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3.5.10.~2023.5.23.)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3.5.10.~2023.5.23.)

 

○ 이달부터 본격 가동하는 시화산단 재생사업

시흥시가 노후한 시화국가산단 도로 환경 개선 및 도시 기반 시설 확충 등의 재정비 사업을 이달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1987년에 조성된 시화국가산단은 전국 최대 중소 제조업 집적지이자 기계·전기 전자부품의 최대 공급기지로, 2022년 10월 현재 1만1127개 기업, 12만9777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노후화되고 부족한 기반시설, 오염물질 다량배출기업 밀집에 따른 공해 문제 등으로 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이었습니다.

우선 시흥시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470억4400만원을 투입해 도로 환경 개선, 주차장·공원 등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토지이용계획 변경, 업종 재배치 등 산업구조를 개편해 혁신거점으로 새롭게 조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시화국가산단 재정비 계획은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수요 맞춤형 사업과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 위주여서 산업단지 노동자들을 위한 재생사업은 얼마나 내실 있게 추진될지 한편으로는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특히 산업단지 노후화 문제는 이 지역 노동자와 주민 안전과도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기사> [뉴시스] 시화국가산단 재생사업 착수…13만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518_0002308364&cID=10803&pID=14000

 

○ 어용노조 활용한 노조파괴, 시대착오적인 테스트테크 사측의 노동탄압

테스트테크는 충북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본사를 둔 제조업 인쇄회로기판 검사 전문업체입니다. 경기도 시흥시(시화국가산업단지)와 부산에도 각각 지사를 둔 사업장인데요. 오창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지난 2월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평균연령 26세의 젊은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든 이유는 연차 강제소진과 관리자들의 지속적인 폭언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회사의 노동자들에 대한 존중 없는 태도는 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노사협의회에 참여하는 근로자대표도 적법한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공장장을 선임한 것입니다.

노조 결성 이후에도 회사는 부당노동행위를 버젓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인권도 지켜지지 않는 현장에서 견디다 못한 청년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었지만, 회사는 이들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기는커녕 시흥과 부산 지사 소속의 관리자들을 대거 동원해 어용노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급조된 어용노조는 결국 다수노조 지위를 획득해 금속노조 테스트테크지회의 교섭권을 빼앗아 갔습니다.

테스트테크 청년 노동자들은 욕설과 갑질에 시달리던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 다짐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8일, 금속노조 테스트테크지회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 청주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한편, 천막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관련기사> [오마이뉴스] 20대 노동자들이 노조 만든 이유 “강제연차, 직장갑질 더 이상 못참아”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30028

 

○ “중대재해 없는 세상을 바라며” 청년ㆍ장애인 노동자 고 김재순 3주기 추모제

지난 5월 22일, 중대재해로 세상을 떠난 고 김재순 청년 노동자의 3주기 추모제가 있었습니다. 장애인 노동자였던 고인은 2020년 광주 하남산단에 위치한 폐기물종합재활용처리장 조선우드에서 제대로 된 안전장치도 없이 일하다가 파쇄기에 끼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해당 작업장은 파쇄기 덮개·비상 리모컨 등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인1조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고인이 생전 일했던 조선우드는 10명의 노동자가 근무하는 작은 사업장이기도 했습니다. 작은 사업장일수록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길게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필연적으로 산재 위험을 키웁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펴낸 지난해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10명 중 6명이 50인 미만 업체 소속이었습니다.

이후 조선우드 사업주는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조선우드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3년 전 김재순 청년 노동자의 죽음을 추모하며 작은 사업장일수록, 권리를 빼앗긴 노동자일수록 위험은 증폭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와 환경이 보장되는 세상이 하루빨리 오길 바라봅니다.

 

<관련기사> [광주매일신문] 억울한 노동자 없는 세상 만들어야”

http://www.kjdaily.com/article.php?aid=1684751161602639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