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 공단뉴스 (2026. 1. 24. - 2026. 2. 05.)

 

○ 안산, 부천 등 고용한파, 첨단산업 유치 계획만이 아닌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 필요

반월·시화공단에서 노동자들을 만나기 위해 선전전을 진행하다 보면 식당마다 점심을 먹는 노동자들이 부쩍 줄어들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는데요, 최근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산업 구조 전환기 경기도 제조업 고용변화와 정책방안’ 보고서에서 이러한 현실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22년까지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2023년 3.2% 감소한 데 이어 2024년에도 4.1% 줄어들며 2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안산, 부천과 같은 전통적인 제조업이 주력인 도시들이 더욱 그랬습니다. 안산시의 경우, 2020년 5천151명이 감소한 것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일자리 감소세가 지속될것으로 전망이고, 섬유와 금형 등 뿌리 산업이 밀집한 부천과 양주 역시 고용 한파를 맞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장에는 고령의 숙련공과 이주노동자들의 비율이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 반대로 첨단 산업으로의 구조전환이 이루어진 도시들은 일자리가 증가하기도 했다고 짚었습니다. 자동차와 반도체 클러스터가 형성된 화성시는 일자리가 1만 2천291명 증가했고, 평택시 역시 4천566명이 늘어났습니다. 안산시도 월담 공단뉴스에서도 몇 차례 다룬 것처럼, 최근 첨단 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지원계획, 규제 완화 계획 같은 것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노동인구를 유지·유입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계획만이 아니라 ‘노동자 친화적’ 정책이 시급하겠습니다. 특히 작은사업장들의 임금·복지와 같은 노동조건, 노동 안전과 관련한 관리 감독과 이를 위한 지원 정책도 필요합니다. 또, 나이와 성별, 국적과 무관하게 사각지대 없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관련기사> ‘반도체’는 웃고 ‘섬유’는 울었다… 경기도 제조업의 잔인한 ‘두 얼굴’ (2026.02.04. 산업종합저널) https://industryjournal.co.kr/news/244874

 

○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화재 발생, 다행이 3명의 경상 외 인명피해는 없어

지난 2월 3일 오후 3시경 시흥시 정왕동 SPC삼립 시화공장 식빵 생산라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난 3층에는 12명이 작업 중이었는데 이 중 10명은 스스로 대피했고, 2명은 각각 4층과 옥상으로 대피한 뒤 소방대에 구조되었고, 이 과정에서 3명이 연기를 흡입해 경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해당 건물에만 62명, 공장 전체에는 544명이 근무 중이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SPC삼립 시화공장은 지난해 5월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던 사업장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과 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양 기관은 조만간 사고 책임자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관련기사> SPC삼립 시화공장 화재 8시간 만에 완진…3명 경상 (2026-02-03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60203168851061

 

○ 고용노동부, 안산 등 8개 지방정부와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 MOU 체결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예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부산·인천·경기·충북·경북·경남·전남·제주 등 8개 지방정부와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정부 주도의 일률적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산업 구조와 사고 유형을 반영한 예방 사업을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 정부들은 안전관리자 선임이 어려운 작은 사업장들을 위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어선 작업현장·농축산업 등 기존 지원사업들이 닿기 어려웠던 일터 지원, 뿌리산업‧조선업 등 지역의 사고 다발 업종 집중지원, 외국인노동자 등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특화사업을 기획했습니다.

지난 공단뉴스에서 다루었던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행정 혁신방안’도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지방정부가 노동문제에 개입할 법적 권한 없이 단순 상담이나 지원 수준에 그칠 경우, 오히려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번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 역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중앙에서 닿기 어려운 사각지대까지 정책이 닿도록 하겠다는 취지는 환영하지만, 이 사업 역시 의미가 있으려면 단순히 지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지원한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관련기사> 중앙·8개 지자체,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예방 협약 체결 (2026.01.30. 뉴스1) https://www.news1.kr/amp/economy/employment-labor/6056441

 

○ 민주노총, 전체 상담의 48.9%가 30인 미만 사업장

민주노총이 2025년 노동상담 7,703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상담의 48.9%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타났습니다. 임금체불 상담의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이 70.8%를 차지했는데, 이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체불 상담 비중(7.7%)보다 열 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노동3권 관련 상담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3%에 그쳤습니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체불과 고용불안 관련 상담은 늘어나지만, 노동조합을 통한 집단적 해결에 접근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지는 구조가 통계로 확인된 것입니다.

공성수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법규국장은 이날 통계분석 발표에서 “이번 결과는 노동문제가 특정 개인의 무지나 일탈이 아니라, 법 적용의 예외와 노조 부재가 결합한 구조적 결과임을 보여준다”라며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임금체불 금지 규정은 적용되지만 해고 제한은 적용되지 않아, 체불에 항의하는 순간 해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6년에도 근로기준법 전면적용과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위한 투쟁에 월담노조도 더 열심히 나서야 하겠습니다.

<관련기사> “법의 예외가 노동권 사각지대 만들었다” ···민주노총 2025년도 노동상담 통계분석 발표 (2026.1.28.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601281116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