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4.25.-2023.5.09)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4.25.-2023.5.09)

 

● 노동자들을 위한 ‘조식센터’ 반월공단에서도 추진될 수 있을까?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산업단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도 추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천원의 아침밥' 프로젝트는 농식품부가 학생 1인당 1000원을 지원하고, 학교가 나머지 부담금을 지원해 학생이 1000원에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경기도는 도예산에서 1000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경기도의회에서는 현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만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에 고3 학생과 청년노동자까지도 확대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5월 3일, 반월공단 내 반월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을 방문해 조합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산업단지 노동자들이 아침 식사를 할 수도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힌 모양입니다.

앞서 지난달 3월 광주광역시에서는 아침밥을 굶고 출근하는 산업단지 노동자들을 위해 전국 최초로 조식센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통해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확보한다는 취지에는 긍정적이지만, 위치나 운영 전반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공하는 음식이 샌드위치나 샐러드가 전부이고, 위치도 노동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산단 외각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제안하고 추진해 온 전남노동권익센터 문길주 센터장은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려면 편리성과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식사 메뉴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월공단 노동자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출근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새벽 일찍 집을 나서야기 때문에 아침밥을 거르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도의회에서 추진 중인 사업은 ‘청년노동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경기도가 예산을 투입해 진행하는 사업이니만큼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이들이 없는지 세심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관련기사> [이로운넷]경기도의회, '천원의 아침밥' 사업 도내 확대 한목소리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32210

 

● 이주민들에게 주거권은 보장되고 있는가

지난 3월, 안산시 선부동에서 화재로 인해 이주민 4형제가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 결과를 보면 외국인 150가구 가운데 기숙사나 고시원 등 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곳에 거주하는 경우가 48.1%(72가구)인것으로 분석되었는데요. 지난 3월 화재로 숨진 이주민 가정도 7평 빌라에 7명이 모여 살았고, 반지하 노래방을 고쳐 가정집으로 활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하는 주거 개선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바 있는데요. 여기에 대상을 좀 더 넓혀 주거 빈곤상태에 놓인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정책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안산의 이주민들은 주 일터인 반월공단이 인접해 있는 원곡동과 선부동을 중심으로 주로 거주하고 있는데요. 많은 이들의 주거지가 법적 최저 주거기준을 미달하거나, 지하나 옥탑 등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산시는 2021년 기준 외국인 주민 비중이 경기도내에서 첫번째(13.2%)로 높은 지자체입니다. 안산시 원곡동(70.1%)은 올해 이미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이주민들의 수는 넘쳐나는데, 제대로된 주거 지원 대책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적절한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기사> [경인일보][외국인 아동, 그들의 '공간'·(上)] 6만명의 아이들, 집이 더 위험하다

http://m.kyeongin.com/view.php?key=20230503010000753

 

● 경기도, 2027년까지 노동정책 기본계획 발표

경기도가 5년마다 수립하는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5월 1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에 따라 경기도는 2027년까지 ▲안전한 노동 일터 조성 ▲촘촘한 노동복지 실현 ▲노동권익 보호 강화 ▲노동정책 추진 기반 강화 등 4개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다양한 노동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 노동시장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최근 급변하는 노동환경과 지역 특성에 걸맞은 도 차원의 실효성 높은 정책·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하면서 “비정규직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취약한 노동자나 플랫폼노동 등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들에 대한 더욱 체계적인 권익보호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경기도가 내놓은 기본계획은 내용상으로는 기대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감정노동자 보호방안, 비정규직 노동자 휴가비 지원 등 취약계층 노동자를 중심에 둔 정책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미 진행중인 사업을 재 나열하는 정도의 새로울 것 없는 정책들이 주를 이룬다는 측면도 지적됩니다. 경기도는 산업 분포의 특성 상 소규모 작은 사업장 노동자수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높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향상의 정책들이 대폭 확대되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책을 수립할때 이론과 산술적 계산으로 세울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기사> [경기신문]‘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노동 존중의 경기도’ 위한 102개 과제 추진

https://www.kgnews.co.kr/mobile/article.html?no=746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