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기차별철폐대행진 선포 기자회견 - 월담노조 발언

10/8(화) 오후2시, 경기도 수원 행궁광장에서 '2024 경기차별철폐대행진' 선포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2024 경기차별철폐대행진은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조직위를 구성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0월 26일 토요일 오후2시에 본대회를 화성행궁광장에서 진행하고, 수원역까지 다함께 행진할 예정입니다.

월담노조도 경기차별철폐대행진 조직위원회 일원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2024 경기차별철폐대행진 선포 기자회견에 참석한 월담노조 이미숙 위원장의 발언문을 아래에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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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불안정성이 삶의 불안정함으로 다가오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특수고용직·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 등 불안정한 고용형태들이 점점 더 크게 노동시장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전국 임금노동자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375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17.3%나 됩니다.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 규모는 850만 명에 달하고, 이들의 40% 이상이 30대 이하 청년층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노동자라면 당연히 적용되어야할 법과 제도 많은 부분에서 차별과 배제를 당합니다. 다수 노동자가 최저임금을 받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기업의 지불능력을 이유로, 가사노동자들은 ‘개인고용’을 이유로, 장애인 노동자들은 생산성을 이유로, 플랫폼·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허울뿐인 사업자등록증을 이유로 끊임없이 차별받습니다.

노동조건이 열악해서 더 많이 보호해야 하는 노동자들을 오히려 권리에서 배제하고 차별하기 바쁜 현실입니다. 이들을 보호할 방안을 찾아야 하지만 정부 정책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권리 배제의 구멍이 메워지기는커녕 커져가는 것입니다.

최근 정부는 이른바 ‘노동약자’들을 위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로기준법, 노조법 등 현행 노동법 체계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보호하겠다는 것인데,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권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하면 될 텐데, 별도의 법을 만들어서 이를 지원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의아스럽기만 합니다.

결국 정부가 말하는 노동약자보호법은, 불안정 노동자 대부분이 노동법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상황을 어쩔 수 없다며 당연시하는 데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현실을 덮으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보호라는 허울을 씌워 또 다른 배제와 차별을 낳는 법을 만드는 것을 멈추고, 사업장 규모가 크든 작든, 사용자의 지불능력이 있든 없든, 고용형태가 어떻든,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어떠한 억압이나 제약 없이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선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자발적으로 불안정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해 나설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이 투쟁하지 않으면 정부는 이것을 자신의 과제로 인식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불안정 노동자들 스스로가 목소리를 내고 권리보장을 요구해야 합니다. 2024경기차별철폐대행진에서 그 목소리를 더 크게, 더 많은 이들과 함께 외쳐 봤으면 좋겠습니다. 발걸음을 모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