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 공단뉴스 : 2026.5.12. - 2026.5.25.

 

○ 다원시스 회생절차 진행 … 이대통령 ‘사기 당한 것 같다’

[사진출처 : 다윈시스 홈페이지]

안산시에 위치한 주식회사 다원시스의 기업회생절차 진행을 두고 많은 우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원시스는 국내 철도차량 전동차 부문 40%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철도차량 제작 회사로, 460여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다원시스가 정부기관으로부터 선지급을 받고도 납기일을 최대 3년 가까이 넘기도록 철도차량 납품지연을 지연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사기당한 것과 다름없다”, “대규모 사기 사건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발언하였고, 이후 철도사업 관련 계약해지와 손해배상 등의 악재가 겹쳐 발생했습니다.

최근에는 다원시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지역 사회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철도차량에 부품을 공급하던 협력사들이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다원시스에 주로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사들은 수많은 제품과 원자재를 납품하지 못한 채, 경영이 악화되며 파산할 위기라고 하네요.

공장이 조업을 멈추며, 현장직 노동자들은 재택근무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립과 생산이 주 업무인 노동자들에게 별다른 업무하달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이는 무기한 대기발령 조치나 다름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사태로 인해 신안산선을 포함, 여러 지하철 노선의 개통이 미뤄지고 있다고 하네요. 시민들의 불편도 심각하지만, 회사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 고용이 불안해진 다원시스 노동자들, 협력업체를 포함한 중소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은 누가 책임져 줄까요. 이 사태가 어떻게 해결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관련 기사>

· 다원시스 사태에 하도업체 피눈물 “돈 못받고 재고 쌓여…파산 지경”(2026-05-19 철도경제) https://www.re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69

· 연쇄계약해지에 조업중단까지…다원시스, 현장직 재택근무 돌입(2026-05-12 이뉴스투데이) https://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28591

 

○ 대체공휴일 사각지대 노동자300만명

[사진출처 : 강원도민일보]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일 부 조항 적용을 제외하고 있지요. 법정 근로시간 제한, 연장근로 한도 적용이 제외되고,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의무도 제외이고,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도 제외입니다.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도 제한되고,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도 제외, 휴업수당 규정도 제외입니다. 이렇게 제외가 많은 데 또 제외가 있지요.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한 근로기준법 제55조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해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법정 유급 휴일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약 3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직장 건강보험 가입 사업장 202만684개 중 5인 미만 사업장은 136만8,866개로 전체의 67.7%를 차지했습니다. 해당 사업장 노동자는 약 298만명으로, 전체 직장 건강보험 가입 노동자 1,802만8729명의 16.5%의 수준입니다. 여기에 4대 보험 미가입 영세 사업장 종사 노동자를 포함하면 실제 대체공휴일 적용 사각지대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남들이 다 쉴 때도 쉬지 못할뿐더러,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을 받지 못합니다. 사업장의 규모라는 우연한 이유로 인해 차별받고 있는 것이죠.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노무사·변호사·활동가 등 스태프 105명을 상대로 설문한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 1년 기대와 평가’에 따르면,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0.4%였다고 합니다. 이 중 가장 미흡했던 노동정책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 적용 확대’(67.62%)로 꼽혔다고 하네요. 이재명 정부가 남은 임기동안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노동정책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 적용 확대’(75.2%)였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모든 노동자가 차별받지 않는 날이 오기를 고대해봅니다.

<관련 기사>

·부처님오신날 대체휴일에도 못 쉰다…5인 미만 사업장 ‘300만명’ 사각지대(2026-05-21 강원도민일보) https://v.daum.net/v/20260521075317630

·이재명 정부 1년…직장갑질119“노동법 사각지대 해소 충분치 않아”(2026-05-24 뉴스1) https://www.news1.kr/amp/society/incident-accident/6175976

 

○ 더워지는 날씨 ‘폭염안전 기본수칙’ 보고 가세요

[사진출처 : 매일노동뉴스]

여름은 재난이죠. 올 여름 특히 습하고 더운 날씨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기상청은 올여름은 시작부터 내내 평년 기온을 웃돌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장마철인 6,7월 강수량이 평년보다 대체로 많을 거로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될 거라는 얘기네요. 이 뜨거운 여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일할 수 있을까요.

최근 고용노동부가 여름철 폭염을 ‘기후재난’으로 보고 폭염대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6월 15일부터 폭염 취약 사업장 1천 곳을 불시 감독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하네요.

5대 기본수칙은 △물 △바람·그늘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입니다. 충분한 수분 보충을 보장하고, 바람이 불고 그늘진 공간을 보장하며, 매 2시간 애니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해야 합니다. 1시간마다 10분의 휴식을 부여해도 됩니다. 그냥 쉰다고 다 휴식이 아니지요. 냉방장치 등이 구비된 휴게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냉매나 팬선풍기로 냉각효과를 내는 의류를 뜻하는 보냉장구도 지급하여 착용하게 해 노동자의 체온상승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온열질환자나 의심자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응급조치를 해야 하고, 증상 개선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체감온도가 38도가 넘는 폭염이 발생하면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됩니다. 기존 ‘폭염주의보’, ‘폭염경보’위에 “현저한 중대피해 우려”를 경고하는 단계가 신설되는 것인데요.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면, ‘중단·이동·확인’의 3단계 행동수칙이 권고됩니다. 즉시 모든 야외활동을 중단하고, 무더위쉼터·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며, 가족과 이웃 등 생명의 안위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올해는 폭염재해 노동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관련기사>

·기상청이 전망한 올여름…‘이른 폭염에 장마기간 많은 비’(2026-05-22 KBS뉴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568195

·야외활동 당장 중단! ‘최상급 폭염 경보’ 뜬다…열대야특보도 신설(2026-05-13 한겨레신문)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258283.html

·한눈에 보는 ‘폭염안전 기본수칙’(2026-05-26 매일노동뉴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4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