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 공단뉴스: 2026.04.28.-2026.05.11

 

 

● 2026 노동절 경기대회, “원청교섭과 차별 없는 노동권 쟁취”

[사진출처: 노동과세계]

5월 1일, ‘2026 세계노동절대회’가 각 지역별로 진행되었습니다. 경기지역은 수원역 일대에서 1만여 명의 노동자가 모인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최근 숨진 고 서광석 열사를 추모하며, 개정 노조법 시대에 걸맞은 원청교섭 현실화와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또한 지역 노동 의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비정규직, 플랫폼, 이주 노동자 등 8개 영역 대표자들의 평등 세상 선언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한편,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었지만, 여전히 ‘쉬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휴식권 조차 스스로 쟁취해야 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게 공휴일은 여전히 남의 나라 이야기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고 서광석 열사가 목숨으로 외친 원청교섭 쟁취가 단순히 제도 개선을 넘어,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휴식과 권리를 보장하는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화려한 노동절 기념행사보다 담장 밖 사각지대에 놓인 모든 노동자가 노동의 주인으로서 함께 쉬고 기념할 수 있는 평등한 진짜 노동절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기사] 노동절 수원역 메운 1만여명…“원청교섭 쟁취” (2026. 5. 1. 인천일보)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2058

 

● 노동자가 배제된 노후 산단 리모델링

[사진출처: 체크인뉴스]

경기도가 착공 후 20년이 경과한 도내 노후 산업단지 58곳을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벌여 2030년까지의 경쟁력 강화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지난달 30일 화성 발안산단, 파주 출판단지 등 주요 산단 관계자 및 입주기업 협의체와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산업부와 국토부가 공동 공모로 추진 중인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지구’에 반월시화 외 추가 후보지를 발굴하고, 국비 확보 전략 마련에 필요한 근거 자료를 확보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는 오는 7월 중간보고를 거쳐 12월까지 노후 산단의 체질 개선을 위한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20년이 넘은 노후 산단은 단순히 노후 장비와 낡은 건물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그곳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생산을 이어온 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노동자들, 특히 노후 산단의 고질적인 문제인 안전사고 위험과 열악한 노동 환경을 온몸으로 견디고 있는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이번에도 역시 배제되었습니다. '기업 SOS'와 금융 지원에는 열을 올리면서도, 정작 노동자의 안전권, 휴게권, 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경기도는 기업주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과 더불어 노동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계획의 핵심 지표로 삼는 실질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노동권이 배제된 산단에 지속 가능성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관련기사] 노후산단도 리모델링 시대…경기도, 58곳 전수 점검 (2026-05-02 전자신문)

https://www.etnews.com/20260502000063

 

● 지방 노동 감독, ‘실적’보다 ‘실효성’

오는 12월 노동 감독 권한의 지방정부 위임을 앞두고, 경기도와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이 ‘지방노동감독협의회’를 열어 실행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관련 법안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법이 시행되면 경기도는 제조, 시설관리 등 특정 업종의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직접 감독하고 사후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제도 안착을 위한 전담 인력 확보와 전문적인 교육 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노동감독 권한 확보는 지역 일터의 안전망을 촘촘히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여러 우려도 앞섭니다. 노동 감독은 전문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지자체가 지역 경제 활성화나 기업 유치라는 성과에 매몰될 경우, 노동 감독이 형식적인 점검이나 ‘기업 봐주기’로 변질될 위험이 큽니다. 또한, 전담 인력의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은 채 실적 쌓기식 감독에 치중한다면, 현장의 혼란만 가중하고 노동자의 권익은 오히려 후퇴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단순한 조직 신설에 그치지 말고, 감독관의 독립성을 보장할 구체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노후 산단과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한 지역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감독 매뉴얼을 구축해야 합니다. 권한의 이행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심판’으로서의 자격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관련기사] 경기도, 노동감독 권한 수행 준비 본격화 (2026. 5. 7. 인천일보)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2383

 

● 선별적 ‘휴가비’보다 보편적인 ‘쉴 권리’가 먼저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경제적 여건 등으로 휴식이 어려운 취약노동자를 위한 ‘2026년 휴가비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 연 소득 4,200만 원 이하의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초단시간 노동자 등 총 2,600명입니다. 선정된 노동자가 15만 원을 자부담하면 경기도가 25만 원을 추가 지원해 총 40만 원의 적립금을 제공합니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관광복지를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재충전 기회를 보장한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의 휴가비 지원 사업은 고단한 노동 속에 있는 이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나 2,600명이라는 숫자는 도내 수많은 작은 사업장과 플랫폼 현장에서 휴식권 조차 박탈당한 채 일하는 취약노동자 전체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여전히 제도 밖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은 ‘연차 휴가’라는 기본적인 법적 권리조차 누리지 못합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게는 하루의 휴식이 곧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가혹한 구조가 고착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시혜적 정책을 넘어, 사업장 규모나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누구나 일정한 휴식 시간을 보장받고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보편적 휴식권’에 대한 제도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재충전은 운 좋게 추첨에 선정되어 받는 지원금이 아니라, 내일의 노동을 위해 당당히 멈출 수 있는 권리에서 시작됩니다.

[관련기사] 경기도·경기관광공사,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확대…2600명 모집 (2026.05.11. 나눔경제뉴스)

https://www.nanu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06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