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 공단뉴스 (2026. 4. 6. - 2026. 4. 27.)

 

○ 민주노총, 6·3 지방선거에 산업단지 노동자 4대 정책 요구안 요구

2026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노총이 산업단지 노동자 4대 정책 요구안을 마련하고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작은 사업장이 밀집돼 있는 지방 산업단지는 지자체가 관리 주체로, 지자체에 안전 관련 의무와 권한이 있으나 방치돼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인건비의 80%를 지원하는 공동안전보건관리자 지원 사업은 전국의 6개 산업단지에서 11명 가량만 실시 중입니다. 민주노총은 산업단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지자체가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6년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노동감독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 감독, 산재예방 감독이 지자체로 위임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이것을 근거로 지자체가 작은 사업장에 대한 감독뿐 아니라 지역 내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적극 행정에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구안의 주요 내용은 ▲산업단지 공동위원회 설치,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감독 강화,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공동 안전관리자 배치 등입니다.

<관련기사> 2026 지방선거 산업단지 노동자 4대 정책 요구 서명 (2026-04-13 민주노총)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H07M8KATqOcyhPyWGXB1gq7plZc7JAsT0eQkDa-eoO77q1A/viewform

 

○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투잡의 증가

[사진출처 : mbc]

중소기업의 일시휴직자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와 비슷한 정도로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유는 휴가·연가(39%)가 가장 많고, 육아휴직이 28.6%, 일시적 병·사고가 18.8%로 뒤를 잇고 있지만, ‘경영난’으로 인한 일시휴직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작은 사업장일수록 경기 한파가 휴직으로 곧장 이어지고, 생계를 위협합니다. 임시노동자(계약기간 1개월 이상 1년 미만) 기준 중소기업 일시휴직자 가운데 30~299명 사업장 소속은 21.2%인 데 비해 4인 이하 사업장 소속은 30.3%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부진의 충격은 고령·저학력 노동자에게 집중되었습니다. 4인 이하 사업장 일시휴직자 중 50세 이상은 55.3%, 고졸 이하는 67.1%로 큰 비중을 차지했고, 5~29인 사업장에선 각각 41%, 51.9%로 조사되었습니다.

한편 최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투잡을 뛰는 노동자는 약 38명이었다고 합니다. 이중 절반 이상인 53.7%가 50세 이상 장년층이었고, 사업장 규모별로는 5~29인 사업장 소속이 약 17만명, 4인 이하는 11만명이었습니다. 부업을 하는 노동자가 급증 한 것은 코로나19 시기부터였는데요, 2020년 27만 7,000명이었던 것이 코로나가19가 끝나도 줄지 않고, 5년 만에 37% 증가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월급만으로는 생활하기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이는 ‘투잡’이 개인의 선택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인데, 보고서를 작성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연구위원은 “소득 증가나 창업을 희망하는 부업자를 위한 근로선택권 확대 등 맞춤형 정책이 시급하다”며 “주 52시간제 틀 내에서 노사 합의를 거쳐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주’에서 ‘월, 분기, 반기’로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장근로기간을 확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제한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고 과로를 조장하는 것으로 이러한 노동시간 유연화는 해법이 아니라 조삼모사일 뿐입니다.

<관련기사> 영세 사업장에 몰아친 일시휴직…고령·저학력·임시직부터 칼바람 (2026-04-16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41533771

· 저녁 있는 삶?…中企 50대 아빠는 '저녁 일이 있는 삶' 내몰렸다(2026-04-16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41533751

 

○ 중소기업도 일·가정 양립제도를 쉽게 사용 할 수 있을까?

[그림출처 : 경향신문]

고용노동부가 산단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상담, 지원제도 연계를 통합 제공하는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사업은 구로디지털산단, 구미산단, 광주첨단산단, 반월시화산단 등 4개 산단을 중심으로 추진될 거라고 합니다. 최고경영자(CEO)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제도 교육을 실시하고, 개별 기업의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상담을 통해 일·생활 균형 제도 도입과 활용을 지원할 예정이며 육아휴직 등 제도 활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력 공백과 관련해 대체인력 연계를 지원하고, 다양한 정부 지원제도가 안내부터 신청까지 한 번에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中企, 일·가정 양립제도 쉽게 써야"…올해 산단 4곳 추진 (2026-04-14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414_0003590896

 

○ '최악의 살인기업'에 HJ중공업, 시민 선정 최악의 기업은 SPC와 쿠팡

[사진출처 : 매일노동뉴스]

노동건강연대, 민주노총, 매일노동뉴스, 중대재해전문가넷 주최로 2026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이 열렸습니다. 최악의 살인기업으로는 지난해 8명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했던 HJ중공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또 '시민이 뽑은 최악의 살인기업'에는 SPC와 쿠팡이 공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쿠팡은 지난해 말 사측의 산재 대응 매뉴얼이 드러나면서 조직적으로 산재를 은폐해 왔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대구 칠곡물류센터 고 장덕준님을 비롯해 노동자들이 과로로 쓰러져 사망할 때마다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 자료를 조작하거나 숨기고, 대관로비를 통해 사건을 축소해 왔습니다. 또한 SPC는 지난 산재 사망자가 발생했던 SPC삼립 시흥공장에서 또 다시 두 노동자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지난 4월 10일 발생했습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추가된 최악의 판결상에는 삼표 채석장 붕괴 사건과 관련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 무죄를 선고한 의정부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이영은)을 선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에 영향을 끼친 경영상의 결정을 직접적으로 내렸던 정황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기사> '최악의 살인기업'에 HJ중공업 선정…"8명 사망"(2026-04-21 뉴스1) https://www.news1.kr/society/incident-accident/6143700

 

○ 법정 공휴일 된 노동절,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여전히 ‘무급’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가운데 프리랜서·특수고용, 일용직, 시간제 아르바이트 노동자 10명 중 약 6명이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업장 규모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노동자 역시 10명 중 6명이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기 위해 빠르면 올해 상반기 중 노사와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2024년 8월 기준 약 392만 명으로 추정되고, 이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17.7%에 달합니다.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근기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포함한 ‘경제활동인구’를 보면 3000만여 명 중 1000만 명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조건에서 장시간·저임금으로 일해도 법의 사각지대에서 권리는 보장받을 수 없었던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고 있는 안전관리 의무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하고, 추후 사회적 대화를 거쳐 단계적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늘 그랬듯 사업주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랜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나설지 지켜보는 것과 함께,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모아낼 수 있는 활동들 역시 이어져야겠습니다.

<관련기사> "특수고용·프리랜서엔 노동절도 딴세상 일…노동법 확대하라"(2026-04-26 뉴스1) https://www.news1.kr/amp/society/general-society/6149239

· 노동부,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시동…상반기 내 논의 첫발(2026-04-27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427000771

· 5인 미만 사업장도 안전교육·책임자 선임 의무화…산안법 ‘예외규정’ 손질 착수(2026-04-15 헤럴드경제)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717601

 

○ "제 이름은 응우엔 티 흐엉입니다.", 이주노동자 노동존중 캠페인

[사진출처 : 경향신문]

지난 17일 공공상생연대기금, 금융산업공익재단,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전태일재단은 고용노동부와 이주노동자 이름을 불러주자는 ‘이주노동자 노동존중 캠페인’ 전국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야’ ‘이봐’ 등의 하대 섞인 호칭을 지양하고, 이주노동자를 공동체 일부로 인정하자는 취지입니다. 지난 해 전남에서 시작된 이 캠페인은 27일 울산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27일 울산에서 열린 행사에서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이름이 적인 안전모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주노동자는 나날이 증가하며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큰 축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여전하고, 최근에도 잇달아 참혹한 폭행과 괴롭힘 사건들이 들려옵니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 등 제도적인 지원과 권리보장도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일상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와 동등한 노동자라는 인식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관련기사> ‘이주노동자 이름 불러주기’ 전국 확대 앞두고 사업장·개인 참여 신청 쇄도(2026-04-24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604241523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