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 공단뉴스(2026. 6. 22. - 2026. 7. 6.)

○ 최저임금, 경영계는 올해도 동결 주장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2026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월 3.1%, 6월 3.2%를 기록하며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경영계는 이 자리에서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와 같은 1만 320원을 제시했는데요, 2021년부터 6년째 계속해서 동결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의 이유로 숙박·음식점업, 5인 미만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 등을 들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측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일자리가 사라지고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숙련도 높은 인력 유치·인재 양성이 어려워진다”며 “최저임금의 상승이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에 전가되며 물가가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물가인상의 원인을 되려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 매년 같은 소리입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비용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만 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측은 “코스피 1만 시대, 주식·부동산으로 돈이 몰리지만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체감조차 할 수 없는 먼 나라 이야기”라며, “노동자의 지갑이 열리고 내수 소비가 살아나야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도 상생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구체적인 윤곽은 7월 중순 이후에야 드러날 전망입니다.

<관련 기사>

· 경영계, 6년 연속 ‘최저임금 동결’…노동계 “최저임금 취지 훼손” (2026-06-23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264971.html

 

○ 반말하고 소리 지르는 관리자, 친해서 그렇다는 정부 제작 한국어 교재

[사진출처 : 한국NGO신문]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제작한 이주노동자 대상 한국어 교재에 한국인 관리자의 막말을 정당화하는 내용이 담겨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부분은 해당 교재 제33과 '동료와의 관계' 단원입니다. 이주노동자 '칼로'씨가 부장의 반말과 고성에 대한 불편함을 반장에게 털어놓자 반장은 "친해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자 칼로씨는 "제가 부장님을 오해했네요"라고 말하며 대화가 마무리 됩니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동조합 한국어교원지부(이하 직장갑질119)는 지난 6월 22일 입장문을 내고 "반말과 고성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각임에도 교재는 이를 잘못된 인식으로 처리한다"며 권위적 언행을 문제 삼는 학습자가 오히려 한국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처럼 묘사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는 언어교육이 아니라 순응을 훈련하는 교육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이주노동자 노동존중 캠페인 등을 통해 직장 내 존중 문화를 강조하고 있음에도 정작 정부가 제작한 교재에서는 반말과 고성을 정당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도 제기했습니다.

직장갑질119의 지적처럼, 이주노동자들에게 제공되는 한국어 교육은 회사의 말을 따르게 할 목적의 언어교육이 아니라 부당한 대우와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권리를 말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어야 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 이주노동자에 "제가 오해했네요" 가르치는 정부 한국어 교재 논란 (2026-06-23 한국NGO신문)

https://www.ngo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31554

 

○ 외국인 유학생 저임금 노동자화가 아닌 뿌리산업 현장을 일하고 싶은 일터로

[사진출처 : 시흥시]

시흥시가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뿌리산업 빈 일자리 해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 취업 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외국인 유학생 기능인력 채용을 희망하는 업체를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흥 지역은 시화국가산업단지를 축으로 금형, 용접, 표면처리 공정 등 제조업의 토대가 되는 뿌리기업 3천 500여 개가 분포하고 있고,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 비중이 높고 열악한 근무 여건 등의 이유로 대다수 기업이 상시적인 구인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시흥시는 위 사업을 통해 산업 현장에 즉각 배치 가능한 외국인 숙련 기능 인력을 기업에 수급하는 한편, 유학생들에게는 관내에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취업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현장 직무 훈련과 기업 실습, 한국어 취업 소통 교육을 이수하고 채용을 원하는 기업의 조건에 맞춰 매칭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용과 방식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유학비자마저도 공식적으로 저임금의 노동자를 확보할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국내에서도 많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대학생 현장실습제 역시 전문적인 기능 인력을 양성한다는 취지와 달리 습득한 역량과는 무관하게 저임금의 열악한 노동조건의 현장으로 취업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학생들은 평가와 졸업 등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부당한 일을 겪어도 참아야 합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경우 체류를 위한 비자문제 등 여러 이유로 더 ‘을’의 입장에 놓일 것입니다.

뿌리산업이 그만큼 중요하다면 저임금의 새로운 노동력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닌 기업들이 설비 등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일터가 되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관련 기사>

· 시흥시 “숙련 외국인 매칭”…뿌리산업 채용 희망 기업 공모 (2026-07-03 경기일보)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703580016

 

○ 스마트공장을 도입이 기업과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사진출처 : AI생성 이미지]

정부 지원으로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이 생산성 30%, 품질 42.5% 향상을 달성하는 동안, 디지털 전환에서 소외된 국가산업단지 영세 사업장은 5년 만에 폐업이 5배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시화산업단지는 연간 158개 기업이 문을 닫아 전국 국가산단 중 폐업 최다를 기록했고, 전국 35개 국가산단에서 최근 3년간 폐업한 1,825개 기업 가운데 10인 미만 사업장이 1,419개로 75.4%를 차지했습니다. 설비만 갖추는 것과 AI를 도입하여 데이터를 읽는 것이 중소기업의 생사를 가르는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려면 대략 7억 5,000만원의 큰 비용이 들어갑니다. 또 초기에 정부지원을 받아 어느 정도 AI설비를 갖추어도 이후 유지하기 위한 인력조차 없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때문에 설비 보급뿐 아니라 현장 밀착형 인력 양성과  데이터 분석 인프라 공유로 지원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생산성이 극대화된 시스템은 노동자에게도 좋은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기술이 향상되면 노동 여건이 개선되어 더 힘든 일이 줄고 여유가 생겨야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생산성이 좋아진다는 것은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를 더 높이고 인원을 더 줄여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디지털 기기의 사용 등 바뀐 작업환경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노동자들 역시 오히려 고용불안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정부의 기업에 대한 이러한 지원이 기업들의 입장만이 아닌 노동자들에게도 고용이 보장되고 노동하기 좋은 현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를 바랍니다.

 

<관련 기사>

· 스마트공장 생산성 30% 도약하는 동안, 국가산단 영세 공장 폐업은 5배 폭증 (2026-07-05 한국데이터경제신문)

https://www.data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