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2.4.20.-2022.5.3)

● 휴게실 설치의무 기준 마련한 정부 시행령 공개 … 쉴 권리조차 차별받는 20인 미만 작은사업장 노동자들

[출처: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 월담]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올해 8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25일 휴게시설 설치 기준과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했는데요. 그동안 월담노조를 비롯한 노동계에서 우려했다시피 20인 미만 사업장은 설치의무가 부과되는 사업주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쉴 권리를 또 다시 사업장 규모와 사업주의 재정 부담을 근거로 해 의무 적용에서 배제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반월시화공단에는 제대로 된 휴게시설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작은사업장이 밀집한 공단 특성상 공동휴게시설 마련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출해야 함에도, 도리어 제도적으로 차별을 용인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습니다. 이에 월담노조는 정부의 개정산안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 공고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작은사업장 노동자의 쉴 권리를 차별하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한데 모으는 온라인 공동행동도 앞으로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 관련 기사 :

2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에서 누락…비판 커져
월담노조 규탄 성명 “가장 열악한 작은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차별 정당화해” (2022.04.28. 민중언론 참세상)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6655

[성명] 개정산안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월담노조의 입장 (2022.04.27.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 월담)

https://goover20000.tistory.com/206

작은사업장 노동자 쉴 권리 보장을 위한 긴급행동
“전국에서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모아주세요”

https://forms.gle/Du6U6emukW6fPsRU6

 

● 길 위의 신부님과 봄바람 길동무들, ‘길 위에 쉼터’ 캠페인에 함께하다

[출처: 봄바람 순례단]

지난달 15일 제주 강정마을에서 출발한 ‘다른세상을 만나는 40일 순례-봄바람’ 순례단이 4월 26일 반월공단에 깜짝 방문을 했습니다! ‘길 위의 신부’ 문정현 신부님과 평화바람 활동가 등이 함께한 봄바람 순례단은 그동안 전국의 투쟁 현장, 사회적 약자들이 있는 70여 곳을 찾아 ‘생명’-‘평화’-‘평등’-‘해방’의 바람을 일구는 이들을 만나고 왔는데요. 순례길 35일차인 이날은 반월공단 600블럭 일대에서 월담노조와 현장 간담회 및 공단 선전전을 함께하는 것으로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봄바람 순례단이 몰고 온 훈풍 덕분인지 공단 노동자들의 제대로 된 쉴 권리 보장을 위한 ‘길 위에 쉼터’ 캠페인은 그 어느 때보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누구나 평등하게 노동하며 쉴 권리’를 함께 외친 봄바람 순례단과 월담노조의 공동 캠페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 관련 기사 :

“도급노동 끊어야 죽음의 행렬 끝낼 수 있다”
[봄바람이 길동무에게] 월담으로 벽을 허물자 (2022.04.29.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30211

 

● 산단 대개조? 공허한 ‘스마트’, ‘혁신’ 구호보다 열악한 공단 노동환경 대책 마련부터!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가 추진 중인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산단 대개조 사업은 전통 제조업 중심의 노후 산업단지를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 혁신산업으로 전환하는 지역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반월시화공단은 소재‧부품‧장비 분야가 오랜 시간 주력 업종이었는데, 앞으로 미래형 모빌리티‧차세대 반도체 산업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광역지자체가 산단 혁신 계획을 중앙정부에 제출하면 일련의 평가 과정을 거쳐 추진지역을 선정하는데요. 반월시화공단은 지난해 3월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앞으로 3년간 관련 예산(국비 1436억원, 지방비 1529억원, 민자 4532억원 등 총 7497억원)을 집중 지원받게 됩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단 입주 기업들의 산업 전환 대응에 이렇게나 온 힘을 쏟고 있다는 기사를 보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당장 기업 지원에만 쏠린 정책보다는 ‘지금, 여기’에서 일과 삶을 꾸려 나가는 공단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부터 적극 나서야 하는 게 아닐까요?

 

☞ 관련 기사 :

반월·시화 산단 '환골탈태' 나섰다 (2022.04.25.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42509271

 

● 작은사업장 산재사고 위험요인 사전발굴‧신속지원하는 ‘퀵 패스’ 도입

[퀵패스 사업 내용]

안전보건공단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끼임‧추락 등 위험요인을 개선하는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제조업 시설 개선 능력이 기술적‧재정적으로 취약한 중소업체에 신속지원 방식으로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요금액의 70%까지 사업장 당 연간 1회에 한해 지원한다는 내용이 그 골자입니다. 하지만 연간 최대 70만원은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또한 안전보건공단의 현장 점검(패트롤)을 통한 고위험 사업장 신속지원은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는 점이 유독 부각되지만, 공단의 현장 점검이 작은사업장 전반에 얼마나 실효성 있게 이뤄지느냐도 관건입니다. 특히 반월시화공단 입주기업의 8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시설개선을 위한 보조금의 신속지원과 함께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관리하는 (공단 및 지자체) 전담인력의 확충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 관련 기사 :

안전보건공단, 작은 사업장 ‘퀵 패스’ 도입

50명 미만 사업장 위험요인 보조금 70만원까지 신속지원 (2022.04.25.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