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 공단뉴스 (2026. 3. 26. - 2026. 4. 5.)

 

○ 위험이 집중된 노후산단 문제, 공모 방식의 매칭사업으로 해결될까?

한국산업단지공단 관할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중대사고 대부분이 착공 후 20년이 지난 노후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4월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실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로 확인한 것인데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공단 관할 산업단지 69곳에서 발생한 중대사고 119건 중 115건(96.6%)이 노후 산단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망자 108명 중에서는 106명이 노후 산단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었고, 재산 피해액 1230억 중 약 1177억원이 노후 산단에서 발생한 피해액이라고 합니다.

전국 산업단지는 1360여개가 있고, 그 중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위탁관리하는 곳은 84곳이며, 이번에 확인된 중대사고 현황은 사고 현황 집계가 가능한 69곳의 통계입니다. 그 외 산업단지는 지자체 등이 관리하는 일반산업단지가 대부분입니다. 국토부의 기준으로 노후 산단은 현재 520곳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노후 산단이 늘어날 것이기에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간 국토부에서는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이는 국비 50% 지원의 지자체 공모사업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니 산업단지 노후화에 대한 제대로 된 대처가 되기 어렵습니다. 비용 문제를 민간 자본 참여로 해결하려고, 공단의 토지를 자본이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변화도 생깁니다. 그렇게 민간 자본이 들어오면 산업시설보다 상업시설이나 지원시설 등을 통해 임대 수익을 얻는 것에 치중하게 되어 노후 시설 보강이나 안전 강화는 뒷전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에 경기도가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등 도내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4월 1일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추진 및 사업 지구 발굴 설명회’와 ‘반월시화국가산단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습니다.

경기도에는 노후 산단 58곳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선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를 10년 로드맵을 가진 시범 사업지로 선정하여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모델을 구축하고, 다른 노후 산단으로 확산해 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반월시화 구조고도화 계획은 9월, 노후 산단 실태조사 및 경쟁력 강화 계획은 12월에 완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대로 된 노후 산단 대책이 나오는지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겠습니다.

한편 시흥시는 시화국가산업단지에 대해 4월부터 재생사업 공사를 시작합니다. 정왕동 일원 약 668만㎡를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시흥시는 2020년 9월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해당 지역을 재생사업지구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이미 2023년에 일부 구간 공사를 추진해 공단2대로 확장, 노상주차장 설치, 보도 정비 등을 완료했고, 이번에는 공단1대로 확장, 정왕천로 가로등 정비, 희망공원 테니스장 조성 등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2027년까지로 예정된 이 사업은 시화산단의 고질적인 교통혼잡과 주차 문제 해소 등을 목적으로 추진됩니다.

<관련기사>

· 산업단지공단 관할 산단 중대사고, 97%는 '20년 이상' 노후산단 (2026-04-02 뉴스1)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122597

· 경기도, '반월시화 등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 중장기 전략 수립 착수 (2026-04-01 프레시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0117221560191

· 시흥시, 시화국가산단 재생사업 4월 착공 산업단지 전면 혁신 (2026-03-25 기호일보) https://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7412

 

○ 작은 사업장에 행정력 집중, 사고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노동부의 고심

3월 31일 고용노동부가 ‘2025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전년보다 16명 늘어난 605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건설업과 기타 업종에서 사망사고가 늘었고, 제조업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체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사고 증가가 두드러집니다. 공사 기간이 짧고, 안전관리 수준이 열악한 5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전년 대비 25명이 증가했으며, 사고사망자 수가 가장 크게 증가한 기타업종에도 사업장 규모가 영세한 도소매업, 임업 및 어업 등에서 사망사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노무제공자’의 사고사망 증가도 눈에 띕니다. 산재법상 ‘노무제공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해석되지만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이들로 법으로 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등을 말합니다. 이 노동자들의 경우 산재법상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면서 가입 대상이 확대되었었는데요, 그 이후 이들이 업무상 재해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같은 노무제공자 중에는 화물차주의 사망사고가 75명으로 가장 많았고, 퀵서비스기사 40명, 택배기사 7명, 대리운전기사 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작은 사업장 등 산재 취약 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상시 패트롤을 신설하고 민간 자원을 활용하는 ‘안전한 일터 지킴이’ 1천 명을 활용해 작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도 점검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사업장의 위험을 발견하고 신고하면 감독관이 개선하도록 하는 ‘안전한 일터 신고포상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노동부는 이런 조치들을 통해 올해는 산재 사망사고를 감축해 안전한 일터로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 ‘산재와 전쟁’에도 지난해 사고사망자 다시 ‘600명대’ (2026-04-01 매일노동뉴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516

· 2025년(누적)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 발표 (2026-04-0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159

 

○ 80.7%,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해야

4월 5일, 직장갑질119가 ‘5인 미만 사업장 제도개선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3년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의 설문조사를 종합해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그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환경은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탓입니다.

노동자들의 권리 취약 지점은 법 적용이 누락된 부분에서 도드라집니다. 노동시간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연차유급휴가 규정도 적용되지 않기에 ‘쉴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응답에서 연차유급휴가를 원할 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는 노동자는 3분의 1을 조금 넘는 37.1%에 그쳤습니다. 이는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82.7%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며, 전체 평균인 68.1% 보다도 낮습니다. 뿐만아니라 2023년 54.7%였던 것에서 오히려 하락해 휴가에 대한 권리가 더욱 축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법정 공휴일, 이른바 ‘빨간날’에도 쉬기 힘듭니다. 올해 1분 기 기준 법정 공휴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44% 수준으로 역시 전체 평균 68.6%보다 낮습니다. 이 역시 법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여전히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은 10명 중 7명은 아파도 참고 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직장내 괴롭힘으로부터도 보호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되는 사회보험 가입률조차도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 필요한 이유들입니다.

올해 1분기 조사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80.7%였습니다. 지난해의 78.4%보다 늘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대다수는 근로기준법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빨간날이 더 서러운 사람들…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 2026-04-05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40514180003871?did=GO

·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3명 중 2명 "아파도 유급 병가 못써" (2026-04-05 프레시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40514073009915

 

○ 고용노동부 이주노동정책 토론회 개최, 권리보장 정책은 여전히 부족

4월 3일 고용노동부가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정책 수립 및 지원방안 마련’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의 외국인 인력 정책은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데요, 비자 및 체류자격을 관할하는 것은 법무부이고, 노동부는 고용허가제 등 노동시장 분야 정책을 담당합니다. 선원이주노동자의 취업과 관련해서는 해양수산부가 관리합니다.

이처럼 흩어져 있는 관할은 통합적으로 상황을 살피는 것을 방해합니다. 법무부가 계절 이주노동자 제도를 시행하는데 그 노동 환경에 대해서는 제대로 살필 수 없다는 점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흩어져 있는 이주노동 정책을 하나의 연속된 과정으로 포괄할 수 있는 전담 부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토론회에서 나왔습니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입국 이전부터 귀국, 정착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연속된 과정이 되어야 한다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외국인인력정책위원회와 같은 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경남이주민센터 이철승 소장은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기본권을 침해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행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변경 사유와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들었습니다. 사업장 변경의 자유 제한이 상습적인 임금 체불과 폭력, 위험한 일터에서의 강제노동을 지속시키는 구조적 요인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 고착된 현실을 지적하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김기선 충남대 교수는 고용허가제를 통한 고용에 중점을 둔 법률을 손질해 일하는 모든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정책을 담는 법률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법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지난 2월까지 운영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이번 토론회가 진행되었지만 뚜렷하게 진전된 논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와 어떻게 상생하고 함께 성장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전체 외국인력에 대한 통합적 제도 및 수급설계, 숙련형성, 체류지원 등이 절실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주민,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은 아직 어느 하나 명료하게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통합지원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관리와 통제에 갇혀 노동권 보장논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흩어진 정책을 연결하고 통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컨트롤타워의 관점 또한 권리 보장의 방향으로 옮겨져야 의미있는 정책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관련기사>

· 노동부 주최 토론회서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 제한 해제’ 목소리 (2026-04-05 경남도민일보)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2837

· “법무부·노동부 이원화된 이주노동자 정책 통합하자” (2026-04-04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25257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