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9.20.~2023.10.10.)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9.20.~2023.10.10.)

 

○ 소부장 특화단지 ‘규제완화’ 본격화 … 노동은 없고 기업 지원에만 열 올리는 정부

 

 

정부가 이른바 첨단전략산업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의 성공적 조성·운영을 위한 ‘특화단지 범부처 지원 협의체’를 9월 22일 발족했습니다. 그에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초격차 확보를 위해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예정된 경기 용인 등 7곳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고, 경기 안성 등 5곳을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특화단지 지정 이후, 기업들은 주로 원활한 기반 시설(용수, 전력 등) 구축, 환경 등 관련 규제 해소 및 인허가 신속처리 등에 대한 정부 지원 요구가 많았습니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등 9개 부처가 참여한 협의체는 앞으로 첨단산업 분야의 대규모 민간투자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인프라, 연구개발(R&D), 사업화 지원과 규제 해소를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산업단지에도 규제완화 광풍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부 지원은 발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반면, 노동자의 일과 삶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은 여전히 눈에 띄지 않는 상황입니다. 오로지 기업 성장만을 위해 내달리는 정부의 모습을 보면, 노동은 국가와 기업의 발전을 위해 동원되는 ‘자원’으로만 여기는 것 같아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관련기사>

“첨단전략산업·소부장 특화단지 지원 협의체 발족” (2023-09-22 더팩트)

https://news.tf.co.kr/read/economy/2045361.htm

 

○ 공휴일이 마냥 달갑지만은 않은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

 

 

지난 9월 28일부터 6일간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황금연휴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바로 5인 미만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입니다. 임시 공휴일에 쉴 수 없는 사람들도 있고 일을 해도 휴일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2일을 포함해 추석 연휴를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인력채용 전문업체가 직장인 9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14.7%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에도 ‘출근한다’고 응답했는데요. 출근한다는 응답자의 3분의 1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했습니다.

임시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 휴일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기법 적용이 되지 않아유급 휴일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제한이나 휴일수당이 없고,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 규모나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오래된 차별 관행은 과연 언제쯤 바뀔 수 있을까요? 작은사업장 노동자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공유일 유급휴가를 보장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관련기사>

“‘황금연휴’는 다른 세상 얘기…‘5인 미만’ 언제까지 예외로?” (2023-09-27 SBS News)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364383&plink=ORI&cooper=NAVER

 

○ 이주노동자 12만 명 오는데…지원센터 예산은 ‘0원’

 

 

지난달 정부는 고용노동부가 민간 이주민 (비영리) 지원단체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내년 예산을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임금체불, 취업 문제 등 각종 노동상담과 건강상담 등을 도맡아 수행해 온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폐쇄 위기에 내몰리게 됐습니다.

지원센터 중 거점센터(전국 9개)는 전액 고용노동부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센터 폐쇄가 예상되고 있고,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던 소지역센터(전국 31개)도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는 점에서 상당수 지원센터들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경기지역의 경우 그동안 거점센터 1곳(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과 소지역센터 11곳이 운영돼 왔습니다. 이 지원센터를 찾는 노동자는 하루 많게는 500여명이고, 이런 곳이 전국 44곳에 달해, 길게는 20년 가까이 이주노동자들의 귀와 입이 되어 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원센터가 기존에 수행하던 상담과 교육업무 등을 각각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 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일선 현장에서는 이주노동자의 국내 정착을 돕는 지원센터 예산의 전액 삭감은 ‘정부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역대 가장 많은 12만 명으로 늘리기로 해 놓고, 정작 이들의 교류공간이자 고충을 나누는 소통공간인 지원센터를 없앤다는 것은 현실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것입니다. 특히 평일에 시간 내기 힘든 노동자들이 주말에 얼굴을 보며 상담할 수 있는 창구 역할과 매년 장터나 문화행사를 열면서 지역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까지 도맡아 수행해 온 지원센터를 과연 정부가 대신할 수 있을지 물음표가 붙습니다.

이에 지원센터 관계자 60여명은 9월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정부 방침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이영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노동부) 지청은 이주노동자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고, 산업인력공단 업무는 기껏해야 2박3일 교육을 끝내고 사업장에 외국인을 배치하는 정도”라며 “이주노동자 체류 지원 업무를 하지 않는 곳들이 어떻게 센터를 대신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류지호 의정부센터 상담팀장도 지원센터 예산 삭감으로 상담인력이 감축될 시 “민원 처리가 늦어지면 결국 외국인노동자들은 큰돈을 주고 불법 브로커를 찾아가고, 문제 있는 사업장을 임의로 벗어나 불법체류자가 되거나 참고 일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렇게 정부 정책은 이주노동자 고용규모만 늘리면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와 권리보장 방안은 축소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관련기사>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 없어 내년 문 닫나” (2023-10-03 경인일보)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31003010000041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 없어 내년 문 닫나” (2023-10-03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309222111005

 

○ 청년 노동자 지원은 줄이면서 산업단지로 청년 불러 모으겠다는 ‘엇박자’ 정책

 

 

정부가 산업단지 청년 노동자들의 호응이 높은 정책은 종료하는 반면, 산업단지 규제 완화를 통해 청년 세대를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을 내세우고 있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4일 ‘산업단지 3대 킬러규제 혁파안’으로 산단에 민간 투자를 촉진시키고 청년 종사자를 불러 모아 ‘산업캠퍼스’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산단 내 입주 업종 규제를 완화해 업종 유연성을 기르고, 편의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토지로의 전환도 쉽게 만들어 편의시설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부는 청년 친화적인 산업현장을 만들겠다는 구상인데요.

그런데 정작 산업단지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은 축소하고 있어, 계획과 정책이 충돌한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입주 기업 청년 노동자들에게 월 5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청년동행카드’는 내년부터 폐지 수순인데다가, 중소·중견 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이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600만 원)와 기업(300만 원)가 900만 원을 지원해 1천20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도 내년부터 대폭 축소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청년 노동자들이 산업단지를 찾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로는 저임금과 낮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지원하는 제도마저 없애거나 줄이면서 산업단지에 청년을 유입시키겠다니, 그야말로 어불성설 아닌가요?

 

<관련기사>

“차비 대신 규제완화? 청년 너무 모른 정부” (2023-10-04 경인일보)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30908010001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