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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시화공단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01.31.-2023.02.14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01.31.-2023.02.14 ■ 집은 인권,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제대로 된 숙소를! 2월 14일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일명 ‘속헹씨법’으로 불리는 이 조례에는 농어업 분야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형 기숙사 건립과 기숙사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지역 숙박시설 지정, 숙소 임대료 지원 등의 내용이다. 지난 2020년 12월 경기도 포천의 한 농가 비닐하우스에서 강추위 속에서 사망한 캄보디아 노동자 속헹씨 사건을 계기로 열악한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잇따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신규 고용허가를 불허한다..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2.12.28-2023.01.10)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2.12.28-2023.01.10) ○ 새해 달라지는 노동제도 2023년부터 지난해보다 최저임금이 5%인상돼 시간당 9,620원이 적용됩니다. 월급기준 월 201만580원인데요. 혹시 내가 일하는 사업장이 최저임금법위반 사업장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과세 임금항목인 ‘식대’의 경우에도 한도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한 달 식대가 10만원이라는 건 너무 비현실적이었는데, 그나마 상향조정이 되었네요! “주 40시간, 연장근무 12시간”의 규정은 이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장시간노동 OUT! 내가 일하는 사업장에서도 근로시간이 잘 지켜지는지 감시해봅시다. 7월 1일부터는 산재보험법상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어 특수형태.. 더보기
격주 공단뉴스_2022.11.2.-2022.11.14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2.11.2.-2022.11.14) ●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시도하는 정부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더 많이 재해에 노출된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차례 알려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작은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늦추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처벌법의 부칙을 개정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시기를 더 뒤로 늦추자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사실이 국회에서 밝혀졌는데요. 기획재정부는 의견을 전달한 것일 뿐이라고 변명하지만, 전달된 문서에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무부처(고용노동부)도 아닌 기획재정부가 기업 편을 들어 안전과 노동자의 생명을 외면하는 방침을 밀어부치고 있는 겁니다.. 더보기
반월시화산단 노동자 휴게권 보장과 공동휴게실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 반월시화산단 노동자 휴게권 보장과 공동휴게실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늘(26일) 오전10시,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월담노조가 ‘반월시화공단 노동자 휴게권 보장을 위한 사업단’과 함께 준비했고, 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었습니다. ‘2022 경기 반월·시화 산업단지 휴게실·복지실태' 결과보고를 노동자의 미래 박준도 정책기획팀장이 발제했고, 월담노조 이미숙 위원장은 ‘반월시화산단 노동자 휴게권 보장을 위한 제언’ 발제를 통해 20인 미만 작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공동 휴게실’을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지자체와 산단공, 사용자단체, 사업단이 함께 구체적 계획 논의를 위한 실무 테이블을 구성할 것을 제안 했습니다. 토론으로는 안산시 노동정책과, .. 더보기
월담의 한달-9월 1. 작은사업장 노동자 휴게실태 사진전 휴게실태 사진전이 지난 9월 22일부터 매주 목요일 상록수역을 시작으로 중앙역과 안산역을 거쳐 정왕역에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특별전으로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안산시청 2층 로비에서도 진행됩니다. 아직 사진전에 못 오신 분들, 늦지 않았으니 보러오세요~ 2. 9월 조합원 모임 분기별 1회 진행되는 월담노조 조합원 모임! 이번에는 조영신 집행위원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집들이 겸으로 진행되었는데요. 매콤한 해물 찜과 엄마 표 김치가 너무나 맛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엄청난 양의 수다를 떨며 웃음이 끊이지 않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3. 단원FM 후원 행사 단원FM 후원의 밤 행사가 9월 24일(토)에 진행되었습니다. 스튜디오를 가득 메워주신 참가자분들과 ..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_2022.9.28. - 2022.10.11.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_2022.9.28. - 2022.10.11. ● 스마트공장 보급률이 높아지면, 노동권 보장도 높아질까요? 10월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스마트그린산단 스마트공장 보급률 현황에 따르면, 전국 입주업체 3만 5,291개사 중 스마트공장 도입 업체는 3,471개사로 전국 평균 보급률이 9.8%인 가운데, 여수산단, 반월시화산단, 인천남동산단의 보급률은 각각 평균 보급률을 밑돌았다고 합니다. 각 산단별로 보면 여수산단이 4.3%(도입 12개, 입주 278개)로 가장 저조했습니다. 반월시화 산단은 6.1%(도입 1,167개/입주 1만 9,242개), 인천남동산단은 8.2%(도입 583개/입주 7,130개)로..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2.8.17.-2022.8.30) ● 안산에도 작업복 세탁소 설치된다 ‘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8월 16일 안산시비정규직센터 주관으로 안산시의회에서 열렸습니다. 작업복 세탁소는 이미 광주, 거제, 김해시 등에서 설치, 운영 중으로 경기도 내에서는 안산시가 처음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규모가 큰 사업장은 작업복 세탁소를 자체 구비한 곳이 많지만, 작은 사업장은 작업복을 세탁할 곳이 마땅치 않아 집에서 빨래하는 일이 허다하다고 하지요. 온갖 화학물질이나 기름때, 분진, 쇳가루로 오염된 작업복을 청결히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사업주가 제공하는 복지 차원이 아니라 노동자 건강권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작업복 세탁소가 공단 구석구석에 설치되어 노동자들이 보다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2.7.26.-2022.8.16) ● 산업단지 규제 개선,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 윤 대통령이 지난 달 인천 남동공단을 찾았습니다. 산업단지 규제 완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부는 산업단지에 대한 규제를 풀어, 기업들의 활동을 편하게 해주겠다며 간담회를 통해 관련 정책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는 특히 공단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는데요. 일명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불리는 지식산업센터는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종류가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외 지원시설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한한 것은 건설업자와 최초 입주기업에 세제 혜택 등이 주어지는 만큼, 지식산업센터 건물이 임대료 장사로 전락하지 않고 제조업의 목적에 맞게 관리하기 위한 목적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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