가 올 한해 집중해서 진행할 '일터에 쉼표를' 사업이 인권재단사람 정기공모사업 에 선정되었습니다. 3월 14일 홍대 플레이스디 이벤트홀에서 협약식이 진행되었는데요. 인권재단사람 정민석 사무처장님의 환영인사를 시작으로 월담과 함께 공모사업에 선정된 총 9개 단체(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광주인권지기 '활짝', 성소수자와함께하는상담사모임 '다다름',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난민인권센터, 빈곤철폐를위한사회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가 활동소개, 소감 등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은사업장 노동자에게도 쉴 권리를! '일터에 쉼표를' 사업을 응원해주신 인권재단사람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2.02.09.~02.23.) ● 반월시화공단, 스마트그린 산단이라서 ‘똑똑’?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월 15일 울산미포, 16일 부산녹산에 이어 23일 전북군산에 스마트그린 산단 사업단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스마트그린 산단은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인프라의 디지털화, 에너지자립화 등을 통해 경쟁력와 친환경성을 함께 갖춘 산단을 말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진행된 기존의 스마트 산단 프로젝트를 디지털·그린 뉴딜이 융합된 스마트그린 산단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에 따라 반월시화 국가산단 또한 스마트 산단에서 스마트그린 산단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제조업에 데이터 산업을 접목하고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으로 전력 사용량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등 디지털·그린 뉴딜을 덧씌운 스마트그린 산단으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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